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17941호)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기술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과제를 선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지정이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11. 11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17941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2월말일□을 □1월말□로 한다.

제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를 □위원정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건설기술에 관한□을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제3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제29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제32조의2제1항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중 □보호기간□을 □보호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다시 정함□을 □연장함□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6조의2제1항제1호중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을 □2종시설물□로 한다.

제46조의8제5항중 □3월말□을 □1월말□로 한다.

제52조제5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설계 및 시공평가등)□을 □(시공 및 용역평가 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을 □제57조제1항 각호의□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하고, 동항에 제14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별표 1 제3호의 안전관리의 기술사란중 □소방설비□를 □소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법조문란을 각각 □법 제43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2호□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하고, 동표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법조문란을 각각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로 하며, 동표 제7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3□으로 하고, 동표 제8호 및 제9호의 해당법조문란을 각각 □법 제43조제2항제4호□로 하며, 동표 제10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5호의2□로 하고, 동표 제11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6호□로 하며, 동표 제12호의 해당법조문란을 □법 제43조제2항제7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2) 2110-8210∼1

건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2. ˘ 10. (생 략)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월말--------------------- ---------------.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현 행	개 정
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3.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 ------------------------위원정수-------------------- ------------------------- --. 1. ----------------행정기관------------- 2.□3.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설계자문위원회----------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기술에

현 행	개 정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성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⑤ (생 략)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② (생 략)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 ------------------------ ------------------------ ------------------------ ------------------------ ------------------------ ------------------------ --.

현 행	개 정
④□⑤ (생 략)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 5. (생 략) 제32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유지□관리하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 ------------------------- ------------------------- ------------------------- ------------------------- --.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2.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120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신기술의 보호기간)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4조의2(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

현 행	개 정
③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다시 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 ④ (생 략)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 ------------------------- -----연장함-------------- --------.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 1. ----------------------- ------------------------ -------------------2종시 설물---------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 행	개 정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 ④ (생 략)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생 략)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 ④ (생 략)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 -------------------------1월말---------------------- ------------------------- -------------------------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 ------------------------- ------------------------- ------------------------- ----. ⑥ ∼ (현행과 같음) 제57조(시공 및 용역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 ------------------------- ------------------------- ---제57조제1항 각호의------- ------------------------- ------------------------- ------------------------- ------------------------- -----.

현 행	개 정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5. (생 략)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 14. (생 략) <신 설> 15. (생 략) <신 설> 16. (생 략) ② ∼ 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7.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