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요령

대기환경보전법 및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에 의거 신고대상자가

지켜야될 사항과 행정절차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ꊱ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 기준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1,000㎡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에 한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공사를

제외한다)

⇒ 대상기준의 10배 규모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되어ꡒ엄격한 기준ꡓ적용함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62조

ꊲ	신고대상자

○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ꊳ	신고기관 : 관할지역 지도․감독 기관에 따라 신고

○ 대전 1․2산업단지, 대전 3․4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지역내 모든 공사장

⇒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신고(042-600-2614, 3606)

○ 기타지역 ⇒ 해당지역 각 구청 환경보호과

(동구 250-1331, 중구 606-7620, 서구 611-6252, 유성구 611-2354, 대덕구 620-6332)

ꊴ	작성방법(요령)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

○ 양식 8번항목 작성의 배출공정, 시설의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히 작성

ꊵ	민원처리기한 및 처리방법

○ 민원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2,000원(신고수리 후 비산먼지 신고필증 수령할시 면허세 납부영수증 지참)

○ 처리방법(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현장확인
(민원인)	(시민봉사실)			(환경정책과)		(과 장)		(민원인)		(7일이내)

ꊶ	변경신고 대상 기준

○ 사업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ꊷ	위반시 조치 사항

○ 벌금☞ 200만원이하

- 비산먼지발생시설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자

○ 벌금☞100만원이하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과태료☞100만원이하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

【참고자료】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야 적

-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방진벽 설치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할 것

-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싣기 및 내리기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고정식 또는 이동식)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 일 경우 작업을 중지 할 것

○ 수  송

- 수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할 것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고정배치 등 조치)

-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이하로 운행 할 것

- 공사장안의 통행도로는 1일 1회이상 살수 할 것

-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할 것

○ 기  타(그밖의 공정)

-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1회이상 살수 할 것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기타 배출공정 발생시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 신고대상 계획이 변경필요시 신고기관에 사전에 변경신고를 득한 후 공사 착공

ꏅ 신청서식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⑥설 치 기 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⑧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작성요령

1. 신고인 사항(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또는 핸드폰)기재

2. ⑥설치기간(공사기간)은 설치운영시기를 기재하고, 기존시설은 최초 설치시기를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발생사업에는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종류(건축물

축조공사․토목건설공사․조경공사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⑧시설관리기준의 설치명세 또는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관계도면을 첨부합니다.

5. ⑨해당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합니다.

작성예시)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조치내역
1.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가. 방진덮개설치 - 길이10m - 폭4m - 재질:부직포등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방진벽설치 - 길이10m - 높이2.4m - 재질EGI ○ 방진망(막) - 길이 100m - 높이1.6m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라. 살수차량1대 (1톤트럭)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이동식살수시설 - 살수수압:10㎏/㎠ - 살수거리 10m - 살수개소2개소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나. 8m/sec이상시 작업중지(자체 휴대용풍속계 사용)
	다.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다. 이동식고압살수 기설치*1대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 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가. 덤프차량덮개설 치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나. 적재사항준수 (5㎝이하)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다. 해당될 경우만 작성 해당되지않으 면/해당없음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1),(2)중한가지 만 작성할것 (1)자동세륜시설설 치*1대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조치내역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마. 측면살수시 설:자동세륜시설설치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바. 자동세륜시설 설치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사. 20㎏이하운행 (운전자교육 실시)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아. 1일1회이상살 수(전담요원1 명1배치)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자. 수시로작업장 확인하여비 산억제
4..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가. (1) 해당될경우만 작성 (2) 행당될경우만 작성 (3) 〃 (4) 〃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나. 행당될경우만 작성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다.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