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03. 1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

Ⅰ. 계획의 개요	1

Ⅱ. 건설산업의 동향 및 전망	2

Ⅲ.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5

Ⅳ.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9

1.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9

2.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15

3.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24

Ⅴ. 과제별 추진체계	29

Ⅰ. 계획의 개요

1. 法的根據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2. 基本性格

중장기 건설산업정책의 기조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Master Plan)

3. 계획범위

건설생산조직 개편, 중소건설업체 육성, 건설생산기반 확충, 건설공사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 건설산업 국제화 및 해외진출 지원, 건설기술개발,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4. 計劃期間

2003년부터 2007까지의 5個年

5. 推進經緯

·2002년 4월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실무작업반 조직

·2002년 5∼8월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각 분과별로 과제의 도출)

·2002년 9∼11월 : 각 분과 성과의 종합 및 초안작성·검토

·2002년 12월 12일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Ⅱ. 건설산업 동향 및 전망

1. 적격·우량업체의 수주여건 악화

□ 최근 다소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

□ □01년 건설투자는 □97년의 8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15%로 하락

구 분	□97	□98	□99	□00	□01	□02(추정)
건설투자액(조원)	89	80	72	69	73	77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4.8

□ 건설물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진입규제 완화로 건설업체수는 크게 증가하여 수주여건 악화

□ 공사수행능력 없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 건설업체가 난립하여 우량 건설업체의 입지 잠식

구 분	□97	□98	□99	□00	□01	□02.11
일반건설업체수	3,900	4,208	5,155	7,978	11,961	12,598
전문건설업체수	23,925	25,793	29,704	31,823	35,572	36,509

□ □03년부터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07년까지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시장참여 여건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여 □02년 성장률 약 4% □ □03년 3% 수준으로 둔화 □ □04∼□07년 연 3∼4%대의 성장 전망

2. 건설기술수준의 답보

□ 그동안 기술개발보다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단순시공 위주의 외형적 성장에 주력한 결과 국제경쟁력이 부족

□ 중동건설붐에 힘입어 1980년대 초반 해외건설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기도 하였으나, 저임금과 높은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소극적 시장개척에 안주

□ 프로젝트 개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및 유지관리 등의 소프트 분야의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 등이 특히 부족

□ 경직적인 건설생산체계와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도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해외시장 규모가 매년 5%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부족으로 해외수주물량은 오히려 감소

□ 노동집약적 건설분야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잠식당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력이 부족하여  시장진출에 어려움

구 분	□97	□98	□99	□00	□01	□02
해외수주액(억불)	140	41	92	54	44	61

□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대형 국책사업의 엔지니어링 시장을 선진 외국사가 차지

□ 경부고속철도 - 벡텔, 인천국제공항 - 파슨스, 터너

3. 대내외 건설환경변화 증대

□ 조립 위주의 단순 시공력보다는 복합적인 종합관리능력이 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하는 추세

□ 기획력과 설계·엔지니어링능력, 금융조달능력, 대외신인도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할 전망

□ 건설산업의 구조를 형성하는 근간이 정부규제에서 시장기능으로 이동

□ 규제보다 입찰·신용평가·보증 등 시장기능에 따라 진입·퇴출을 조절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 증대 전망

□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출범을 계기로 건설분야에 국제규범의 적용요구가 높아질 전망

□ 외국 건설업체의 시장참여를 어렵게 하는 업역 제한, 입·낙찰제도의 개선 요구 증대

4. 건설생산기반의 약화

□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기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숙련공을 중심으로 건설기능인력 부족현상 발생

구 분	1997	1999	2001	2002.6
40세이상 비율(%)	47.6	48.1	56.3	60.2

□ 건설기초자재인 골재는 환경규제 강화,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채취허가 기피로 공급부족 현상 심화 우려

Ⅲ.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1.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 1998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 건설산업진흥 목표 설정

□ 1단계(1998년∼2002년) : 건설산업의 성장·발전 여건 및 기반 조성

□ 2단계(2003년∼2007년) : 국제기준의 건설시스템과 공정한 경쟁관행 정착

□ 3단계(2008년∼2012년) : □민간주도의 건설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 극대화

□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에서는 외환위기로 발생한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추진

□ 건설산업 구조조정,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건산법등을 개정하였으나 여건 및 기반조성 수준에 그침

□ 건설산업의 종합화에 기초가 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활성화 기반 조성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구축으로 건설업체 정보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

□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목표 >

중점과제	1단계 (1998∼2002)	2단계 (2003∼2007)	3단계 (2008∼2012)
공정한 경쟁 □룰□의 확립	□ 선진평가제도 도입	□ 선진 평가체계 구축	□ 평가제도의 정착
	제도 및 관행개선	선진제도 도입	민간자율성 확대
	□ 하도급제도 개선 □ 계약제도 정비	□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 민간주도의 경쟁체계 정착
건설비용절감 및 생 산 성 향 상	□ 면허제도개편	□ 생산조직개편 □ 생산방식 다양화	□ 선진 생산조직 및 생산방식 정착
	건설생산체계개선	생산조직개편	선진공사방식 정착
	□ 기술개발 촉진	□ 신기술개발	□ 선진·첨단산업으로 발전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 공동참여 촉진	□ 사업팀 결성 촉진
	관행개선	공동사업팀 유도
	□ 업체간 제휴 활성화	□ 발주체계의 개선
건설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 신소재·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 친환경적 건설생산 체계 구축	□ 보급확대
	기준정립	체계구축	보급확대
	□ 건설안전·품질관리 기준의 정립	□ 건설안전·품질관리 체계 구축
건설생산기반의 확 충	□ 건설 CALS 구축 기반 조성	□ 건설 CALS 구축	□ 건설 CALS 일반화
	기반기술개발	기술의 확충	도입확대·정착
	□ 건설자재산업 육성 □ 기술교육훈련 강화	□ 건설자재산업 확충 □ 기술인력구조 개편
해외건설시장의 활 성 화	□ 금융지원강화	□ 건설협력기금 조성
	진출확대	범세계화
	□ 지원체계 확충	□ 건설외교 확대

2.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경제를 선도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3대 기본방향 도출

□ 건설생산·발주체계와 건설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

□ 인력·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식정보화 추진, 합리적 경영 유도 등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건설산업정책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도 연계하여 10대 중점과제를 도출

제1차 진흥기본계획의 중점목표	제2차 진흥기본계획의 중점목표
공정한 경쟁「룰」의 확립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건전한 건설관행의 정착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기술경쟁체제 정착과 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중소 건설업체 육성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 구축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건설생산기반의 확충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	해외건설진출 지원

<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 >

Ⅳ.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1.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1-1.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기본방향
□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하여 적격업체 선별기능 제고

(1)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 시장기능의 기본인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방식을 개선

□ 수요기관이 자체발주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점차 확대

□ 중앙 발주기관은 각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발주자문기능, 사후평가 등 새로운 역할 담당

□ 수요기관이 건설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입찰·계약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기준 및 발주방식 선정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재량권 부여

□ 발주자에게 발주방식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폭 넓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2)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

□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개선

□ 지나친 저가입찰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심사후 낙찰자로 결정하는 저가심사제 도입

□ 저가낙찰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

□ 보증기관은 담보징구보다 업체 신용도를 철저히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고, 보증심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보증시장 개방도 검토

□ 보증시장 개방시 공제조합의 금융기능 확충방안도 병행

□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심사기구 설립 등 제도개선방안 강구

□ 발주자의 관리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방식 활성화

□ 예산확보방식, 업체능력 평가, 대가산정 등에 대한 시행기준을 제정 또는 보완하여 CM계약의 활성화기반 구축

□ CM for fee 방식을 우선 정착시키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까지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시공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1-2.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기본방향
□ 업역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하도급체계를 개선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건설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설산업이 시스템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1)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 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간 진입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

□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업역제한 사항을 검토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원·하도급 관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원도급자가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실태조사 강화 등으로 불공정한 원·하도급관계를 개선하여 시장실패 방지

□ 중층하도급 방지 등을 위하여 시공참여자 제도의 개선 검토

(2) 건설업종 조정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

□ 시공기술과 사용자재의 유사성, 공사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업종을 통폐합

□ 건설업체의 전문성 제고와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신규업종의 추가신설도 검토

(3) 시스템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 육성토대 마련

□ 시스템 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연계 발전기반 조성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와 건설공사와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방안 강구

□ 여러 부처로 분산된 건설산업 관련업무의 정책조율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립 추진

□ 재정경제부(입찰제도), 과학기술부(엔지니어링), 노동부(근로자 고용개선),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등의 참여 하에 주요정책 및 제도변경 사전조율

1-3. 건전한 건설관행의 정착

	기본방향
□ 공정경쟁질서 구축을 위하여 등록기준 미달, 공사실적 허위제출, 일괄하도급 등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 건설공사 계약제도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간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

(1)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 등록기준 미달, 공사실적 허위신고,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수주질서 구축

□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의 난립방지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기준 조정 검토

□ 기성금액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실적 허위제출 근절

□ 2003년부터 3억이상, 2004년부터 1억이상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통보 의무화

□ 협회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괄하도급, 이면계약 등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 강구

(2)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

□ 평등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사계약조건 수준으로 개선

□ 계약서에 발주자 귀책사항과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쌍방대등관계로 형성되도록 개선

□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명시

□ 예) 계약서 □ 승인문서 □ 응찰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시방서 □ 설계도면 □ 기타문서

(3) 건설공사 분쟁조정기능 강화

□ 외국업체의 국내진출 증가와 상호대등한 계약관계 진전에 따른 분쟁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확보

□ 타당성있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분쟁업무를 전담할 상설 사무국 설치

□ 건설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분쟁조정기구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

□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민원인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도모

□ 장기적으로 건설·건축 등 유사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별도 건설분쟁심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2.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2-1.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기본방향
□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건설기능인력과 골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건설자재산업 지원과 건설금융의 확충을 통한 견실한 건설산업 성장기반 구축

(1) 젊은 층의 건설현장 유도방안 강구

□ 건설기능인력도 일정 경력을 쌓으면 성공의 길이 보이도록 건설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능장이 관련 전문직종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대부 등 금융지원 실시

□ 기능장을 공고 산학겸임교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입찰심사시 기술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여 고용안정 도모

□ 직업훈련을 수료한 건설기능인력을 1년이상 장기고용하거나 동절기 등 공사중단기간동안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자금 지원

□ 건설기능인력이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개선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대상공사 확대 등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다른 건설현장 노동시간의 합리적 조정 등 근로조건 개선방안 검토

(2)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 관리

□ 건설현장에 진입한 기능인력이 숙련공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확대

□ 사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인력 훈련을 실시할 경우 환급주기의 단축(분기별 □ 월별)을 검토

□ 실효성있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전문건설협회 직종별협의회 등이 주관이 되는 직업훈련과정 개설 추진

□ 건설인력관리센터의 기능 강화

□ 건설인력관리센터의 건설기능인력 무료취업알선을 활성화하고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구축

□ 건설인력관리센터에서 등록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등에 위탁훈련과정 등을 연계운영

□ 송출기관 비리방지, 불법체류 예방 및 권익보호 등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

(3) 건설자재산업 육성

□ 환경규제 강화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안정된 골재원 확보와 환경파괴 감소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집중개발하는 골재채취단지제도를 적극 활용

□ 골재채취시설 투자, 인조골재 개발 및 골재 비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확대

□ 대부분 영세한 건설자재업체에 대한 육성·지원방안 마련

□ 건설자재업체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재생산업체와 건설업체간의 협력관계 구축 유도

□ 건설회사 부도시 자재납품업체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건설자재대금지급보증서』를 공사계약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4) 건설금융 확충기반의 조성

□ 건설업체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REITs, 프로젝트파이낸싱, ABS 등 다양한 금융방식을 활성화

□ 신용평가기관은 건설업체의 당기수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잔여수주 물량 등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 등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안 검토

2-2.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 건설산업 정보의 집적·유통과 공유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 정보화 추진

(1) 건설산업 정보의 투명한 관리·제공

□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

□ 공사명, 발주자, 입찰 및 계약방법, 도급금액 등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할 모든 건설공사 정보 관리

- 건설업체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종합관리

□ 2002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3억이상 공사에, 2004년부터 1억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등록·변경 및 처분현황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 기술인협회와 건설협회가 관리하는 기술자보유현황 및 재무제표 정보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체 정보를 종합관리

□ 민간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대한 주요정보를 민간에 제공

□ 우선 시공능력을 공시할 때 분야별 시공실적, 자본금과 경영지표, 기술자 보유현황 등도 함께 공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외 대표자 변동현황, 처분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동 시스템에 공개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건설관련주체들 간에 도면 및 각종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는 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

□ 설계·시공·감리 정보교환시스템을 2002년 개발완료하고 2003년부터 건교부산하 공사현장에 확산 적용

□ 기술·시장, 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지원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

(3) 건설업체의 정보화사업 지원

□ 건설업체의 건설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용역(설계·감리) 부문의 경우 2003년부터 정보화 사업에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입찰시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

□ 시공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S/W, H/W, 네트워크 장비 등의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단체에 공동구매 장터를 설치

2-3.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기본방향
□ 환경·안전·품질을 우선시하여 수요자의 편익 증진

(1) 친환경적 건설생산체계 구축(건설환경기본계획 참조)

□ 건설사업의 환경성 제고

□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적정환경관리비를 추계하여 적정하게 상향조정

□ 사업유형별로 기술과 환경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개발모형을 정립하여 SOC 건설시 적용하도록 지원

□ 친환경댐, 생태고속도로, 자연형 하천개수사업, 그린빌딩 등

□ 친환경건축물인증대상을 업무용·주거복합용 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한 용도별 인증심사 기준 제·개정

□ 건설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 건설부산물과 재생건설자재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기준 수립

□ 건설부산물의 공사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제·개정 추진

(2)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참조)

□ 합리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체계 구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주기를 조정하고 차등적용하는 방안 마련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설물 상태평가 등급기준을 정립

□ 기획·설계·시공 및 준공 등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유지관리기준을 마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발전기반 조성

□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추진

□ 점검·진단 기술자에 대한 충분한 장기현장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주체에 대한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업무의 원활한 승계,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3)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추진

□ KS 표시인증 건자재에 대한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의 체계적 실시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

□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레미콘, 아스콘에 대한 생산공장 인정제 도입

□ ISO 9000 개정에 맞추어 건설공사 추진절차와 업무내용, 현장사정 등을 감안한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마련 검토

(4) 합리적인 건설경영 유도

□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강화

□ 시공능력평가액 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최근 부도상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반영하여 변별력을 제고

□ 업종 전문화, 기술능력 개발  등 합리적 경영 유도

□ 시공능력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평가·공시

□ 경영합리화 지표를 개발·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나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전문화 수준, 건설인력 양성 등을 종합 평가

2-4. 중소 건설업체 육성

	기본방향
□ 중소건설업체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

(1)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공사 발주시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

□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하에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공동직업훈련 실시 유도

□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간에 공동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및 훈련담당자 인건비 등 지원

(2)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육성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낙찰자 선정시 지방 중소업체에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지역공동도급제도가 축소되고 지역제한입찰제도가 폐지될 예정

3.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3-1. 기술경쟁체제의 정착과 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참조)

	기본방향
□ 기술력에 기초한 업체선정방식을 확대하고, 표준화· 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유도

□ 기술력에 기초한 업체선정방식을 확대하여 건설업체의 기술발전 유도

□ 용역 PQ기준의 기술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고 공기단축형 발주방식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가격분리입찰을 확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

□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국가표준(KS) 적용을 확대하고, 건설재료·시험·측정방법 등 KS제정 확대(250종)

□ 건설자동화의 고도화 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등 건설기계 및 장비활용도 향상방안 마련

□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유도

□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의 핵심기술 및 애로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기술육성방안 마련

□ 설계경제성 검토(설계단계 VE) 및 기술개발보상제도(시공단계 VE)의 활성화로 기술개발 유도

3-2. 기술개발 지원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참조)

	기본방향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교통사업예산의 0.5% 수준인 R&D예산 비중을 □07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

□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성과기술의 실용화 유도

□ 민간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상향조정하고 우수연구과제에 대한 국고보조 및 융자 지원제도 지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정부발주공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작성

□ 첨단기술과 전통기술이 상호 융합된 건설기술 개발을 위하여 산업체와의 연계를 확대

□ 건설시장창출과 선진건설기술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

3-3. 해외건설진출 지원

	기본방향
□ 금융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하여 해외건설수주 확대

(1) 금융지원 강화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연불수출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

□ 지원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외화가득률·보증의무 등 지원요건을 완화

□ 수은의 금융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 Service 를 제공

□ 사업수익성이 좋은 경우에는 다소의 Risk를 감수하고라도 개도국 등 고위험국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확대

□ EDCF 지원규모 및 건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수출입금융과의 혼합신용 제공을 확대

(2) 기술경쟁력 제고

□ 해외공사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성 평가시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 ( 고급기술자 보유, 고난도 공사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

□ 선진기술 보유 외국업체와의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로 선진기술 습득  ( 미국 ABB·벡텔, 프랑스 테크닙, 이태리 스남 등 )

□ 산업설비 관련 종합기술력 고도화(산학연 공동개발시스템, IT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 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시장확대 및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시운전 및 유지보수 분야 적극 추진

□ 업체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진출시장을 특화하도록 유도

(3)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지원

□ 재외공관의 프로젝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시장 조사연구와 계약조건·시방서 등 자료보급 확대

□ 석유·가스개발이 활발한 아프리카·중남미 국가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후복구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신시장 개척

□ 북경올림픽, WTO 가입에 따른 건설특수가 예상되는 중국과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인도진출 추진

□ 해외건설협회내에 시장정보 수집, 수주지원기능 등을 담당하는 해외건설 지원센터 설립

(4) 고부가가치 수주구조 정착

□ 프로젝트 발굴기능 강화 및 Developer 육성

-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자금조달, 공사관리 등을 수행하는 Developer 를 육성

□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 국가별/공종별로 현지 생산요소별 위험요인 분석 및 회피방안 등 Risk Management 방안 강구

-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확대

□ 국내업체간 협력강화

- 해외건설협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업체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현지공관 등에서 사전정보 입수를 활성화

(5) 건설외교 강화

□ 수주활동이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장·차관급 방문 및 발주처 유력인사 초청외교 확대

□ 에너지 구입시 당사국이 연관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 아국이 수주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

Ⅴ. 과제별 추진체계

과제명	주관부서	협조부서
1.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1-1.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1-2.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건교부
1-3. 건전한 건설관행의 정착	건교부	재경부, 공정위
2.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2-1.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건교부, 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2-2.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건교부
2-3. 소비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건교부
2-4. 중소 건설업체 육성	재경부, 노동부	건교부
3.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3-1. 기술경쟁체제의 정착과 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	건교부	산자부
3-2. 기술개발 지원	건교부	재경부
3-3. 해외건설진출 지원	건교부,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