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ㅇ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제2조제1호의4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  시행일 :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