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6.1, 진선미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를 구체화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6.1, 진선미의원)

□ 주요내용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로 인한 면제사유 추가

-  (현행)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 (개정안)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면제사유 구체화

-  (현행)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개정안) 발주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라 시공한 경우

※ 이 경우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지위를 가진 공사감독자와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상기 내용은 하도급공사에도 준용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