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가 수령 및 자금운용실태 조사결과 분석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ㅇ 업계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

ㅇ 공사대가 수령 및 자금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제도          개선 등의 협회의 사업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금융분야 사업추진계획 수립

ㅇ 조사결과를 회원사에 제공하여 자금운용 등 경영합리화에 기여

2. 조사내용 : 세부내용 첨부 3 설문서 참조

ㅇ 공사대가(기성금, 준공금) 수령 실태

- 공공건설공사와 민간건설공사를 구분하여 조사

ㅇ 선금수령 실태

- 공공건설공사와 민간건설공사를 구분하여 조사

ㅇ 자금운용 실태

- 2000년도 자금사정 현황

- 자금조달수단 및 방법

- 구매자금대출제도 활용현황

- 건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

3. 조사대상 및 방법

ㅇ 조사대상 : 500개사 (시공능력 1∼ 500위이내 전업체)

ㅇ 조사기간 : 2000.9.25 ∼10.30 (당초 10.14에서 기간연장)

ㅇ 조사방법 : 소정의 조사표를 통한 자계식 우편조사

ㅇ 응답업체(분석대상) : 181개사 (회수율 36.2%)

·   1 ∼  50위 : 14개사 (28.0%)  ·  51 ∼ 100위 :  7개사 (14.0%)

· 101 ∼ 150위 : 12개사 (24.0%)  · 151 ∼ 200위 : 18개사 (36.0%)

· 201 ∼ 300위 : 50개사 (50.0%)  · 301 ∼ 400위 : 35개사 (35.0%)

· 401 ∼ 500위 : 45개사 (45.0%)

Ⅱ. 조사결과 분석

1. 총 괄

ㅇ 2000년도 건설업체의 자금운영 상황은 1999년도보다 다소 악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시중자금경색 등 금융환경의          변화보다는 건설경기침체 등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공사대가에 의존하는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시스템상의         운영자금 부족에서 문제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은 대체로 적정하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성대가 수령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전국 지방교육청과 일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         하는 공사의 경우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대하여는 일부 건설         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발주기관의 대가         지급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ㅇ 민간건설공사의 선금수령은 계약조건에 명백하게 제시되지 못하         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성대가 수령의 경우         에도 계약조건대로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자금의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민간건설의 도급계약시 대가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제시와          발주자의 대가지급능력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자금사정

ㅇ 건설업체의 자금운영 상황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영향과 건설         시장의 침체에 따라 99년보다는 다소 어려워졌으나 98년의           수준에 비하여는 다소 호전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짐

- 금년도 자금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자금사정 좋다□고 응답한          업체는 16.5%에 불과한 반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44.3% 이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9.2%로 나타남

자금사정에 대한 연도별 비교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매우호전	0.6	매우호전	5.6	매우 좋음	2.3
다소호전	2.3	다소호전	38.1	좋은편임	14.2
변화없음	43.8	변화없음	28.8	보통임	39.2
다소악화	41.9	다소악화	23.1	좋지 않음	39.1
매우악화	11.4	매우악화	4.4	매우 좋지 않음	6.2

- 기업규모별로 자금사정을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편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자금사정의 정도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수주량과 재무            구조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기업규모별 자금사정 현황

구 분	1∼100위	101위∼300위	301위∼500위
매우 좋음	-	2.6	2.5
좋은편임	33.3	19.7	3.8
보통임	23.8	43.4	39.2
좋지 않음	38.1	27.6	48.1
매우 좋지 않음	4.8	6.6	6.2

ㅇ 자금사정에 대하여 50%이상 업체가 좋지 않다는 응답에도 불구         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상환압력(최근 3개월내)을 받은         업체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기존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나 발행된 회사채등에 대한 차환의         어려움보다는 공사물량의 축소에 따른 공사대가수령액 감소로          운영자금 또는 차입이자 상환등을 위한 신규(추가)차입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 3개월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상환 압력을 받은 업체 12.3%,         대출상환 압력을 받지 않은 업체 87.7%

- 기업규모가 클 수록 대출금의 상환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은 대출상환의 압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기관이 거액여신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기업규모별 대출상환 압력 비율

구분	1∼100위		101위∼300위		301위∼500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있음	6	33.3	10	13.7	4	5.6
없음	12	66.7	63	86.3	68	94.4

ㅇ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응답업체의 74.3%가 □수주물량감소□         라고 응답하였고, 운영자금 조달방법(원천)으로 78.6%가 □공사           대가의 수령□이라고 응답한 것등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금융구조조정등에 따른 시중의 자금경색         보다는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수주물량부족에  근본         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자금사정이 좋은 이유로 □수주물량의 증가□가 34.4%,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절감□이 25.0%, □금융기관에서 순조로운 차입□이 21.9%로          조사됨

-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수주물량 감소□가 74.3%를 차지한           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곤란□은 8.6%에 불과

ㅇ 따라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건설금융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망됨

- 운영자금 조달원천(방법)으로 □공사대가수령□이 78.6%, □외부로부터의         차입□이 14.3%, □사내유보금□이 5.1%를 차지

4. 선금수령 실태

□ 공공공사

ㅇ 계약금액에 대비 선금수령비율이 20%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8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미만이라는 업체는          18.1%에 불과하여 선금수령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보여짐

- 계약금액 대비 평균선금수령비율은

· 40%이상 4.8%,  30%이상 40%미만 30.4.%,  20%이상 30%미만             45.6%,  10%이상 20%미만 10.4%, 10%미만 8.8%로 각각 응답

평균선금수령비율 및 규모별 수령비율

비율	총괄	20억미만	2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40%이상	4.8	16.9	5.6	2.9
30%이상 40%미만	30.4	39.8	41.7	23.5
20%이상 30%미만	45.6	31.3	37.5	52.9
10%이상 20%미만	10.4	6.0	8.3	11.8
10%미만	8.8	6.0	7.2	8.8

- 기업규모별 평균선금수령비율은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높은 바,          이는 □선금지급요령□에서 계약금액별로 최소 선금지급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기업규모별 평균선금수령비율(총괄)

비율	1∼100위	101∼300위	301∼500위
40%이상	-	3.7	6.8
30%이상 40%미만	15.4	25.9	37.9
20%이상 30%미만	61.5	46.3	41.4
10%이상 20%미만	7.7	14.8	6.9
10%미만	15.4	9.3	6.9

ㅇ 발주기관이 선금을 법령이나 관련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건설업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일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당해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있음

- 선금을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업체가 50.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급비율이           낮다□는 응답이 34.5% □미지급기관이 많다□는 응답도 10.7%를 차지

- 선금을 신청하였으나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한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체단체□가 32.7%, □정부투자기관□이 23.6%, □기타 공공기관□         이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혀         없음

ㅇ 건설업체는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선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선금을 신청하기전 발주기관에 지급가능여부 및 신청         금액수준등을 사전문의하여 신청여부와 신청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선금신청비율은 □50%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60.2%, □25%이상              50%미만을 신청□하는 업체가 16.4%, □25%미만을 신청□하는 업체가          16.4%이며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7.0%에 불과함

-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35.1%, □계약체결 당시 암묵적으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6.3%, □선금신청           비율을 낮추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1.1%를 차지

□ 민간공사

ㅇ 민간공사의 선금지급은 정해진 기준이 없음으로 민간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대부분의 경우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형태 및 지급실태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하여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준용하여 계약서에 선금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18.3%를 차지하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8.6%, □선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도 19.4%를 차지

ㅇ 선금은 약 50%를 전액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나, 일부를 어음         으로 지급받는 비율도 높은 수준이나 지급받은 어음의  평균결제         기간은 대부분 30일이상 90일 이내로 단기어음임

- 지급받은 선금중 현금수령비율은 □전액 현금수령□이 45.3%, □75%          이상 현금수령□이 13.3%,  □50%이상 75%미만 현금수령□이 18.7%          나타났고, □현금수령비율이 50%미만□인 경우는 22.7% 다소 낮은           수준임

- 선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은 □30일이상 60일미만□이          29.3%, □60일이상 90일미만□이 48.8%를 차지하며, 90일이상의 장기          어음은 22.0%로 나타남

4. 공사대가의 수령 실태

□ 공공공사

ㅇ 공공건설공사는 법령이나 계약조건등에 적합하게 공사대가를         적정하게 적기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법령이나 계약조건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응답이 84.0%인 반면,

□1회라도 지연 또는 부족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경우□는 16.0%에 불과

ㅇ 그러나 정부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공발주기관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적정하게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성대가를 지연 또는 부족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총 공공공사 기성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 □30%이상□ 24.1%,  □20%이상 30%미만□ 17.2%,  □10%이상 20%           미만□ 41.4%,  □10%미만□ 17.2%로 각각 응답됨

- 공사대가를 지연 또는 부족하게 지급하는 발주기관으로는

· □지방자치단체□가  44.8%로 가장 높으며, □정부투자기관□이 31.0%           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17.2%로 나타남

ㅇ 공사대가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에는 아직도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정부투자         기관의 어음지급비율 축소 또는 전액현금지급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공사대가의 지급형태를 보면 □전액현금□이 85.6%, □일부어음 지급□ 이          11.6%로 응답되었으며

- 지급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은 □30일이상 60일미만□이 71.4%로 대부분          단기어음으로 보여지며 지급받은 어음은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급받은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71,4%, □할인하는 경우□          19.1%,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9.5%로 나타남

□ 민간공사

ㅇ 민간공사의 기성대가 주기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의 협상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3개월을 지급주기로 하고 있음

- 지급주기에 대한 조사결과 □3개월□은 47.6%,  □6개월□은 3.1%,             □30일□은 24.6%, □기타□는 23.8%로 조사된 바, 기타 사례를 보면           □분양율에 따라 지급□ □일정 기성율이상시 지급□ □일정기간 경과           후 매월지급□등 기성대가 지급주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성대가 지급주기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해 적절(매우 적절 포함)          하다는 업체가 52.8%, 부적절(매우 부적절 포함)하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남

ㅇ 민간건설 수행과정에서 기성대가를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24.2%를 차지하고 있고, 지연 또는 부족하게          지급되는 대가와 급받지 못하고 있는 대가가 수령하여야 할            민간공사대가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도한 민간공사의 수행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개연성이 클 것임으로 민간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를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금조달         계획과 아울러 발주자의 대가지급능력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검토가 요구됨

- 기성대가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받지 못한 비율 : 24.4%

- 지연 또는 부족지급받은 공사대가가 총공사대가중 차지하는 비율은

□3%이상□이 38.1%,  □20%이상 30%미만□이 42.9%,  "10%이상 20%         미만"이 42.9%  □10%미만□ 19.1%로 각각 응답

-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가가 총 민간공사 수령예상 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 30%이상□이 25.0%,  □20%이상 30%미만□이 29.2%,          □10%이상 20%미만□이 25.0%,  □10%미만□이 20.8%로 각각 응답

Ⅲ. 조사항목별 응답결과

1. 공사대가(기성·준공금) 수령 실태

가. 공공건설공사

ㅇ 공사대가를 관련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등)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1회라도 지연 또는 부족지급 포함)

구 분	건수	비율(%)
계	181	100
있 음	29	16.0
없 음	152	84.0

ㅇ 지연지급 사례가 있는 경우 지연 또는 부족지급액이 금년도에 지급         받아야 할 공공공사 총대가중 차지하는 비율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29	100
30%이상	7	24.1
20%이상 30%미만	5	17.2
10%이상 20%미만	12	41.4
10%미만	5	17.2

ㅇ 공사대가를 지연지급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지급하는 발주기관

지연지급 발주기관	건수	비율(%)
계	29	100
정부기관	2	6.9
지방자치단체	13	44.8
정부투자기관	9	31.0
기타 공공기관	5	17.2

ㅇ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대가를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주된 사유

사 유	건수	비율(%)
계	29	100
발주처 예산(자금) 부족	24	82.8
지방자체단체의 업무 협조 미비	1	3.4
준공지연, 유보(기성감사지연)	3	10.3
기성부족	1	3.4

ㅇ 지급받은 공사대가의 지급(수령) 형태

지급형태	응답업체수	비율(%)
계	181	100
전액현금	155	85.6
일부어음	21	11.6
기타	5	2.8

ㅇ 공사대가로 어음과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대비 어음수령비율

어음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21	100
50%이상	14	66.7
40%이상 50%미만	1	4.8
30%이상 40%미만	2	9.5
20%이상 30%미만	2	9.5
10%이상 20%미만	1	4.8
5%이상 10%미만	1	4.8

ㅇ 공사대가로 받은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

결제기간	응답업체수	비율(%)
계	21	100
30일미만	2	9.5
30일이상 60일미만	15	71.4
60일이상 90일미만	4	19.1

ㅇ 공사대가로 받은 어음의 활용방법

활용방법	응답업체수	비율(%)
계	21	100
은행에서 할인	3	14.3
사채시장에서 할인	1	4.8
만기일까지 보유	15	71.4
하도급·자재대금으로 지급	2	9.5
기 타	-

ㅇ 공사대가를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발주기관

발주기관	응답업체수	비율(%)
계	31	100
정부기관	-	-
지방자치단체	5	16.1
정부투자기관	17	54.8
기타 공공기관	9	29.0

ㅇ 공사대가를 현금이나 어음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대용수단	응답업체수	비율(%)
계	7	100
채권	1	14.3
토지(채비지 등)	6	85.7
기타	-	-

나. 민간건설공사

ㅇ 기성대가 지급(수령)시기에 대한 계약 내용(형태)

지급주기 계약 형태	응답업체수	비율(%)
계	130	100
공공공사의 규정을 준용(30일마다)	32	24.6
매분기(3개월)마다 지급	62	47.6
매반기별(6개월)마다 지급	4	31.1
준공전 기성대가 지급 없음	1	0.8
기 타	31	23.8

<기 타>

- 일정기간 경과 후 매월 1회 지급

- 공사진행(기성율)에 따라 지급

-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거나 일정치 않음

- 분양율에 따라 지급

- 주요공정의 완료 후 지급

- 기업형편에 따라 지급

- 기성율의 20%이상시 지급 등

ㅇ 현행 기성대가의 지급(수령)주기가 적절하다고 느끼는지 여부

기성대가 수령의 적절성	응답업체수	비율(%)
계	125	100
매우 적절	6	4.8
그런대로 적절	60	48.0
약간 부적절	51	40.8
매우 부적절	8	6.4

ㅇ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가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구 분	건수	비율(%)
계	124	100
사례 있음	30	24.2
사례 없음	94	75.8

ㅇ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가를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부족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지급받아야 할 총민간공사대가중 차지하는 비율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21	100
30%이상	8	38.1
20%이상 30%미만	9	42.9
10%이상 20%미만	9	42.9
10%미만	4	19.1

ㅇ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민간공사         수령예상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24	100
30%이상	6	25.0
20%이상 30%미만	7	29.2
10%이상 20%미만	6	25.0
10%미만	5	20.8

ㅇ 기성대가 수령시 어음과 현금의 지급 비율

현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108	100
전액현금	39	36.1
75%이상 95%미만	16	14.8
50%이상 75%미만	22	20.4
25%이상 50%미만	15	13.9
5%이상 25%미만	8	7.4
전액어음	8	7.4

2. 건설공사 선금 수령 실태

가. 공공건설공사

ㅇ 계약금액 대비 평균선금수령비율 (총괄)

평균선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125	100
50%이상	4	3.2
40%이상 50%미만	2	1.6
30%이상 40%미만	38	30.4
20%이상 30%미만	57	45.6
10%이상 20%미만	13	10.4
5%이상 10%미만	6	4.8
1%이상 5%미만	5	4.0

- 20억미만공사의 평균 선금수령비율

평균선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83	100
50%이상	12	14.5
40%이상 50%미만	2	2.4
30%이상 40%미만	33	39.8
20%이상 30%미만	26	31.3
10%이상 20%미만	5	6.0
5%이상 10%미만	4	4.8
1%이상 5%미만	1	1.2
미수령	-	-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의 평균 선금수령비율

평균선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72	100
50%이상	3	4.2
40%이상 50%미만	1	1.4
30%이상 40%미만	30	41.7
20%이상 30%미만	27	37.5
10%이상 20%미만	6	8.3
1%이상 10%미만	5	7.2

- 100억원이상 공사의 평균 선금수령비율

평균선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34	100
50%이상	1	2.9
40%이상 50%미만	-	-
30%이상 40%미만	8	23.5
20%이상 30%미만	18	52.9
10%이상 20%미만	4	11.8
1%이상 10%미만	3	8.8

(기업규모별)

구분율	1∼100위		101∼300위		301∼500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50%이상	-		2	3.7	2	3.4
40%이상 50%미만	-		-	-	2	3.4
30%이상 40%미만	2	15.4	14	25.9	22	37.9
20%이상 30%미만	8	61.5	25	46.3	24	41.4
10%이상 20%미만	1	7.7	8	14.8	4	6.9
5%이상 10%미만	1	7.7	2	3.7	3	5.2
1%이상 5%미만	1	7.7	3	5.6	1	1.7

ㅇ 공공공사 선금지급을 관련규정이 정한 기준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적정지급 여부	응답업체수	비율(%)
계	168	100
규정대로 지급	84	50.0
지급비율이 낮음	58	34.5
미지급기관이 많음	18	10.7
기타	8	4.8

<기타 내용>

- 발주자 예산부족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함

- 교육청은 모두 지급하지 않음 등

ㅇ  공공공사 계약대비 선금 신청 비율

선금신청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171	100
100%	43	25.1
50%이상 99%미만	60	35.1
25%이상 50%미만	28	16.4
1%이상 25%미만	28	16.4
미신청	12	7.0

ㅇ 선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비율이 낮은 경우 주된 이유

이 유	응답업체수	비율(%)
계	139	100
회사자체내 자금조달 용이	20	14.4
보증수수료 부담	12	8.6
선금사용절차의 번거로움 (공동계좌관리 등)	68	48.9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	27	19.4
기 타	15	10.8

<기타사유>

- 선금을 수령한 경우 부채에 계상되기 때문

- 공사계약금액이 적음

- 발주기관 예산에 따라 신청

- 회사내부 사정(부도 등) 또는 선금보증서 발급 불가

- 공사기간이 단기임

- 발주기관의 선금지급비율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

ㅇ 선금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지급(수령)하지(받지) 못한 발주기관

기관명	응답업체수	비율(%)
계	55	100
정부기관	4	7.3
지방자치단체	18	32.7
정부투자기관	13	23.6
기타 공공기관	20	36.4

ㅇ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불이익 내용	응답업체수	비율(%)
계	57	100
관행적으로 선급지급을 실시하지 않아 신청 못함	20	35.1
계약 당시 선금 미지급을 암묵적으로 통보	15	26.3
선금신청시 선금신청을 적게 하도록 압력	12	21.1
기 타	10	17.5

<기 타>

- 예산부족

- 구두로 문의후 선금 미신청

- 신청비율을 발주처와 협의 후 신청

ㅇ 선금을 현금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주된 발주기관

발주기관	응답업체수	비율(%)
계	15	100
정부기관	-	-
지방자치단체	6	40.0
정부투자기관	5	33.3
기타공공기관	4	26.7

ㅇ 지급받은 선금과 어음의 지급비율 (현금 수령비율)

선금의 현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51	100
전액현금	48	94.1
70%	1	2.0
50%	2	3.9

ㅇ 지급받은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

평균결제기간	응답업체수	비율(%)
계	6	100
30이상 60일미만	2	33.3
60일이상 90일미만	2	33.3
90일이상 120일미만	1	16.7
기타	1	16.7

ㅇ 건설교통부가 □시설공사 선금지급 확대방안(2000.8.5)□ 조치 시점            이전과 이후 발주기관 선금지급 실태 변화

변화여부	응답업체수	비율(%)
계	150	100
변화 없음	108	72.0
다소 나아졌음	38	25.3
매우 좋아 졌음	3	2.0
더욱 나빠졌음	1	0.7

ㅇ □시설공사 선금지급 확대방안(2000.8.5)□ 조치 후 선금지급 실태가           개선된 발주기관

발주기관	응답업체수	비율(%)
계	43	100
정부기관	10	23.3
지방자치단체	23	53.5
정부투자기관	5	11.6
기타 공공기관	5	11.6

ㅇ □시설공사 선금지급 확대방안(2000.8.5)□ 조치 이전 선금을 지급하지          않던 발주기관중 동 조치후 선금을 지급한 기관

- 대한주택공사(2개사 응답)

나. 민간건설공사

ㅇ 민간공사의 선금지급에 대한 계약 형태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93	100
선금지급요령을 준용하여 계약서에 명시	17	18.3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50	53.8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선금 수령	8	8.6
계약서에 지급기준 없고 선금을 받지 않음	18	19.4

ㅇ 선금수령액중 현금비율

현금수령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계	75	100
전액현금	34	45.3
75%이상 95%미만	10	13.3
50%이상 75%미만	14	18.7
25%이상 50%미만	9	12.0
1%이상 25%미만	5	6.7
전액어음	3	4.0

ㅇ 선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결제기간

결제기간	응답업체수	비율(%)
계	41	100
30일이상 60일미만	12	29.3
60일이상 90일미만	20	48.8
90일이상 120일미만	7	17.1
120일이상	2	4.9

3. 자금운용 실태

ㅇ 2000년도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176	100
매우 좋음	4	2.3
좋은 편임	25	14.2
보통임	69	39.2
다소 어려움	67	38.1
매우 어려움	11	6.3

(기업규모별)

구분	1∼100위		101위∼300위		301위∼500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매우 좋음	-	-	2	2.6	2	2.5
좋은편임	7	33.3	15	19.7	3	3.8
보통임	5	23.8	33	43.4	31	39.2
좋지 않음	8	38.1	21	27.6	38	48.1
매우 좋지 않음	1	4.8	5	6.6	5	6.2

ㅇ 자금사정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

자금사정이 좋은 이유	응답업체수	비율(%)
계	32	100
수주물량의 증가	11	34.4
금융기관에서 순조로운 차입	7	21.9
회사채 발행 및 자본증자 원할	-	-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 절감	8	25.0
기 타	6	18.8

<기타 내용>

-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 구조조정

- 운전자금 풍부 및 자체예금   - 이월공사물량 확보 등

ㅇ 지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	응답업체수	비율(%)
계	70	100
수주물량 감소	52	74.3
대금수령이 원활하지 못함	3	4.3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곤란	6	8.6
회사채 발행 및 증자 곤란	-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유동성 부족	4	5.7
기 타	5	7.1

<기타 내용>

- 부도(금융정지거래) 및 화의

- 차입(대출)금 상환,  공사수주시 공사단가 낮음

ㅇ 최근 3개월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또는 CP만기연장이나             차환 발행을 거절당한 사례 유무

구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73	100
있음	4	5.6
없음	62	84.9
일부 상환요구받음	7	9.6

※ 해당사항이 없다(발행하지 않음)고 응답한 업체 : 97개사

ㅇ 최근 3개월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 압력을 받은 사례 유무

상환압력 유무	응답업체수	비율(%)
계	163	100
있(었)음	20	12.3
없(었)음	143	87.7

(기업규모별)

구분	1∼100위		101위∼300위		301위∼500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있음	6	33.3	10	13.7	4	5.6
없음	12	66.7	63	86.3	68	94.4

ㅇ 운영자금의 조달원천

운영자금 조달원천	응답업체수	비율(%)
계	196	100
공사대가의 수령	154	78.6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	28	14.3
회사채 발행을 통한 조달	2	1.0
자본증자를 통한 조달	2	1.0
사내유보금	10	5.1

ㅇ 차입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조달기관

운영자금 조달기관	응답업체수	비율(%)
계	48	100
건설공제조합	27	30.4
은행	31	55.2
은행제외 금융기관	8	5.4
기타(사채 및 주주자금유입 포함)	10	9.0

ㅇ 민간공사 수행시 준공전 소요되는 자금의 운용(조달)방법

운용(조달) 방법	응답업체수	비율(%)
계	122	100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 및 기성금	17	13.9
발주자지급 기성대가 및 사내유보금	61	50.0
발주자지급 공사대가와 약간의 외부조달자금	32	26.2
발주자지급 공사대가와 상당규모 외부조달자금	5	4.1
발주자로부터 선금이나 기성금의 수령없이 사내유보금이나 외부조달자금만으로 충당	7	5.7

ㅇ 민간공사(개발사업 포함)등에 과도한 자금투입으로 공공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에 차질이 있었는지 여부

차질 사례	응답업체수	비율(%)
계	135	100
있었음	23	17.0
없었음	112	83.0

ㅇ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

조달방법	응답업체수	비율(%)
계	57	100
자체보유자금	18	31.6
자체보유자금외 외부차입자금	30	52.6
자체보유자금 + 외부자금차입 + 채권발행	8	14.0
기 타(자산매각)	1	1.8

※ 개발사업 미수행으로 응답한 업체 : 80개사

ㅇ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의무 등 하도급법개정이 자금사정에 미친 영향

하도급법 개정의 영향	응답업체수	비율(%)
계	161	100
매우 악화시킴	14	8.7
약간 악화시킴	78	48.4
영향없음	64	39.8
하도급제도 미준수	5	3.1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요망사항

제도개선 요망사항	응답업체수	비율(%)
계	215	100
공사대가 지급 확대	23	10.7
공제조합의 적극적인 지원	20	9.3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활성화	30	14.0
공사물량 확대	122	56.7
건설업체 대한 금융기관의 불평등 개선	20	9.3

ㅇ 기업구매자금을 활용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수령하였            는지 여부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173	100
있음	18	10.4
없음	128	74.0
이용할 계획	27	15.6

ㅇ 기업구매자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구매자금 미활용 사유	응답업체수	비율(%)
계	142	100
여신한도 소진	11	7.7
신용보증기관의 미보증	18	12.7
동 제도를 알지 못함	7	4.9
이용할 필요없음	86	60.6
기 타	20	14.1

ㅇ 신용평가결과 받은 신용등급의 적정성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165	100
적정함	65	39.4
미흡함(낮음)	61	37.0
높음	18	10.9
해당사항없음	21	12.7

ㅇ 신용평가등급이 미흡하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이유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67	100
건설업체에 대한 편견	17	25.4
건설업체의 신용도 하락	25	37.3
건설업체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제외	20	29.9
기타	5	7.5

<기  타>

- 경영상태 평가의 경직성

- 법정관리, 부도,

- 평가기준미흡 등

ㅇ 진행중인 공사중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중단된           사례 유무

구 분	응답업체수	비율(%)
계	162	100
없음	124	76.5
있음	38	23.5

<사례가 있는 경우 현장수>

- 1개현장 16개사,   2개현장 11개사,   3개현장 4개사

7개현장  1개사,  11개현장  1개사

공사 대가수령 및 자금운용 실태 조사 결과 분석

2000.11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