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23
시행일자 : 2002. 10. 2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분야 규제개혁과제 조사.

□□□□□□□□□□□□□□□□□□□□□□□□□□□□□□□□□□□□□□□□□□□□□□□□□□□□□□□□□□□□□□□□□□□□□□□□□□□□□□□□□□□□□□□□□□□□□□□□□□□□□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건설분야의 각종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

혁위원회 건의 등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 □02.10.30(수)까지 당시회(e-mail : cak25@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규제개혁과제 제출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붙 임>

1. 규제명

2. 관련법령

3. 규제현황 및 사례(규제내용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4. 문제점 및 개선이유

5.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