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9 . 13 . (제41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9 . 13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ㆍ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ㆍ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31. ～ 2022.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8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같은 호 마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중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제2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13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2단계 입찰) ① ∼ ③ (생 략)	제18조(2단계 입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가. ------------------------------------------------------------------------ 4억원 ------------------------------------------- 2억원 ----------------------------------------------------- 1억6천만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다. ------------------- 1억원 -----------------------------------------------------------------------------------------------------------------------------------. ---------------------------------------------------------------------------------------------------------------------------------.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 1억원 -------------------------------------------------------------------------------------------------------------------------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 1억원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7.ㆍ7의2. (생 략)	7.ㆍ7의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8.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 ---------------------------------------- 혁신제품-----------------------------------------------------------------
라. ∼ 바. 삭 제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삭 제>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생 략)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1. ------------------------------ 제26조제1항ㆍ제2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26조제2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39조제1항------------------------------------------------------------------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출하게 해야 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ㆍ② (생 략)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③ 제39조제1항---------------------------------------------------------------------------------------------------------------------------.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⑥ (생 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88조(공동계약) ① ∼ ④ (생 략)	제88조(공동계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 략)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가. -----------------------------------------------------------------------------------제39조제1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삭 제>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⑮ (생 략)	③ ∼ ⑮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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