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예규 제38호

(2000.    1.    3)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38호 (2000. 1. 3)

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基準

제 1 조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6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용역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 (세부심사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제 8 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물품 및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시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이 예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이행능력			70
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35
시공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 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1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2
시공여유율 평가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 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참조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하도급금액의 적정여부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3 △2 △1	·하도급금액비율은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로 산정함(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부터 반올림)
	당해공사 수행 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1.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연도의 국내공사 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3. 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을 말한다.

4.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연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며,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5. 합병·분할된 업체 및 사업양수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한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이 합병등에 따른 등기일(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변경일. 이하 □등기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 관련업체의 합병등 이전의 경영상태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의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이 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0점 처리한다.

6. 4호 또는 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 평가한다.

8.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9. 적용기간은 익년도 8월 1일부터 그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20
시공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0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2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참조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１ □□는 절대값 표시임.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30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30
	경영상태		15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률 ·최근연도 총자본 회전율	5 4 3 3
	신인도	·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참조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3×□(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１ □□는 절대값 표시임.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4점으로함.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5
	경영상태		15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률 ·최근연도 총자본 회전율	15
	신인도	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참조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5×□(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１□□는 절대값 표시임.

１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함.

5.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 능력			20
	시공경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3
	경영상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	17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 가격			80	※ 평점산식 참조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당해 공사 수행 능력 결격 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5×□(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