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411호
시행일자 : 2002. 1. 1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공건설공사의 선금 조기신청 및 애로사항 파악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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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하고자 각 부처별 재정조기집행계획〔□02년도경제운용계획(국민경제자문회의,□01.12.24), □02년도예산배정계획및자금계획(기획예산처,□01.12.29),□02년도상반기지방재정집행활성화추진계획(행자부,□01.12.27),SOC예산상반기집중투입계획(건교부,□02.1.8),□02년도시설사업조기집행계획(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재정의 조기집행 대상이 대부분 SOC 및 시설예산이므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조기에 청구·수령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협회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가. □계약 또는 계약체결 예정인 공공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의 금년도 계약분 포함)에 대하여 관계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금을 조기 신청·수령□(별지 : 정부 각 부처의 재정 조기집행계획 첨부)

나. 선금신청과 관련된 애로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첨부 양식에 의거 2002. 1. 28까지 당시회로 제출

첨 부 : 조사표  1부.

별 지 : 정부 각 부처의 재정조기집행계획(요약)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선금신청 및 수령에 따른 애로사항 조사표

1. 선금신청시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공사명	발주기관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예) 신청거부, 예산부족(미배정), 제출서류의 과다□복잡 등

2. 보증서 발급시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보증기관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예) 수수료 부담(과다), 과다한 담보요구, 보증서발급 지연, 보증신청서류 과다 등

3. 선금 사용시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공사명	발주기관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예) 선금의 공동관리, 사용목적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

4. 기타 선금관련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 제출처 : 각 시·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