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법률자문 요청 내용(ㅇㅇ건설)

□ 민원사 정황

○ ㅇㅇ건설(이하 ‘당사’라 지칭)은 A사,C사와 함께 공동도급으로 발주처 ‘갑’과 임대주택 건설공사 계약(대표사는 A사)

○ 해당 계약분의 건설공사 현장은 「하도급지킴이」시행 현장

- 해당 현장의 선급금과 기성청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고 있음

□ 문 제 (2건)

1건) 하도급업체 D사(이하 ‘D사’라 지칭)에「하도급지킴이」을 통하여 지급된 선급금 및 기성청구 대금 중 D사가 고용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갈 노임과 건설자재업체에게 지급할 자재비가 일부 체불(제1~14회 기성청구 분)

- D사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체불된 노임을 받기 위해 발주처인 ‘갑’에 요구

2건) 노임 체불 민원이 발생된 시점에, 당사에서는 발주처 ‘갑’ 측에 당 현장에 대한 제15회 기성청구를 하기 위하여, D사에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의 기성청구용 첨부 서류 요청하였으나, D사에서 서류 미제출

→ 이로 인해, D사 분 제15회 기성청구금은 발주처 ‘갑’ 에서 공동도급사로 지급됨

○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 D사는 당사,A,C 각 공동도급사에게 전자계산서 발행(무언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

- 이에, A사와 C사는 전자계산서를 무시하고, 당 현장에서 발생한 D사분 노무비 및 자재비를 건설근로자들과 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

- 당사는 현재 지급보류중이며, 건설근로자들 및 자재업체에게 직접 노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도급업체 D사에게 공사대금 직불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질의사항

➀ 체불대금(하도급지킴이 통해 지급된 제1~14회분)에 대한 책임소재

○ 발주처 ‘갑’ 측에서는 당사에 하도급업체D사의 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공동도급사 A,C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타절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하도급업체D사에서 불응

→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 ‘갑’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대응방안?

➁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지 않은* D사의 제15회 기성청구금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하도급업체 D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업체 D사에 고용되어 작업한 현장 건설근로자들 및 자재업체에게 당사에서 직접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 하도급업체 D사의 기성청구용 서류 미제출로 인해 제 15회 청구금은발주처 ‘갑’ 과 협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D사로 지급되지 않고 당사,A사,C사가 일단 수령

질의사항에 대한 변호사 회신

□ 질의사항 ➀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의 정리

ㅇ 발주처 → 당사(수급인) → 하도급업체 D → 건설근로자 내지 자재업체의 관계임.

2. 발주처 ‘갑’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ㅇ 당사와 발주처 ‘갑’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내용에 하도급업체D가 건설근로자 및 자재업체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를 체불하는 것에 대하여 수급인인 당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당사가 하도급업체D의 건설근로자 및 자재업체에 대한 체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발주처 ‘갑’ 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됨.

3. 당사의 하도급업체D에 대한 대응방안

ㅇ 당사와 하도급업체D 사이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하도급업체D의 건설근로자 및 자재업체에 대한 체불이 계약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타절정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함.

□ 질의사항 ➁에 대한 답변

1. ‘하도급지킴이’ 제도가 발주처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시스템에는 당사(수급인) 및 하도급업체D는 건설근로자 내지 자재업체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것을 확인한 후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면, 발주처 ‘갑’이 하도급업체D로 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인 당사, A, C에 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업체D가 건설근로자 내지 자재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건설근로자 내지 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되고, 그 금액만큼 당사의 하도급업체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간주될 것임.

2. 그러나 하도급업체D가 건설근로자 내지 자재업체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직불하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사가 건설근로자 내지 자재업체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지불하더라도 하도급업체D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움. (끝)

2020. 7. 8.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고문변호사 호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