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손 필 권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61
시행일자 : 2002. 8. 2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규치 개정내용 통보.

□□□□□□□□□□□□□□□□□□□□□□□□□□□□□□□□□□□□□□□□□□□□□□□□□□□□□□□□□□□□□□□□□□□□□□□□□□□□□□□□□□□□□□□□□□□□□□□□□□□□□

1. 건협대전3061-139호(2002.8.2)와 관련입니다.

2. 재경부에서는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처리장치의 구축□운용에 따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02. 7. 30)에 이어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02.8.24)하였는 바, 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정보처리장치 설치□운용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처리등 명확화

-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15 ②) :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등록후 후속처리내용(§15 ③∼④)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 이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봄

건협대전3061-161                                                 2002.8.28

ㅇ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내용(§15 ⑥)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ㅇ 입찰무효사유 신설

-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중 아래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44 6호의2)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44 제7호의2)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방법 명시(§77 ③)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

ㅇ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83 ①)

종 전	개 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동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건협대전3061-161                                                 2002.8.28

ㅇ 시행일 : '02.9.30부터 (단, §14 ③과 §83 개정규정은 '02.8.24부터 시행)

※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14 ③)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가 의무화(§15 ③)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임

(종전)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첨  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 1부. 끝.

('02.8.24 관보 재정경제부령제27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            령 참조)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재정경제부령 제 274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를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4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45조 단서중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을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중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을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중 □신문 또는 관보에□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주요자재□를 □자재□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를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요자재□를 □자재□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중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 제38조, 제44조제6호의2·제7호의2, 제45조, 제48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② (생 략)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 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입찰공고) 영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 : 3억원 2. 물품제도의 경우 : 1억원 3.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5천만원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삭 제>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신 설> 8.·9. (생 략)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 (현행과 같음)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9. (현행과 같음)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등) ① (생 략) ② <삭 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자계산매체(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등의 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건설교통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

부장관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종합하여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