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2025.  8.

					목 차
Ⅰ. 적정공사비 확보 1.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충청권·전라권 1 2. 관급자재 관련 제도 개선충청권·전라권 3 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충청권·전라권 5 4.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대응전라권·경인경북 7 5. 공공공사 적정 간접비 적용기준 마련충청권·부울강·서울 9 6.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선전라권·경인경북·서울 11 7. 턴키 등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전라권 12 8.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전라권·서울 13 9.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추진부울강 15 10. 지역 단위농협 최저가낙찰제 적용 개선부울강 16 11.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방식 개선부울강·경인경북 17 12.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부울강·서울 19 13.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불합리 사항 개선서울 21 14. 공공공사 물가반영 요건 완화경인경북 23 Ⅱ. 신규물량 창출 및 중소형공사 물량 확보 15. 노후기반시설 관련 예산 확대대구경남 24 16. 규제완화를 통한 非아파트 시장 활성화서울 26 17. LH 매입형 주택사업 확대대구경남 28 18. 중소건설업체 공공시장 참여 활성화충청권·부울강 30 19. 번들링 턴키공사 등 불합리한 입찰방식 운용 대응경인경북 32

Ⅲ.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20. 건설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전라권·부울강·경인경북·서울	33

21.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연쇄적 경영악화 방지충청권	36

22.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개선전라권·부울강	37

23. 감리 불공정 행위 방지전라권·부울강·서울	39

24.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사 부당납부 개선부울강	41

25.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경인경북	42

26. 건축법상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개선부울강·서울	43

27. 과도한 신기술·특허 적용에 따른 피해 방지서울	45

28. 현실적인 착공 준비기간 부여서울	47

29. 건설공사대장 통보 간소화대구경남	48

30. 종합건설사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경인경북	49

31. 전문공제조합 보증 관련 개선충청권	51

32. 하도급사 갑질 문제 개선전라권	52

33. 장애인시설·에너지설계 기준 미충족에 따른 준공지연 문제 개선부울강·대구경남	55

34. 건축 인·허가 지연 개선충청권	57

35.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이후 책임 부과 개선경인경북	59

Ⅳ. 기술·안전 관련

3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개선충청권	61

3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제도화충청권·대구경남·서울	63

3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전라권·대구경남·경인경북	65

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전라권	67

40. 토요일 시공 제한 관련전라권	69

41. 노조 불법행위 및 건설기계대여업체 담합 대응전라권·서울	70

42. 교육청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부담 완화대구경남	72

43. 중복적 안전점검 개선경인경북	73

44. 건설현장 근로자 위장재해 대응서울	74

45. 건설사고 발생 신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충청권	75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관련서울	77

47.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개선전라권·경인경북	78

Ⅴ. 기타 건의사항

48. 건설업 가업 승계 관련 설명회 개최전라권	80

49.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 검토전라권	81

50. 해외공사 보증 애로 해소전라권	82

Ⅰ. 적정공사비 확보

1.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전라권)
	(1)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2) 소규모 공사의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늘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부담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1)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ㅇ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추가비용 미지급

- 총괄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심화

*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추가비용 소송(2018.10.30.선고, 2014다235189 전합)

ㅇ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및 계속비공사와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의 법적효력 부여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

* 정부는 총공사기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 중이나, 실효성 의문

(2) 소규모공사의 공사기간을 늘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문제 방지

ㅇ 장기계속공사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의 계약기간을 늘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사례 발생

- 기간에 비례해 과다한 간접비가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 우려

□ 추진방안 및 일정

(1)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추 진 방 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법령상 총공사기간에 효력을 부여하여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 마련

➀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추진(7월)

- 발의 후 행안위 위원장 및 법안소위 위원 중심 입법 필요성 설명

➁  국가계약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12월)

* ’24.12.30 복기왕의원 / ’25.2.20 송언석의원

- 기재위·행안위 위원장 및 간사 면담

- 법안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2) 소규모공사의 공사기간을 늘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문제 방지

	추 진 방 안
	시도회 부당발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별 시정 건의

➀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분석(8월)

▷ 부적정 공기 산정을 이용한 장기계속공사 발주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최근 3년(’22∼’24년)간 발주된 장기계속공사에 참여한 업체

· 조사항목 : 장기계속공사 중 과도하게 공기를 늘리는 등 부적정 발주 사례

· 조사방법 : 조사표 작성·송부 및 시도회별 회신 취합을 통한 서면조사(필요시 업체별 방문조사 병행)

· 조사기간 : 8.12∼8.25

➁  시도회장 방문을 통한 소관 발주기관별 시정 건의(9월)

- 필요시 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➂  과도한 공기 설정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자료 제출(10월)

- 기재부, 행안부 방문 협의

2. 관급자재 관련 제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중기부 판로정책과 기재부 계약제도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판로지원법 시행령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전라권)
	(1) 관급자재 적용 대상 축소 (2) 관급자재 납품 지연, 하자 분쟁 등 문제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1) 관급자재 납품 지연, 하자분쟁 등 문제 해소

ㅇ 특정 자재에 대해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구매토록 발주하고 있어 납품자(관급자)가 설치하는 사례 빈번

- 납품지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하자발생 등 업계 부담 발생

(2) 관급자재 적용 대상 축소

ㅇ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중기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제공토록 의무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판로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추진방안 및 일정

(1) 관급자재 납품 지연, 하자분쟁 등 문제 해소

	추 진 방 안
	납품지연 업체를 관급자재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지자체·지역 발주기관별 적정 발주 건의

➀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분석(8월)

▷「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

· 조사대상 : ’24.1.1 이후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수행 업체

· 조사항목 : 납품지연·하자분쟁·무면허업체 시공 등 관급자재 관련 피해사례

· 조사방법 : 조사표 작성·송부 및 시도회별 회신 취합을 통한 서면조사
(필요시 업체별 방문조사 병행)

· 조사기간 : 8.12∼8.25

➁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개정 추진(10월)

- 조달청 방문 설명

➂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각 지자체, 지역 발주기관 방문을 통해 관급자재 적정 발주 건의

(2) 관급자재 적용 대상 축소

	추 진 방 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 대상금액 기준 상향(40억→100억) 및 기준 미만 소규모공사에 비적용토록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➀  소규모 공사 적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 분석(9월)

※ 「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 결과 활용

➁  관급자재 적용 대상금액 상향을 위한 논리 개발(10월)

※ 건설산업연구원 공동

➂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건의(12월)

- 중기부 방문 설명

※ 국무조정실,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공조 추진

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기술혁신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시공사가 발주청의 공사기간의 적정산정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공기부족에 따른 업계 애로 지속 발생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또한 입찰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적정성 판단이 불가한 현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의 이행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추진

	추 진 방 안
	ㅇ (건설기술진흥법) 현행 고시에 규정된 입찰공고시 공기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에 상향(제45조의2 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공공공사 공기산정 적정성 심의 대상 확대(100억 → 50억 이상)(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서류 및 설계서 범위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반영(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추진(7월)

- 국토위 위원 대표 발의 추진

- 국회 입법 발의를 위한 의원실 방문․협의시 시도회장 지원

- 주요 언론사 기사화를 통한 여론 조성(9∼10월)

- 부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10월)시 의원실 질의 요청(8∼10월)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행안부 계약예규 개정 추진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대상 확대 및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입찰공고시 공기산정 근거 제공 의무 근거 마련 건의(공문발송, 방문설명)

※ 국토부(5.23), 행안부(5.26) 旣 공문 발송

- 업계 어려움에 대한 실제 사례 등 언론 기사화(9∼10월)

- 부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10월) 의원실 질의 협조 요청(8∼10월)

4.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대응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행안부 예규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부울강 ․ 대구경남 ․ 경인경북 ․ 서울)
	▸공공발주기관의 탈법적 불공정행위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기해 시공사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공사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 빈발

▪ 시공사 책임없는 공사중단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

▪ 발주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공사에 전가

▪ 계약금액 조정 없는 추가과업 요구, 일방적인 과업 변경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없이 설계 누락사항을 시공토록 강요

▪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 조기집행, 불용예산 소진 등을 위해 선금 지급을 강제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발주자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를 통해 주요 발주기관에 개선 건의하고, 기재부·행안부 예규 ‘발주자 유의사항’에 금지 규정 추가 신설

➀  사례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8월)

▷「발주자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24.1.1 이후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수행 업체

· 조사항목 : 발주자 불공정행위에 따른 유형별 피해 사례(계약금액 미조정 사례, 업무전가, 추가과업 부당 요구 등)

· 조사방법 : 조사표 작성·송부 및 시도회별 회신 취합을 통한 서면조사
(필요시 업체별 방문조사 병행)

· 조사기간 : 8.26∼9.8

➁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회별로 소속 지자체·발주기관별 불공정 관행 중단 방문 건의

➂  기재부·행안부 예규 상 선금 지급·강요 금지규정 신설 건의(10월)

- 기재부, 행안부 방문 설명

➃  기재부·행안부 예규 개정사항 포함 추진(’26년 상반기)

- 자료 제공 및 개정 조문안 등 실무 협의

5. 공공공사 적정 간접비 적용기준 마련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산업본부/기술안전실 회원본부/정보관리실
개정법령	-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부울강 ․ 서울)
	▸ 현장관리자 및 기술인력 인건비를 직접노무비와 같은 방식으로 계상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예규 상 현장관리인력 인건비의 직접계상방식 근거 旣 규정*

*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1

- 하지만, 실제 현장관리인력에 대한 계상방식 변경을 위한 노무량 및 노무비 단가 기준 미비해 적용 곤란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건산연 연구 및 협회 내부 TF 운영을 통해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직접계상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➀  직접계상방식 도입논리 및 제도 개선계획(안) 마련 연구(4∼10월)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직접계상방식 도입방안 마련」

· 연구기관 : 건설산업연구원

· 연구목표 :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직접계상방식 도입 논리 및 제도개선추진계획 마련

· 연구방법 : 업계 대상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현황 조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업계 설문 등

➁  현장관리인력 노무량, 단가 조사(11월)

➂  현장관리인력 노무량, 단가 적용 기준(안) 마련(12월)

- 국토부, 통계청 방문 협의

➃ 기재부·행안부 예규 보완 추진(’26년)

- 기재부, 행안부 방문 협의

6.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경인경북 ․ 서울)
	▸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간이형 종심제 낙찰률 3%p 상향(’25.1.24)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 지속

-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대가 요구, 낙찰가 형성에 영향 가능성 존재

- 미미한 금액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심사 변별력 미약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➊간이형 종심제 → 적격심사제로 전환(간이형 종심제 폐지) 또는 ➋간이형 종심제 적용기준 상향(100억 이상 → 300억 이상)

➀  간이형 종심제 제도개선 건의자료 제출(4월)

➁ 기재부 간담회 시 개선 협의(5월)

- 기재부 실무회의 시 추가 협의(7월)

➂ 기재부 연구용역(예정) 시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자료 제공(하반기)

➃ 기재부 방문 협의를 통한 세부 개선방안 도출(12월)

※ 적격심사 전환에 따라 낙찰률 재하락 우려 시 보완방안 협의 병행

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26년 상반기)

7. 턴키 등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총사업비관리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국회) 기재위, 행안위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총사업비관리지침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부울강 ․ 대구경남 ․ 경인경북 ․ 서울)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재․인건비 급등 등 시공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발주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대형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 현상 심각

* (건설공사비지수) ’20.1월 99.9 → ’24.12월 130.2 (30.4%↑)

** 최근 3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 67.8%(금액 기준 84.4%)

ㅇ 예비(타당성)조사시 B/C 통과를 위해 부족한 편익 수치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과소 책정하는 것이 유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직적인 총사업비 조정 체계로 인해 한번 결정된 총사업비는 증액도 곤란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를 책정토록 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시 “건설공사비지수” 사용

➀  사업별 특성, 목적물의 품질·안전 고려하도록 국가·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진(10월)

- 기재위, 행안위 법안 발의 협의

➁  정부 합동 기술형입찰 유찰 대응 TF(예정) 참여(하반기 구성 시)

➂  총사업비 조정(자율조정)시 건설공사비 사용 의무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PIMAC) 등 세부지침 개정 건의(’26년 상반기)

- 기재부 개정 필요성 방문 설명

8.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기술혁신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표준품셈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서울 ․ 부울강 ․ 대구경남)
	▸ 발주청이 공사특성․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품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자가 공사특성, 현장여건 고려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를 산정하여 적정한 공사비 확보 곤란

ㅇ 표준품셈에 군 통제지역, 작업공간 협소 등 작업저하 요인에 대한 할증 기준이 있음에도 발주자가 공사비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 실정

□ 추진방안 및 일정

(1)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여 공사비 과소책정, 부당 삭감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추 진 방 안
	공공공사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과(건설기술진흥법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8∼12월)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국토위 위원실 방문․설명

* 안태준 의원(3.28), 염태영 의원(7.7)

② 부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10월) 의원실 질의 협조 요청(8∼10월)

(2)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할증 의무적용 등 표준품셈 개선

	추 진 방 안
	표준품셈의 할증기준을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선, 품셈 누락항목 발굴하여 근거 마련 추진

①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적극 참여를 통한 업계 의견 개진(7∼12월)

- 현재 국토부는 임의계상 항목 의무적용, 신호수 배치의무 강화 등 협회건의(3.7)를 반영하여 품셈 우선 개정·시행 (7.31)

- 품셈 개정에 협회 건의내용 반영 적극 추진(수시)

- 연 2회 업계 조사를 통한 개선 항목 지속 발굴․건의

* 건기연 파견 직원을 통한 수시 협의, 건의서 제출,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참여하여 의견 개진 등

9.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추진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적격심사 낙찰률 추가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계약 공사비 현실화 추진 결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및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

- 다만, 국가계약의 경우 지방계약과 달리 낙찰하한율 상향이 제외되어 지역 중소업계 경영개선에 한계

항 목	국가	지방	비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2%p↑	(지방) ’25.7.1 시행
일반관리비율	1∼2%p↑		(국가) ’25.1.24 시행 (지방) ’25.7.1 시행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지방계약과 동일 수준(2%p↑)으로 국가계약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➀  기재부 간담회 시 낙찰하한율 상향 협의(5월)

- 기재부 실무회의 시 추가 협의(7월)

➁ 제도개선을 위한 조문 개정안 등 작성 제출(9월)

- 개선효과 분석, 예산소요액 추산 등 관련 자료 수시 제공

➂ 하반기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포함 추진(12월)

10. 지역 단위농협 최저가낙찰제 적용 개선

소관부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농협협동조합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 지역 단위농협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덤핑입찰,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폐지 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6년)

- 그러나,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 부담 가중

ㅇ 농협은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로 인해 개선에 소극적

- 발주기준 결정 등에 대해서는 각 단위조합 이사회가 전권을 지니고 있어, 농협 중양회, 농협네트웍스를 통한 개선도 실효성 낮음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농협도 공공계약에 준해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농협법 개정 추진

➀  각 지역 단위농협 최저가낙찰제 발주 등 부당발주 사례 취합(8월)

- 단위농협별 발주개선 방문 건의

➁ 각 지역 단위농협 부당발주 대응 자료 작성 및 시·도회 공유(9월)

➂ 농림위 국감 시 농협 중앙회 부당발주 문제 질의 추진(10월)

➃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12월)

- 농림위에 법 개정 필요성 설명

11.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방식 개선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환노위,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악서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 경인경북)
	▸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를 위한 공탁 등 개선방안 마련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안전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 민간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족 문제 우려

ㅇ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탁, 구분관리하는 방안은 신중 검토 필요

- 공탁은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 산안비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공탁 불가

- 가능하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 발생, 행정업무 증가 우려 등 업계 부담요소 존재

ㅇ 다만,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정책에 따라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와 같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1안)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예치제도 도입 검토

	추 진 방 안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예치제도 도입 검토 * 발주자가 산안비를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시공자가 사용내역 증빙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

➀ 건산연 연구과제 의뢰 및 연구수행(8~10월)

▷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 연구」 개요(안)

· 연구기관 : 건설산업연구원

· 주요내용 : 민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현황, 확보방안 등

· 연구방법 : 건산연 조사양식을 시도회 통해 회원사 설문조사 실시

· 연구기간 : 8 ~ 10월

➁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치제도 타당성 검토(10월)

- 타당성 확보시 고용노동부에 제도 마련 건의(11월) 및 미수용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의원발의 추진(‘26년)

※ 법안발의 추진시 환노위 위원 설명 및 요청 추진

(2안)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별도 계상․정산규정 도입

	추 진 방 안
	표준계약서에 산안비의 경우 낙찰률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부 고시에 의해 산출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고 정산토록 구체적 규정 명시

ㅇ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국토부에 건의(10월)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방문 건의, 공문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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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국가·지방계약법령, 행안부 예규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 서울)
	(1)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 방지 (2) 지자체 공사 입찰심사 포기 부정당제재 사유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1)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 방지

ㅇ 기초자치단체 발주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에 맞추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여 공사를 발주

- 설계 당시 단가를 그대로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과소 산정하는 관행 빈번

ㅇ 국가계약의 경우 입찰시 단가산출내역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제공*해 단가 적정성 검토도 곤란

*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등 반발로 인해 개정에 난색

(2) 지자체 공사 입찰심사 포기 부정당제재 사유 제외

ㅇ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전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부정당제재 부과

* 협회 건의에 따라 입찰 후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심사를 포기한 때에도 부정당제재 非부과토록 개정(‘19년)

- 행안부는 지자체의 경우 소규모 물품계약 등이 빈번하여, 부정당제재 사유 개정이 곤란하다는 입장

□ 추진방안 및 일정

(1)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 방지

	추 진 방 안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단가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예규 상 원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자체 공사 단가산출내역 공개

➀  기재부 국고국장 간담회 시 개선방안 건의(5월)

- 기재부 계약정책과장 실무회의 시 추가 협의(7월)

➁  행안부 제도개선과제 제출(8월)

- 부당 사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방문 설명

➂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 개정 추진(‘26년 상반기)

(2) 지자체 공사 입찰심사 포기 부정당제재 사유 제외

	추 진 방 안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낙찰 전까지 심사 포기가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령 상 입찰심사 포기를 부정당제재사유에서 삭제

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제출(8월)

- 업계 피해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방문 설명

※ 소규모 물품계약의 무분별한 심사 포기 등 문제 발생 우려 시 공사계약에 한정해 제도 개선토록 개선안 추가 협의

➁  제도 개선 필요성 언론 홍보(11월)

- 경제지·건설전문지 중심으로 기획기사 등 추진(홍보팀 협조)

13.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불합리 사항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서울)
	▸발주처 권한 남용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공사 발주 편중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민간에 물가변동 리스크를 전가한다는 비판 제기

* 공공시행자(LH 등)는 토지제공, 민간은 건설비용 부담하여 공공주택 건설 및 수익 배분

- 특히 최근 국토부 PF조정위원회 조정 및 감사원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은 물가조정분 지급에 소극적

* 부산도시공사 : 50% 초과분에 대해서 사전합의 이후에만 중재 가능 입장

대전도시공사 : 상사중재로 물가변동분 70% 확정되자, 지체상금으로 상계처리 통보

ㅇ 민참사업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타 공사업계 분리발주 요구 및 레미콘 업계 관급자재 요구 등이 거세지는 실정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민참사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개선건의 추진

➀ 민참사업 조정 지연 현황 실태조사 실시(8월)

▷ PF 조정대상 민참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 조사내용 : 주요 민참사업 조정지연 상황, 분리발주 및 자재 관급구매 관련 문제 등

· 조사주체 : 본회

· 조사대상 : 주요 민참사업 참여 건설사

· 조사방법 : (본회) 시도회를 통해 민참 실적 보유 건설사 대상 조사

· 조사기간 : 8.4∼8.15

- 실태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8월)

➁ 주요 민참사업 업계 간담회 실시를 통한 의견 수렴(8월)

➂ 민참사업 분리발주 및 자재 관급구매 반대 건의(7월)

- 국토부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

- LH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

➃ 민참사업 조정지연 관련 애로사항 건의(8월)

-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방문 설명

-  LH 및 각 지자체 산하 공사, 민참사업책임자 방문 설명

➄ 주요 발주자* 공모지침서 불합리 규정 발굴 및 개선건의(8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 발주기관에 따라 회장 또는 시도회장 참석

➅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참여* 및 업계의견 개진(수시)

* PF조정위원회 민간위원

14. 공공공사 물가반영 요건 완화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인경북)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조정 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

ㅇ 건설시장 위축 및 건설자재 물가 안정기(’24년∼) 돌입에 따라 現 물가변동율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물가조정율 완화(3% → 2%) 旣 건의(기재부 23.10.6, 행안부 23.7.13)

- 다만, 최근 주요 건설자재 가격 크게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해 면밀한 영향 분석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물가변동에 따른 업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추진

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9∼12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개선 연구」

· 연구기관 : 건설산업연구원

· 연구목표 : 물가변동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개정 필요성 검토 및 합리적 요건 개선안 제시

· 연구방법 : 과거 건설 물가변동 경향 분석, 사례화를 통한 물가변동율 시 공사비 영향 시뮬레이션, 선진국 제도 조사, 업계 설문 등

➁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 개선안 마련(필요시)

➂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제출(필요시)

- 기재부, 행안부 방문 협의를 통해 세부 개선방안 협의

Ⅱ. 신규물량 창출 및 중소형공사 물량 확보

15. 노후기반시설 관련 예산 확대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시설안전과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기반시설관리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대구경남)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SOC 예산 지속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기반시설은 70∼80년대 집중공급 되어 준공 30년 이상 시설은 2023년 19.7%에서 2033년 48.5%로 급증 예상

- 협회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한 SOC 예산 확대 건의(민주당 정책협약식 4.29, 기재부·국토부, 5.22)

- 그 결과, 하천정비·배수관로 개보수 예산 2차 추경 반영(7.4)

ㅇ 「기반시설관리법」시행(’20.1.1)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의무 적립해야 하나, 세부기준 등이 없어 현재 적립액 없음

- 노후기반시설 급증에 대비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 ’26년 SOC 예산에 노후기반시설 적정 반영 추진 -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지속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➀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8~9월)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용역」개요

· 경   위 :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확보 필요

· 연구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방법 : 타 법정회계 재원 마련 사례 비교분석 등

· 주요내용 :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25. 8~9월(2개월)

➁  ’26년 SOC 예산에 노후기반시설 예산 적정 반영 추진(10, 11월)

- 정부 제출 예산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SOC 예산 확대 건의(국토위·기재위·예결위·여야 정책위 공문 발송, 10월)

- 국토위·기재위·예결위 및 여야 정책위원장 방문 건의(11월)

➂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 발의 추진(11, 12월)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여론조성을 위한 대한경제 등 언론사 기획기사 게재(11월)

-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국토위 발의 협의(회장·시도회장, 12월)

➃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사용 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0월)

*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국토부 고시) 내용 시행령 반영

- 국토부 방문설명

16. 규제완화를 통한 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서울)
	▸침체된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오피스텔,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주택 발주 감소로 중소 건설사 수주난 심화

ㅇ 다주택자 중과* 및 청약 불이익**에 따른 非아파트 기피 심화

* (취득세) 최대 12%, (양도세) 2주택부터 중과, (종부세) 3주택부터 중과

** 85㎡ 이하 非아파트(수도권 5억, 지방 3억) 소유 시 무주택 인정

ㅇ 현재 서민층·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있으나 非아파트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은 없는 실정

* 보금자리론(6억 이하 주택), 디딤돌대출(5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청년 특화)

ㅇ 지역별 시장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비수도권의 非아파트까지 적용되는 실정

*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연말까지 유예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 非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편입 추진 - 다주택자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폐지

➀  非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편입 추진(8월)

* LTV 복원, DSR 3단계 적용 배제

- 국토부, 금융위 방문설명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과세 시 주택수 제외 면적 상향* 건의국토부 방문 설명

* (現) 60㎡ 이하 → (改) 84㎡ 이하

➁ 다주택자 중과 규제 완화 공동 건의(한주협, 대주협, 9월)

-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방문 설명

➂ 언론 홍보 통한 우호적 여론 조성(9월)

- 대한경제,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칼럼 게재

17. LH 매입형 주택사업 확대 및 수도권 미분양 해소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주택정책과ㆍ주거복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표준건축비 고시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대구경남 ․ 서울)
	(1) LH 매입형 주택사업 물량 확대 (2)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지원책 적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1) LH 매입형 주택사업 물량 확대

ㅇ 최근 부동산 사업여건 악화 및 주택도시기금 재정여력 저하에 따른 매입형 주택사업 발주 감소 추세

- 특히, 매입비는 실 공사비 대비 50%~70% 수준에 불과한 표준건축비 기반으로 산정되어 민간사업자 사업참여 유인 저하

*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단 3번 인상되었으며, 23년 2월 이후 동결

(2)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지원책 적용 확대

ㅇ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방 못지않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정책*에서 배제

* LH 미분양주택 직접매입(3천호), HUG 환매조건부 매입(1만호) 등은 지방주택만 대상

□ 추진방안 및 일정

(1) LH 매입형 주택사업 물량 확대

	추 진 방 안
	- LH 매입형 주택사업 발주 확대 유도 -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법령(도시정비법, 표준건축비 고시 등) 개정

➀  매입형 주택사업 발주 확대 유도 건의(8월)

- LH 방문 설명

➁ 도시정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12월)

* ’24.8.23 권영진 의원(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

- 법안소위 위원, 국토위 의원 방문 설명

➂ 표준건축비 고시 개정*을 위한 국토부 건의(9월)

- 국토부 방문 설명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정기고시 의무화

(2)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지원책 적용 확대

	추 진 방 안
	-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LH 미분양 매입 대상 포함 및 대출규제 완화

➀ LH 미분양 매입 대상에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추가 건의(8월)

- LH 방문 설명

- 국토부 방문 설명

➁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 대출규제 완화* 및 6.27 대책(6억 이상 주담대 제한) 적용배제 건의(8월)

- 금융위·국토부 방문 설명

* (現) 수도권 1.5% → (改)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0.75%,

➂ 언론 홍보 통한 우호적 여론 조성(8월)

- 대한경제,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칼럼 게재

18. 중소건설업체 공공시장 참여 활성화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조달청 시설총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행안부 예규, 조달청 지침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부울강 ․ 서울)
	(1)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참여공사 기준 개선 (2) 실적평가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1)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참여공사 기1준 개선

ㅇ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눠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제도’(등급제한입찰방식) 운용 중

-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조정시 기업규모별 공사참여 가능 범위과 직접적으로 연계됨

(2) 실적평가 기준 완화

ㅇ 중소업계의 경우 공사 물량 축소 경향에 따라 입찰참가에 필요한 실적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ㅇ 반면, 정부는 최근 입찰 변별력이 지나치게 낮아 실적평가기준 강화(업종실적→동일공종그룹실적 등)가 필요하다는 입장

□ 추진방안 및 일정

(1)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참여공사 기준 개선

	추 진 방 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개정 필요성 추가 검토 실시

➀  등급별 참여공사 기준 개선 연구(4∼11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급별 참여공사 기준 개선 연구」

· 연구기관 : 건설산업연구원

· 연구목표 : 공공 발주물량을 대·중·소 업계 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등급기준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 : 유자격자 등급 연혁 조사, 공공공사 발주물량 및 등급별 수주현황 분석,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업계 설문 등

➁  연구결과에 따라 등급별 참여공사 기준 개선안 조달청 건의자료 제출(필요시)

-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방문 설명(정책본부장·계약제도실장)

(2) 실적평가 기준 완화

	추 진 방 안
	입찰 변별력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적평가기준 완화 검토 추진

➀  기성실적 규모 및 적격심사 입찰참가자 수 변화 등의 분석(8월)

➁ 적정 실적평가 기준 완화 범위 관련 시·도회별 업계 의견 수렴(9월)

➂ 분석 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기재부·행안부에 실적평가기준 개정안 작성·제출(필요시)

- 기재부, 행안부 방문 설명

19. 번들링 턴키공사 등 불합리한 입찰방식 운용 대응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인경북)
	▸ 학교 신축공사 발주시 번들링을 통한 턴키방식 발주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교육청에서 학교 신축공사 발주시 번들링을 통하여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사례 존재

※ ‘24년 경기교육청 신축학교 번들링의 경우, 고난이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역도 상이한 공사 4건(1,256억)을 턴키로 발주

ㅇ  번들링 발주는 건수 축소 및 금액 증가로 이어져, 지역제한 회피, 공사 품질‧안전 저하, 중소업체 참여 억제 등 부작용 야기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학교 신축공사 턴키 추가 검토 시 적정 발주토록 각 지역 교육청별 대응

➀  교육청별 턴키 발주 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발주 방문 건의

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건설업계 대변이 가능한 전문가 위촉 되도록 발주기간 의견 제시(각 발주기관별 위원회 구성시)

※ 추천 가능한 전문가 pool 사전 마련

➂  교육청 번들링 발주가 지양되도록 행안부 계도 요청(8월)

- 불합리한 발주 개선 필요성 행안부 방문 설명

Ⅲ.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20. 건설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산림청 산림자원과 (국회) 국토위, 환노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개정법령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부울강 ․ 경인경북 ․ 서울)
	(1) 복합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2) SH 공사 발주 시, 조경공사의 부대공사 의제 방지 및 분리발주 건의 (3) 산림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1) 복합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ㅇ ‘23년말 시설물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보수공사의 적정발주 문제 제기

- 2개이상 복합공종 유지보수공사 중 일부가 전문으로 발주되는 경우 발생

(2) SH 공사 발주 시, 조경공사의 부대공사 의제 방지 및 분리발주 건의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조경공사 단독 발주 부재(’18~25.5)

ㅇ 부대공사는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부실시공·안전사고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

ㅇ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일부 조경공사를 부적정 부대공사로 발주한 사례 발생

(3) 산림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ㅇ 산림청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산불피해복구공사 및 산불예방을 위한 공사 발주시 산림사업법인만을 대상으로 발주

ㅇ 건설공사가 수반되는 산림사업은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1) 복합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추 진 방 안
	복합유지보수공사 적정 발주를 위한 매뉴얼 제작과 부적정 발주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

➀  복합유지보수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매뉴얼 제작(8월) 및 시․도회 담당자 설명회 개최(9월)

➁  연간 발주계획 분석을 통한 발주기관별 적정 발주 건의(9월, 해당 시·도회장)

※ 부적정 발주시 지자체 및 공기업·공공기관 발주 부서에 공문 발송 및 적정 발주토록 방문 건의

(2) SH 공사 발주 시, 조경공사의 부대공사 의제 방지 및 분리발주 건의

	추 진 방 안
	(공공발주기관) 조경공사 발주계획 분석 및 적정 발주 건의와 부적정 발주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시․도회 공조)

➀  SH공사 조경사업 부적정 발주 사례조사(6월)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경사업 부적정 발주 사례조사」결과

· 조사대상 : 최근 8년(’22∼’24년)간 발주된 조경공사가 수반됨에도 조경공사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부적정 발주 사례

· 조사기간 : 6.15∼6.30

· 조사결과 : 부적정 발주 사례 발굴(8개년, ’18 ~ ’25년)

① 조경 단독 발주* : 0건

* 타업종(건축·토목)+조경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발주만 2건(‘23년, ’24년)

② 조경공사를 토목·건축 부대 공사 발주 사례

: ’20년(4건), ’21년(9건), ’22년(5건), ’23년(4건), ’24년(8건), ’25년(4건)

➁ 본회·서울시회 공동으로 SH공사(6.24), 서울시청(6.25) 조경공사 적정 발주 및 조경사업 확대 시행 건의(6월)

➂  부적정 발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8월)

* 부적정 사례 발굴 및 부적정 발주시 발주기관 별 시정 요구(구글폼 활용, 연중)

➃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발주기관별 시정 건의(9월)

※ 부적정 발주시 지자체 및 공기업·공공기관 발주 부서에 공문 발송 및 적정 발주토록 방문 건의

(3) 산림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추 진 방 안
	산림청에 건설공사가 수반되는 산림사업 적정 발주 건의 및 부적정 발주 모니터링, 시정 요구(시․도회 공조)

➀  산림사업 부적정 발주 사례조사(6월)

▷ 「산림사업 부적정 발주 사례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최근 3년(’22∼’24년)간 발주된 산림사업 중 건설공사가 수반됨에도 건설업종 입찰 참여를 제한한 발주 사례

· 조사기간 : 6.13∼6.28

· 조사결과 : 산림사업별 건설업종의 입찰참여를 허용한 발주 비중(금액 기준)

* 산림토목(2.32%), 자연휴양림 등 조성(84.9%), 도시림등 조성(99.7%), 숲길조성관리(6.35%)

➁ 산림청에 발주자 계도 요청 및 모니터링 체제 운영(8월)

- 시·도회 담당직원 지정을 통한 산림사업 부적정 발주 모니터링

- 산림공사에 건설업체 참여가능토록 관할 지자체 건의

※ 부적정 발주시 지자체 및 산림청 발주 부서에 공문 발송 및 적정 발주토록 방문 건의

21.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연쇄적 경영악화 방지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행안부 예규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전라권 ․ 부울강 ․ 서울)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발생 시 연대책임에 따른 잔존구성원 피해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사가 연대하여 발주자에 계약이행책임 및 하자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 국가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시공책임을 지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미규정

*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전체 계약에 대한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한해 적용(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제1호)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지방계약에 대해 연대책임 배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하자보수 연대책임 배제사유를 명확화

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4~9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연쇄적 경영애로 방지 연구」

· 연구기관 : 건설산업연구원

· 연구목표 : 공동이행방식 연대책임의 합리적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 연구방법 : 민법, 상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규정 간 정합성 분석, 공동수급체 과도한 피해 사례 조사, 업계 서면 설문조사 등

➁  기재부 간담회 시 계약예규 개정방안* 협의(5월)

* 하자보수 연대책임 예외규정 효력 명확화 및 적용요건 완화 등

- 기재부 실무회의 시 추가 협의(7월)

➂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제출(9월)

➃ 하반기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포함 추진(12월)

22.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부서	회원본부/정보관리실
개정법령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 관련 과도한 자료제출 완화, 심사 부담완화 및 심사기준 형평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부실업체 입찰배제를 위해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단속주체별 적용수준 상이, 자료제출 부담 및 사실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등 건설업계 부담 가중

*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24.5)

ㅇ 국토부는 페이퍼 컴퍼니 양산 문제 개선을 위해 사전단속제도 강화방안*을 적극추진중에 있어, 사전단속 가이드라인 완화는 여의치 않은 상황

* 건설기술인의 입･퇴사 여부 확인 및 모바일폰을 통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의 실시간 위치 확인 등 기존보다 강화되고 철저한 단속방안 도입 검토중(국토부는 상기 가이드라인 3차 개정)

ㅇ 다만, 사전단속 가이드라인 중에서 건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정 추진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 국토부의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3차 개정시 협회의견 반영 추진 - 시･도회 관내 회원사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조사 및 개선 의견조회(5.7∼9) 결과 토대로 건산연과 마련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 협회의견* 국토부에 전달(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 주재회의, 6.4) * 협회의견 주요내용 - ① 건산법령･건설업관리규정상 기 개정된 상시근로요건 인정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록기준 충족으로 판단 ② 현재 국토부 지방청만 공유하고 있던 입찰 사전단속 결과를 지자체 (서울･경기･충남)와 산하기관까지 사전단속 유예기간(6개월) 확대적용

⇒ 그 결과,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3차 개정(6.20) 내용에 협회의견 반영 완료

- (종전) 건설기술인의 개인사업자 보유만으로 상시근무요건 위반으로 보는 등 획일적인 기준 운용

→ (개정) 건설기술인이 고용된 건설사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 영위로 인한 소득이 있더라도 상시근무 지장여부를 확인토록 개선

< 국토부 3차 개정 가이드라인 中 발췌 >

- 또한, 국토부는 입찰 사전단속 결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지자체와 산하기관까지 사전단속 유예기간(6개월)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키스콘 시스템 개선(’26 상반기 예정) 검토중

23. 감리 불공정 행위 방지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안전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등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서울 ․ 부울강)
	▸ 감리자의 권한남용, 업무태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감리자의 법정의무 태만 및 권한남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업계 민원 지속 제기

※ (주요 사례) 실정보고를 누락․지연하여 적정공사 수행 저해,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법적기준 보다 과도한 준수 요구 등

ㅇ 감리자 부당행위로 인한 회원사 애로 증가에 따라 업계 고충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중

- 건설Eng협회 면담을 통해 업계 애로 전달 및 감리 업무 적정 이행 공동대응 협의(4.4, 부회장 방문)

※ 시공사와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감리업무 수행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과도한 기준 준수 요구 등 지양

- 건산연에‘감리자 부당행위로 인한 업계 애로 해소 방안’긴급 연구 과제 의뢰(4.10), 현재 업계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개선방안 검토 중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감리자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업계 애로 해소 방안 검토․추진

	추 진 방 안
	건산연 연구 및 업계 설문조사를 통한 애로 해소방안 도출, 제도개선 추진

① 건산연 연구과제 의뢰 및 연구수행(4~8월)

▷「감리 불공정행위 방지 연구용역」개요

· 경    위 : 감리자 불공정 행위 지속에 따른 업계 애로발생

· 연구기관 : 건설산업연구원

· 주요내용 : 실정보고 누락·지연, 불필요한 서류제출, 법적 기준 이상의 기준 준수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업계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부당행위 유형별 개선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5.4 ~ ’25.8(5개월)

② 연구보고서 발간시 언론 이슈화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9~10월)

※ 국토부 공문 발송, 방문․설명, 국회 입법발의 필요시 의원 협조요청 등

③ 건설엔지니어링협회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민간업계 차원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애로해소 방안 추진(9~10월)

※ (예시) 감리업무 적정이행 계도(건엔협), 건설현장 성실․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건설동행위원회) 등

24.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사 부당납부 개선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국회) 환노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보험료징수법 등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사 부당납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용부의 일방적 내부지침 개정으로 ’19년부터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주체를 변경(레미콘제조사→원청 건설사)

- 고용부 지침으로 인해, 건설사는 발주자의 공사비 반영없이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하고 있어 부당

* 레미콘은 인건비가 아닌 자재비로만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레미콘기사의 산재보험료가 원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

ㅇ 이에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부당납부 개선을 위해 다각적 대응중

* 감사원 청구, 고용부 등 관계요로 건의, 언론보도, 유관단체 공조 등

-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심사청구를 기각(6.24)

* 레미콘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므로,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으로 볼 수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29, 2024.04.01. 선고)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사 납부주체 환원(건설사→레미콘제조사)

➀ 감사원 기각사유 검토 및 노무자문(7월)

- 레미콘기사의 노무 제공 받는 자를 레미콘제조사로 보는 타 법례 등

➁ 행정소송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건의 등 검토(8월)

25.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안전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등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 경인경북)
	▸ 품질관리자 겸직 등 배치기준 완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방현장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소규모 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 부담으로 중복 배치 등 업계의 기준 완화 요구 증대

ㅇ 현행 법령상 유사공종, 인접 공사현장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 가능하나, 이는 품질실험 통합운영의 근거로 품질관리자 중복배치는 불가

※ 품질은 부정적 영향이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ㅇ 품질관리자 배치 의무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자 겸직허용 보다는 배치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

ㅇ 이에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 결과,

- 공정위는 동 내용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선정(’24.12.5)

- 국토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상 기준 현실화 방안 검토 중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현실화

	추 진 방 안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기준 완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➀ 관계요로를 통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지속 건의(건의서 제출, 회의시 의견개진)

➁ 국토부 건진법 개정동향 지속 모니터링, 개정시 업계의견 적극 반영 추진

26. 건축법상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건축법령,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 서울)
	(1) 감리비 불합리 개선(경쟁입찰 도입) 및 적정수행 확인 절차 마련 필요부울강 (2) 준공시 감리비 영수증 제출 및 공사중지시 감리비 청구 불합리 개선 필요서울

□ 현황 및 문제점

(1) 감리비 불합리 개선(경쟁입찰 도입) 및 적정수행 확인 절차 마련 필요

ㅇ 지정감리제*는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제외)

- 지자체가 지정하기 때문에 경쟁성립이 되지 않아 감리비 협상을 할 수 없고, 부실감리 시 교체·제재도 어려움

(2) 준공시 감리비 영수증 제출 및 공사중지시 감리비 청구 불합리 개선 필요

ㅇ 건축법상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조건으로 감리비 지급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 의무

ㅇ 공사중단 시 감리업무 및 감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없으나, 안전·품질유지 등의 이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계속 필요한 경우 존재

□ 추진방안 및 일정

(1) 감리비 불합리 개선(경쟁입찰 도입) 및 적정수행 확인 절차 마련

	추 진 방 안
	- 건축법령상 부실감리 교체 근거 마련 - 감리자 실적기준 신설 등 「공사 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개정 ※ 시행업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조

➀ 부실감리 교체 근거 마련(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 추진)

- 건축법 개정안 발의 추진(9월)

- 국토위 위원 중심으로 개정안 방문 설명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건의

* 구체적 교체사유 규정

➁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 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협의 통해 개정안 마련(8월)

- 개정안 마련 이후 국토부 방문 설명(9월)

➂ 언론 홍보 통한 우호적 여론 조성 (10월)

- 대한경제,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칼럼 게재

(2) 준공시 감리비 영수증 제출 및 공사중지시 감리비 청구 불합리 개선

➀ 사례조사 실시(7월)

▷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사례 조사

· 조사내용 : 준공 시 감리비 영수증 제출 및 공사중지 시 감리비 청구 등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 조사주체 : 본회

· 조사대상 : 지정감리제 대상 공사 시행·시공 경험 있는 업체

· 조사방법 : 시도회 통한 회원사 사례 조사

· 조사기간 : 7.15∼7.31

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건의(9월)

- 국토부 방문 설명

27. 과도한 신기술·특허 적용에 따른 피해 방지

소관부처	(정부)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행안부 예규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서울)
	(1) 특정 업체와 협약을 통한 신기술·특허의 과도한 사용료 부과 금지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공정성·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1) 특정 업체와 협약을 통한 신기술·특허의 과도한 사용료 부과 금지

ㅇ 신기술·특허 사용료 등과 관련된 부당행위는 제도적으로 금지

- 하지만, 여전히 특허권자가 과도한 하도급금액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여전한 상황

* 발주자가 설계반영 단계에서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원도급금액 대비 82%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공정성·투명성 제고

ㅇ 신기술·특허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토록 제도화

- 하지만, 불투명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

□ 추진방안 및 일정

(1) 특정 업체와 협약을 통한 신기술·특허의 과도한 사용료 부과 금지

	추 진 방 안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도회 실태조사 실시

➀  신기술·특허 관련 발주자 부당행위 실태조사(9월)

- 부당사례 확인 시 시·도회별 해당 지자체·발주기관 방문 건의

▷「신기술·특허 관련 발주자 부당행위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2년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 참여 업체

· 조사항목 : 신기술 보유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강요, 과도한 하도급률 요구 묵인 등 발주자의 부당 행위 사례

· 조사방법 : 조사표 작성·송부 및 시도회별 회신 취합을 통한 서면조사(필요시 업체별 방문조사 병행)

· 조사기간 : 9.9∼9.22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공정성·투명성 제고

	추 진 방 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정비 및 공법선정위원회에 건설업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위촉 추진

➀  지자체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시 건설업계 대변이 가능한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발주기간 의견 제시(각 발주기관별 위원회 구성시)

※ 추천 가능한 전문가 pool 사전 마련

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출(10월)

-  기재부, 행안부 방문 건의

28. 현실적인 착공 준비기간 부여

소관부처	(정부)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부서	정책본부/계약제도실
개정법령	행안부 예규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서울)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 착공 준비기간 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계약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 상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간 착공 준비기간 부여

ㅇ 하지만, 지방계약에서는 착공 준비기간을 계약문서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준비기간 부족 문제 발생 우려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사금액에 따른 착공 준비기간 규정

➀  행안부 예규 상 착공 준비기간 기준 마련 건의(9월)

- 국가계약과 동일한 기준 마련 필요성 행안부 방문 설명

➁  하반기 행안부 예규 개정사항 포함 추진(12월)

29. 건설공사대장 통보 간소화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대구경남)
	▸건설공사대장 신고 대상 축소 및 신고사항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사대장 통보 관련 업무가중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 사례 발생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건설공사대장 의무 신고항목 중 불필요한 사항 회원사 설문조사 후 제도 개선 건의 추진

➀  건설공사대장 신고 내용 간소화 사례조사 실시(8월)

▷ 건설공사대장 항목 간소화 사례조사

·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신고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조사

· 조사방법 : 조사양식 작성(건설진흥실) → 시·도회를 통한 사례 조사

· 조사방법 : ’25.8월 중

➁  조사내용 분석 및 건의 추진(9월)

- 국토부 담당관 면담 및 방문 설명

30. 종합건설사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소관부처	(정부) 산자부 입지총괄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산자중기위, 국토위	담당부서	회원본부/정보관리실
개정법령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동법 시행령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인경북)
	종합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토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정보 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79년 도입된 “아파트형 공장”이 전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ㅇ 지산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취득세 및 5년 재산세가 35% 경감*되며, 우선적 신용보증 등 금융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적용기한은 ’25년까지(3년주기 연장검토 중)

ㅇ 건설업은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등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지산센터 입주가 어려운 실정

- 산업단지 내 지산센터는 건설업이 입주제한 업종으로 명시1)

- 산업단지 밖 지산센터는 시·군·구청장 허용시 입주 가능하나 건설업 입주를 허용하는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2)

- 최근 일부 개선된 사항이 있으나, 자재를 직접 생산(제조업 간주)·설치하는 전문건설업만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는데 그침3)

1)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1]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10개만 건설업 입주허용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24.2.29 개정·시행)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산업집적법령상 지산센터 입주자격에 건설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 산자부･국토부 건의 후, 동향을 보아가며 법개정(의원입법) 추진

➀  건의 시도회(서울･경기)와 공동으로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건설업체 방문 및 현황 조사 실시(8월)

▷ 건설업 입주 허용 지자체의 지산센터 건설업 입주 허용 효과 등 현황조사

· 조사대상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기초 지자체 소재 건설업체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 조사방법 : 조사대상 업체 사무실 방문하여 본회에서 작성한 설문지 배포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입주시 긍정적 효과 등 실태 파악

· 조사자 : 본회 및 시도회(서울･경기) 등록 업무 담당직원

· 조사기간 : 7.28∼8.30

➁  현황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9월)

➂  현황 조사 분석결과 토대로 산자부 및 국토부에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건의(9월)

④  시행령 개정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집적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31.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관련 개선

소관부처	(정부) 정무위 기업거래정책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국회) 정무위,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개정법령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하도급자 계약 불이행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약관상 불합리로 인한 원도급자 보증계약 이행 청구시 발생하는 피해 경감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 이행청구 시 하도급사의 민사소송을 이유로 전문조합의 보상 지연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약관의 보상범위에 추가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원도급자 피해 발생

* 계약불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돌관공사비 등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전문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약관에 보상방식 개선 * (1안) 정액보상, (2안) 실손보상범위 확대

➀  건설산업 규제혁신TF 과제 제출(7월)

➁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의(11월)

* 국토부 건설산업 규제혁신TF 건의 결과에 따라 공정위 건의

- 공정위 담당관 면담 및 방문 설명

32. 하도급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정책과, 건설현장준법감시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건설진흥실
개정법령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대구경남, 경인경북)
	(1) 하도급사 갑질문제 개선 필요 (2) 하도급업체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토록 전문협회 계도 요청 (3)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요구 행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1) 하도급사 갑질문제 개선 필요

ㅇ 하도급사 공사 미이행 후 공사비 분쟁 소송 제기에 따른 원도급사 부담 가중되는 사례 등

(2) 하도급업체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토록 전문협회 계도 요청

ㅇ 일부 하도급사에서 현장대리인을 아예 배치하지 않거나 발주자 승낙없이 여러 현장에 중복 배치

(3)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요구 행위 금지

ㅇ 현행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허용

※ 하도급법 제13조의2 단서,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ㅇ 그러나, ‘최근 직불합의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을 의무화’하는 의원입법안 발의(이헌승 의원, ‘25.5.15)

□ 추진방안 및 일정

(1) 하도급사 갑질문제 개선 필요

	추 진 방 안
	▸하도급사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개정 건의

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7월~10월, 건산연)

➁  하도급사 등 발주자 불법·부당행위 실태조사 실시(7월~8월)

▷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실태조사

· 조사내용 :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유형 설문조사(사례 발굴)

·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건설진흥실) → 시도회 통한 조사 및 구글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5.7.29∼’25.8.21

➂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9월~10월)

➃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11월)

- 공정위 담당관 면담 및 방문 설명

(2) 하도급업체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토록 전문협회 계도 요청

	추 진 방 안
	▸ 하도급업체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토록 전문협회 계도 요청 및 규제개선 과제 제출 통한 건산법령 개정 건의

➀ 현장대리인 미배치 하도급현장 발굴(시․도회 공조) 및 고발조치 내용을 토대로 전문협회에 유사사례 방지 건의(7월)

➁ 건설산업 규제혁신TF* 과제 제출(7월)

* 국토부 주관으로 연구기관, 유관기관 공동으로 건설산업 규제TF 개선과제 발굴(’25.7월 ~)

➂ 규제개선 과제 논의 시, 하도급사 현장배치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할 경우 원도급사에게 사전 통보 의무 부여토록 반영 추진(10월)

- 국토부 담당관 면담 및 방문 설명

(3)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 금지

	추 진 방 안
	▸국토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이중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발주기관에 계도 요청

➀  국토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중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 요청(7월)

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시에도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반대 추진(상시)

33. 장애인시설·에너지설계 기준 미충족에 따른 준공지연 문제 개선

소관부처	(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부울강, 대구 ․경남)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과도한 재시공 요구 등 부당행위 해결부울강 ▸에너지절약계획에 따른 에어컨 의무설치 비효율 발생대구 ․경남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

건축 인허가권자(지자체)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준공)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장애인 센터’)에서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중

-  현 법령상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상세히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확인단체의 무리한 요구 등 건축주·시공사 애로사항 발생

* 접근로, 출입구, 통로, 계단, 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 세부 기준(‘장애인 편의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ㅇ

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 의무* 발생

* (대상) 연면적 500㎡ 초과 + 냉·난방설비 설치 예정 + 신축, 비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

-  에어컨 미설치 시 당초 설계점수가 낮아지는 만큼 다른 부문 점수를 올려야 하나, 준공 시점에서 설계변경 및 시공은 사실상 어려움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 실태조사 및 결과에 입각한 개선건의·대처방안 회원사 안내

➀

장애인

실태조사 통한 구체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악(8월)

- 주요 지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전파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단체의 부당 갑질 시 부정신고 방법 안내 (9월)

➁

에너지

실태조사 통한 구체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악(8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미준수 시 준공 지연 등 업무 차질 우려사항에 대한 회원사 전파(9월)

34. 건축 인·허가 지연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건축법, 주택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보완자료 제출 후 ‘완료처리’를 신청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처리기한 임박하여 담당공무원이 보완요청 시 처리기간 진행이 중단되며, 보완자료를 제출해도 담당자 부재 시 ‘완료처리’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업무*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처리

* 건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사용승인 철거 등 건축행정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축주·설계사무소가 주로 사용

** 법적 근거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건축법 제32조 및 주택법 제88조)

ㅇ (절차) 보완요청 시 처리기간*이 추가되어 담당자 부재 시 인·허가 지연 등 시공사 애로 발생

* (예시) 건축허가 7~30일, 사용승인 5~15일

ㅇ (시스템) 현재도 민원인이 ‘완료처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승인권자인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보완 ‘완료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

- 승인권자인 담당공무원 협의없이 ‘완료처리’ 할 경우, 보완미비 등 사유로 반려처리되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사항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부당 인·허가 지연 실태조사 및 결과 토대로 시정 건의

➀ 부당한 건축 인·허가 지연 등 애로사항 2차 사례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8월)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사례조사」개요

· 경    위 : 건축 인허가 지연 등 애로사항 파악하여 정책 건의 활용

· 조사대상 : 전 회원사 대상

· 주요내용 : 세움터 등 건축행정시스템 관련 불합리한 사항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건설사 애로사항 조사

· 조사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업계 의견 청취

· 조사기간 : ’25.8.12∼’25.8.25

	추 진 방 안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건축 인허가 제도개선 추진

➀ 국토부 추진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지원(9월)

- 운영 관련 업계 의견 건의 및 회원사 건의사항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 국토부 방문 설명

➁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 추진(12월)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운영방안 마련

- 법안소위 위원, 국토부 위원 방문 설명

35.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이후 책임 부과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기인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도과 이후 하자에 대한 시공사 책임 부과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공동주택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택사업시행자와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 구조체 주요부위는 10년, 방수·창호·마감 등 일반 부위는 2년, 전기·기계·배관 등 설비는 2~5년, 조경식재는 1년 등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 시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하자보수의무 면제되나, 일부 법무법인의 반복적·무분별한 하자소송 제기로 시공사 애로 발생

- 단, ‘보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하자보수 이행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므로 하자보수 의무 계속 존재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관련 불공정 사례 등 실태조사 및 개선 건의

➀ 하자보수에 대한 불공정 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 검토(8월)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사례조사」개요

· 경    위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도과 이후 시공사에 부당한 책임부과 사례 수합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주요내용 : 하자보수기간 도과 이후 책임부과 사례, 소송고지 받은 이후 소송참여 필요성 인지 여부 등

· 조사대상 : 회원사

· 조사기간 : ’25.8.12∼’25.8.25

➁ 실태조사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정부 건의(11월)

- 국토부, 사법정책연구원 방문설명

Ⅳ. 기술·안전 관련

3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개선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국회) 환노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일부 예방지도기관의 강압적 안전지도 행태 방지를 위해 예방지도기관을 건설업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현황 및 문제점

ㅇ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5일마다 1회 산업재해 예방 준수사항 기술지도*를 하고, 건설업체는 적절한 조치 이행

* 현장여건 반영한 안전활동 기법, 안전보건교육 양식제공, 표준안전작업지침 지도 등

ㅇ 종전 건설업체와 지도기관이 직접 계약체결하고 대가지급을 하였으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적정 지도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발주자가 계약하도록 산안법이 개정(’21.8월)된 사안

-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취지, 최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 추진 등 감안시 지도계약 주체 환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ㅇ 사례조사를 통해 부당행위 발생 예방지도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부당행위 시정 및 재발 방지

➀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나친 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8월)

▷ 건설재해예방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조사

· 조사기관 : 협회

· 주요내용 : 건설재해예방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 조사방법 : 본회 조사양식 마련, 시도회 통해 회원사 사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8월

➁ 다수에 피해사레 확인시 건설재해예방협회 및 고용노동부에 부당행위 개선 요청(10월)

- 건설재해예방협회에 부당행위 시정 및 자제 요청(공문발송 등)

- 고용노동부에 재발 방지방안 강구 건의(공문발송 등)

3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제도화

소관부처	(정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국회) 행안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화재예방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대구경남 ․ 서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시공자 부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법상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 해당 법령상 비용 계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설물의 발주자가 아닌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소방청은 旣배치한 현장기술자를 소방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ㅇ 협회는 화재예방법에 소방안전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추진중

※ 국정기획위(7.22), 국무조정실(4.15) 국회 국토위(3.5) 건의 및 경총 규제개혁과제 제출(3.31, 7.16) 등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발주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을 도급금액에 계상토록 화재예방법에 계상 근거 마련

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8월)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방청 입장 반박을 위해 실제사례 확보 필수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 사례조사

· 조사기관 : 협회

·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으로 인한 피해사례

· 조사방법 : 본회 조사양식 마련, 시도회 통해 회원사 사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8월

➁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 추진(9월)

- 행안위 위원 발의 협의

〈 화재예방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 ➀ ~ ➁ (생 략) <신 설>	제29조 ➀ ~ ➁ (현행과 같음) ➂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유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➂ (생 략)	➃ (현행 ③과 같음)

③ 화재예방법 개정안 소위 위원 방문 설명(법안소위 상정시)

- 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3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국회) 환노위	담당부서	(1)산업본부/기술안전실 (2)회원본부/지식경영센터
개정법령	중대재해처벌법	과제구분	(1)중장기 과제 (2)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충청권 ․ 대구경남 ․ 경인경북)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업체 현실을 반영한 대응 요망 (2) 중대재해처벌 대응 법률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업체 현실을 반영한 대응 요망

ㅇ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추상적 규정으로 의무이행 주체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실사고를 과도하게 처벌하여 업계 부담 증가

ㅇ 협회는 처벌→예방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 추진중

※ 우재준 의원실(’24.11.8), 김형동·김위상·김주영 의원실(’24.11.15), 임이자 의원실(’24.11.26), 엄태영 의원실(‘25.2.11), 박용갑 의원실(2.28), 안호영 환노위원장실(6.24), 이학영·강득구의원실(7.3) 등

- 경총 등 유관 경제단체와 공동 대응한 결과, 처벌 완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3.18, 구자근의원)

(2) 중대재해처벌 대응 법률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요망

ㅇ 협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능력 향상 지원중

- 중처법 대응 매뉴얼 배포(24.5월)

- 25.4월부터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지역별 교육을 실시중이며, 필요시 수사대응 위주의 교육을 시․도회가 개최토록 지원

※ ’25년 6월 현재 1,025명 교육 실시(8개 시도회 10회 교육)

- 지역 중소·중견건설 등 회원사들의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중

ㅇ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상품 旣 출시

□ 추진방안 및 일정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업체 현실을 반영한 대응 요망

	추 진 방 안
	처벌→예방위주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 재해 및 처벌기준 완화, 대중소업체 역량을 고려한 의무 차등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사항 이행시 의무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벌규정․손해배상책임 면책

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추진(8월)

- 환노위 위원 발의 협의

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토론회 개최(9월)

③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소위 위원 방문 설명(법안소위 상정시)

- 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 경제단체(경총 등), 건설 유관단체(전문협)와 공동 건의 등 공조

- 다만, 건설현장 안전사고 지속, 새정부 정책기조 등 고려시 중처법 처벌완화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원사의 공동대응시 적극 협조 요망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법률서비스 및 관련 보험상품 개발 등 요망

	추 진 방 안
	중처법 대응 교육 실시 및 회원사 대상 ‘전문가 자문단 무료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①법률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확대(2→4인), ②상담신청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3일이내), ③상담사례집 홈페이지 온라인제공

➀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자문단 상담 신청방법 등 시도회 안내(6.30)

➁  자문단 상담서비스 실시(7.1) 및 상담신청 모니터링(상시)

③  지역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교육 실시(7~11월)

* (하반기 예정) 충북, 인천, 경기, 전북, 충남, 경북, 전남, 강원, 광주, 대구

➃  상담사례집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26.2월)

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국회) 환노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 충청권 ․ 대구경남 ․ 경인경북)
	(1) 안전관리자 임금 등으로 부족한 중·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급자재액 적정 반영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ㅇ 중·소규모공사의 경우 최근 인상된 산안비조차 안전관리자 임금 수준에 불과, 다른 안전 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

ㅇ ’25년도 산안비 요율 상향(19%)에도 일부 중·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인상된 산안비조차 안전관리자 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산안비가 부족한 상황

* 최근 안전관리자 연봉은 5～8천만원 수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급자재액 적정 반영 요망

ㅇ 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공사의 경우 산안비 계상시 관급자재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산안비가 부족한 상황 발생

ㅇ  건설업 산안비 계상기준(고용부고시)에 관급자재액 비중이 큰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액이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안비가 산정토록 규정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산안비 산정방식 개선, 요율 추가 상향 등 추진

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7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용부 연구용역 수행중인 조달연구원에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와, 조사 지원 및 결과 공유요청 추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

· 조사기관 : 조달연구원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위험성평가 항목 등)

· 조사방법 : 조달연구원 조사양식을 시도회 통해 회원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7월

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사례조사(8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사례조사

· 조사기관 : 협회

· 주요내용 :‘25년 발주 산안비 부족 사례, 관급자재 비중이 큰 공사의 산안비 부족 사례 등

· 조사방법 : 본회 조사양식 마련, 시도회 통해 회원사 사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8월

- 다만 고용부는 ‘25년 요율 상향하여 추가 반영은 어려우며, 현재 진행중인 조달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입장

③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방안 구체화(11월)

- 조사결과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산안비 산정방식 개선, 요율 추가 상향 등 개선방안 마련 및 고용부 건의 등 추진방안 구체화

40. 토요일 시공 제한 관련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기술정책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일부 발주기관에서 토요일 공사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요일의 경우 법적으로 공사 진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감독·감리의 주 5일제, 민원 등을 이유로 토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시공사는 여러 애로가 있는 상황

ㅇ 토요일 공사 제한시 실제 시공기간이 줄어들어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해 지체상금 부과 등 우려

- 또한 현장 근로자는 주 6일 근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기대한 상황에서 주 5일 근무로 강제화된다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옮기게 되어 건설인력 수급에 애로 발생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발주기관 토요일 공사 제한 자제 추진

➀  토요일 공사 제한 사례조사 조사(8월)

▷ 토요일 공사 제한 사례조사

· 조사기관 : 협회

· 주요내용 : 토요일 공사 제한 발주기관, 제한 사유, 업체피해 등

· 조사방법 : 본회 조사양식 마련, 시도회 통해 회원사 사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8월

② 국토부, 발주기관 등에 토요일 공사 제한 자제 건의(8월)

- 다수의 피해사례 확인시 국토부에 발주기관 계도토록 협조요청

41. 노조 불법행위 및 건설기계대여업체 담합 대응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경찰청 (국회) 국토위, 법사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교육시설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대구경남)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노조가입 및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노조 집행부 출범에 따른 파업예고 및 지능화된 불법행위 발생 우려 증가

- 건설기계대여업체가 노조에 가입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야기

ㅇ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에 강력단속 요청 등 적극 대응

- 정부는 공정위 등 범부처 건설업계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 구성하여 운영중(’24.10~)이며, 협회는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를 수차례 실시 및 조사 결과 정부 전달(’24.10.25, 11.7)

-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발의

법안명	주요 내용	발의자, 발의일
건설산업 기본법	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금지 - 채용청탁, 건설기계·자재 사용 강요, 현장점거, 부당금품수수 등 ㆍ공공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 부여	엄태영 의원 2024.10.4
건설기계 관리법	ㆍ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없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행 거부 금지 ㆍ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금품 수수 금지	엄태영 의원 2024.8.28
사법경찰 직무법	ㆍ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	엄태영 의원 2024.8.12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건설노조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근절 법안 통과

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소위 위원 방문 설명(8월)

- 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와 공동건의 등 공조

- 다만, 새정부 정책기조 등 고려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원사의 공동대응시 적극 협조 요망

➁  건설노조 불법행위 모니터링(연중)

③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심할 경우, 경찰청에 단속 요청(필요시)

42. 교육청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부담 완화

소관부처	(정부)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국회) 교육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교육시설법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대구경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비용 계상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ㅇ 교육시설법은 일정규모 이상 교육시설* 등의 건설공사시 안전성평가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비용 계상 규정이 없고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과도 관계가 없어 업체 부담 사례 존재

* 교육시설 건축공사, 학교 경계로부터 4미터 범위내 건설공사 등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작성토록 하고 이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교육시설법에 안전성평가 비용 계상 근거 마련

➀  교육시설법 개정 및 발주자 계도·조치 교육부 건의(6.16)

➁  교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추진(9월)

- 교육위 위원 발의 협의

③  교육시설법 개정안 소위 위원 방문 설명(법안소위 상정시)

- 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43. 중복적 안전점검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 (국회) 국토위, 행안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경인경북)
	▸ 안전점검 결과 정보망 등록 의무화 및 기 점검현장 중복점검 배제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발주청, 지자체 등에서 수시 안전점검

- 중복점검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행정력 낭비 문제 심각

ㅇ 건설현장 중복 안전점검으로 인한 업체 애로 해소코자 국토부 건의(3.12) 등 적극 추진

-  그 결과, 국토부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고용부와 합동점검 실시 지시*, 지자체 등과 旣점검한 현장리스트를 분기별로 공유하는 등 중복점검 개선 추진중

* 원주(강원), 익산(전라), 부산(경상)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역 고용노동지청 간 업무협약 체결 및 합동점검 실시중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합동점검 모니터링 및 지방청 건의 지원

➀  국토부 합동점검 추진 경과 지속 모니터링(하반기)

➁ 합동점검 실시 지방청 건의 지원(하반기)

- 특정 지역의 중복점검 애로 지속시 해당 시도회 건의 지원

※ 경남도회(‘25.3~5), 경기도회(6.30) 건의 완료

44. 건설현장 근로자 위장재해 대응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예방기획부 (국회) 행안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산재보험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서울)
	▸ 건설현장 근로자 위장재해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에서 재해 경위 조작, 의료기관 진료비 과다 청구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산재보험료 인상 등 건설사 피해 발생

ㅇ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에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의료기관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존재하며,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중

*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보험금의 2배 환수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 징수), 제84조의(고액·상습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27조(벌칙)

- 동 법에서 부정수급 조사권을 부여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및 행정 비효율 방지를 위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 MOU 등을 통해 조사·적발하고 있음 (‘23년 117억 적발)

*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간 체결하고 있음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위장재해 의심사례 발생시 회원사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토록 홍보

➀ 부정수급 사례, 신고방법, 처벌내용 등 회원사 안내(7.28)

➁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포스터 등을 홈페이지 게시(7.28)

45. 건설사고 발생 신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건설안전과 (국회) 국토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등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충청권)
	▸ 건설사고 발생시 시공사 신고의무의 합리적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사고 발생시 시공사는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내에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간에 통보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① 및 제91조③,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ㅇ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로 정의하고 있는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시행령 제4조의2

- 해당사고 내용이 신고대상인 건설사고에 해당하는지* 6시간 이내에 판단하기 어렵고, 퇴근시간 이후나 휴무일에 사고발생시 신고기한 준수 곤란

*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인지 여부

- 고의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6시간 이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받아 업계 애로 발생

* 실제로 6시간 이내 신고기한 준수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괴리가 큰 실정(장철민 의원실, ’23.10.7)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건설사고 신고 제도 합리화를 통한 업계 애로 해소 추진

	추 진 방 안
	건설사고 발생 신고기한(現 6시간 이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불가항력 등 신고지연의 귀책사유가 시공사에게 없는 경우 부과 제외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조정 등

➀ 업계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필요시 연구과제 의뢰(8월)

▷ 건설사고 발생 신고 기한 관련 업계 실태조사

· 조사기관 : 협회 또는 연구원

· 주요내용 : 건설사고 신고기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조사 등

· 조사방법 : 본회(또는 연구원)에서 설문조사지 작성 후 시도회를 통한 회원사 조사

· 조사기간 : 8월

➁ 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후 국토부 등 유관기관 건의서 제출 및 방문 협의(산업본부장, 기술안전실장)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관련

소관부처	(정부)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 (국회) 행안위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서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은 시공 전 안전확보 계획을 미리 작성토록 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 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착공전까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터널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

- 당초 대상이 아니었다가 설계변경으로 위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 설계변경 확정일(인․허가일)을 착공일로 간주

-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임

ㅇ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위해방지계획서 제출 제도에 대해 회원사 계도

ㅇ 유해방지계획서 제출 관련 내용 회원사 안내(7.3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47.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개선

소관부처	(정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부서	산업본부/기술안전실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경인경북)
	(1)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장소 및 교육대상 확대 (2)안전관리자 교육연장 및 非기술인력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용부는 건축․토목분야 기술인을 대상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올해까지 진행 예정

* ’25년 총 3,000명(TO)예정이며, 누적합계 약 8,500명 배출 예상

- 다만, 2곳(서울․울산)에서만 진행되어 업체의 접근성에 어려움 발생하고, 동 교육 대상확대 및 교육기간 연장을 업계 일각에서 요청

ㅇ 고용부는 현 교육이 한시적․시혜적 조치로 이미 협회 요청 인원이 초과한 상황에서 교육이수자의 직업경로 및 현장배치 등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 현재 진행중 교육은 관리 문제로 장소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

- 교육제도 도입시 당초 고급기술인을 대상으로 설정했다가 협회 건의로 중급기술인으로 하향 조정한 바, 추가 완화에 어려움 예상

- 또한 근로자 안전모․안전띠 착용 확인 등 단순업무를 하는 안전보조원(안전지킴이)은 자체 기본교육으로도 운용 가능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고용부 연구결과에 따라 협의 추진

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과정에 업계 입장 설명 등(8~11월)

▷「건설업 안전관리자 현황 실태조사 연구」

· 연구기관 : 전남대

· 연구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의 현장배치 현황 및 교육 확대 필요성 연구

· 연구방법 : 자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

· 연구기간 : 2025.11.30

② 연구결과 도출시, 고용노동부와 협의 추진(11월～)

Ⅴ. 기타 건의사항

48. 건설업 가업 승계 설명회 개최

소관부처	없음	담당부서	회원본부/지식경영센터
개정법령	없음	과제구분	단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가업 승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견·중소 건설기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가업 승계 요구 증대

ㅇ 회원사의 상속·증여 등 가업승계 관련 경영 애로 해소 및 세무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경영자 교육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가업승계 전문가 초청, 회원사 정책간담회와 연계하여 설명회 실시

➀  설명회 개최계획 수립·보고 및 안내(9월)

- (주제) 상속·증여세 등 절세전략 및 세무조사 대응 (약 1시간 이내)

- (강사) 가업승계 관련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 (대상) 회원사 대표 등

➁  건설업 가업승계 설명회 개최(9∼10월, 협회 세종사무소 등)

* 개최일정 기획조정실 협의 추진

49.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

소관부처	없음	담당부서	회원본부/정보관리실
개정법령	없음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IT기술 발전에 따른 고객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민원 응대 요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답변 가능한 챗봇 도입 확산* 추세

* 공공기관 챗봇 도입 급증(2017년 8건 → 2023년 312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ㅇ 이에 불구, 아직까지 우리 협회는 민원 응대를 전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처리하는 상황으로서 회원사의 반복적인 민원·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챗봇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챗봇 시스템 도입시 기대효과

• 챗봇 도입으로 업무시간 외나 주말·공휴일에도 비대면 민원 응대가 가능하여 회원사의 편의성 및 만족도 증대

※ 병무청 챗봇 아라 3년간 일평균 민원응대 1만여건, 이용자 만족도 4.8/5점(2024년도 병무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24.3)

※ 서울데이터허브 AI 챗봇 도입 후 이용자 80%이상은 서비스에 만족(한국경제, ’25.1)

• 단순 반복적인 민원응대를 자동화하여 임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단순 반복적인 민원업무를 시나리오화하여 일반 챗봇*을 구축하고 운영 중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챗봇** 추진

*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예 : FAQ,업무절차 등)

**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여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예 : ChatGPT 등)

➀  홈페이지 챗봇 구축 개발 용역 계약착수(8월)

②  홈페이지 챗봇 구축 개발 용역 정식 오픈(12월)

50. 해외공사 보증 애로 해소

소관부처	(정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담당부서	정책본부/신사업실
개정법령	없음	과제구분	중장기 과제

	회원사 건의사항(전라권)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건설공사 보증발급 어려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나, 중소 건설업체는 낮은 신용도와 실적 부족으로 인해 보증발급에 어려움 발생

-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업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관련 담보를 요구하거나 발주처가 복보증 요청 사례 많음

ㅇ 중소·중견업체의 해외건설 보증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공동보증제도*가 도입(’15.7월)되었으나 실적 저조로 ’23년 폐지

- 도입 취지와 달리 보증상품 부실에 대한 면책규정 부재로 인한 보증기관의 보수적인 운영과 신청 저조(’22년 기준 총보증 실적 3건)

* 기업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고 8개 금융기관(수은, 산은, 무보, 서울보증, 건공, 전문조합, 전기조합, 설비조합)이 공동으로 보증 제공 제도 도입(’15.7)

ㅇ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업체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추 진 방 안
	정부 정책자금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공사 진출 활성화 지원

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업체 보증 부담완화 건의 추진(9월)

-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등) 보증 한도 확대, 대·중소기업 공동 진출 시 보증수수료 인하방안 마련 등

- 국토부·기재부 해건협 공동건의

➁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8, 9월)

- 대·중소기업 매칭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해건협, KIND 간담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