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3
시행일자 : 2005. 3.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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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안내(건협정책 1021-230, □05.2.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이미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 □05.2.3)의 개정으로 □05.3.2이후 입찰공고되는 지자체발주공사부터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적격심사기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였는 바,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확인·관리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방법

가.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하 □직불실적□이라 함)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이하 □직불실적신고서□라 함)를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의 방식에 따라 제2차 실적신고서류(재무제표) 제출시에 협회에 제출

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전송

www.cak.or.kr

http://siljuk.cak.or.kr

- excel파일은 실적신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전송

②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8>)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

□ 직불실적신고서(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첨양식 8>) 제출시에는 각 직불건에 해당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첨양식 8-2> 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첨양식 8-3>에 의한 합의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단, 금번 직불실적신고시에는 위의 합의서(확인서)에 의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직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면 실적으로 인정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

나. 제출처 : 회원사는 각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정보관리실)

다. 제출기한 : □05. 4. 15 (금) 까지(재무제표 제출시 함께 제출)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 주요 질의 회신 ◎

□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이

되어야 대상공사입니다.

- 당초 계약금액은 20억이상이 아니었으나 변경계약으로 20억이상이 되      었다면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초 20억이상이었으나 변경계약      으로 20억미만이 되었라도 대상공사입니다.

- 원도급계약 체결일과 하도급계약체결일이 '04.2.11이후 '05.2.10 이전       기간에 있어야 대상공사입니다.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별첨양식 8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공사에서 구성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여 하도급대금직불합의     서에 대표사 도장만 찍혀있다면 직불실적으로 인정하되, 동의서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 직     불실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발주기관이 제외된 원하도급자간 직불합의한 경우로서 기성청구시        원하도급자 각각의 예금계좌가 명시되어 있고 입금통장의 사본이 첨       부된 경우 등

□ 엑셀화일 전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 실적신고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에서 "상호협력평가 자료전송" 오      른편에 "하도급직불 자료전송"(가칭) 메뉴가 추가로 생성될 것이며 이      러한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2차 실적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적신고기간중에 동 실적신고프로그램을            upgrade하시면 실적신고프로그램으로 엑셀화일 전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별첨양식 8-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