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 - 27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조사□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점검업무에 추가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제6조의 각호의 1과 같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정기안전점검) 및 제4호(초기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의 산출은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기 위한 추가조사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 영 제4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은 별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요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과 같으며 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추가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14.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5.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6.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7.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별표 1.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구분	요율(%)
교 량		(연장) 50m 100m 300m 500m 1,000m 2,000m	0.96∼1.30 0.58∼0.79 0.25∼0.34 0.17∼0.23 0.10∼0.14 0.07∼0.10
터 널		(연장) 300m 500m 1,000m 2,000m 4,000m	0.34∼0.46 0.25∼0.33 0.15∼0.19 0.09∼0.13 0.07∼0.10
댐		-	0.14∼0.20
하 천	수 문	-	3.50∼5.50
	제 방	(연장) 1,000m 2,000m 4,000m	0.51∼0.69 0.27∼0.37 0.15∼0.20
하구둑		-	0.14∼0.20
상하수도	취수시설, 취수가압펌프장	-	0.29∼0.39
	정수장, 하수처리장	-	0.05∼0.07
	상수도관로	-	0.07∼0.09
항 만	계류시설	-	0.11∼0.15
	외곽시설(방파제,갑문,호안)	-	0.15∼0.20
건축물		(연면적) 5,000m2 10,000m2 30,000m2 50,000m2 100,000m2	0.44∼0.59 0.28∼0.38 0.13∼0.17 0.11∼0.15 0.09∼0.12
폐기물 매립시설		-	0.94∼1.27

※	1. 대가 요율은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대가 요율은 공사기간 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및 초기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조사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