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국토부, 불법하도급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본 자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 내용입니다.

□  (행정처분 강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 수위에 비해 공사비 절감 등 기대이익이 큰 구조적 문제로 불법하도급 만연하다는 지적

ㅇ 이에,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수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대 수준으로 상향(’26.6, 시행령 개정완료)

* (영업정지) 4~8개월 → 최소 8개월~최대 1년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4~30% → 24~30%

(하도급참여제한) 1회위반1개월~2회이상8개월 → 1회위반10개월~2회이상2년

□  (신고포상금 활성화)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공정 행태에 대한 관련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함에도 포상금 지급기준 엄격* 등으로 신고에 소극적

*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가능하며,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

ㅇ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現 200만원) 폐지 및 증거자료 제출요건 삭제하고,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26.6, 시행령 개정완료)

□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건설공사 대금은 발주자→원·하청→근로자 순으로 다단계 지급하고 있어, 구조적인 대금 및 임금체불 지속 발생

ㅇ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방지를 위해 발주자는 원·하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도급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ㅇ  또한, 기존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적용할 예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6.8.20 개정완료, ’27.1.1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