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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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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09
시행일자 : 2003. 10. 14.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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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03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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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대전 3061-3122(□03.7.7)로 실시한 「□03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조사의 분석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선급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선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비율이 저조한 공공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선금을 지급을 건의하고,

□ 공공발주기관 및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조사대상 및 회수 현황

□ 건설업체 : 6, 244개사중 1,204사 응답 (회수율 19.3%, □02년 21.9% 대비

2.6%p 하락)

ㅇ평균회수율 이상 :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ㅇ평균회수율 미만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발주기관 : 180개 응답

ㅇ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 26개

ㅇ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65개

ㅇ시□도 교육청(시·군·구 교육청 포함) : 56개

ㅇ기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 33개

3. 조사방법 : 조사표 및 설문서에 의한 우편조사

□ 선금조사표·건설업체 설문서 :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및 회수

□ 발주기관설문서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ㅇ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 본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및 회수

ㅇ지자체 등 지방소재 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및 회수

4. 조사내용

□ 선금수령실태조사

ㅇ대상공사 : □03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는 □03년도 계약분)

ㅇ조사내용 : 계약액, 선금신청 및 수령액, 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각 계약건별)

□ 설문조사

ㅇ건설업체 : 자금운영중 선금이 자치하는 비중,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통제 완화                     효과,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발주기관 : 선금지급비율,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통제 완화 이후 선금사용 통제                     실태,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5. 조사결과(요약)

ㅇ계약대비 선금신청비율은 '02년도 보다 6.8%p 증가되었으나, 선금수령비율(금액기준)은 0.7%p 증가(23.2% → 23.9%)에 그침

ㅇ금년 선금관련 회계예규 개선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79.0%가 선금수령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발주자는 60.0%가 선금지급 신청 증가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며 35.5%만이 증가되었다는 의견임

∀ 이러한 결과는 금리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선금의 경제적 효과가 적어지고 있고,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건설경기도 회복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가. 선금수령 및 신청현황

□ 선금수령 현황

ㅇ선금신청한 공사의 선금수령비율(금액기준)은 23.9%로 □02년 23.2% 대비           0.7%p 상승

- 발주기관별(금액기준)로는

·정 부  기  관  : 30.2%(□02년 26.6% 대비 3.6%↑)

·지방자치단체 : 21.4%(□02년 23.6% 대비 2.2%↓)

·기타공공기관 : 18.1%(□02년 18.8% 대비 0.7%↓)

- 계약금액별(금액기준)로는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 33.1%(□02년 31.6% 대비 1.5%p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5.5%(□02년 27.0% 대비 1.5%p ↓)

·100억원이상             : 20.0%(□02년 17.4% 대비 2.6%p ↑)

ㅇ선금미신청을 포함 선금수령비율은 계약금액기준 16.1%로 □02년 14.1%보다         2.0%p상승하고, 건수기준 51.3%로 □02년 44.5% 보다 6.8%p 상승

- 발주기관별로는

·정 부  기 관 : 금액기준 25.4%(19.5%, 5.9%p↑), 건수기준 70.9%(61.2%, 9.7%p↑)

·지방자치단체 : 금액기준 12.5%(11.4%, 1.1%p↓), 건수기준 45.8%(39.5%, 6.3%p↓)

·기타공공기관 : 금액기준 11.2%(12.2%, 1.0%p↑), 건수기준 49.0%(47.6%, 1.4%p↑)

- 계약금액별로는

·3천만∼20억 : 금액기준 20.7%(16.9%, 3.8%p↑), 건수기준 47.7%(40.8%, 6.9%p↑)

·20억∼100억 : 금액기준 16.8%(16.4%, 0.4%p↓), 건수기준 64.6%(59.3%, 5.3%p↓)

·100억원이상 : 금액기준 14.1%(11.2%, 2.9%p↓),  건수기준 72.9%(71.6%, 1.3%p↑)

※ 괄호안 숫자는 □02년도 수령비율 및 '03년도 대비 증감율임

□ 선금 신청·미신청 현황

ㅇ선금신청비율은 건수기준 52.5% 금액기준 67.6%로 □02년 45.7%, 60.8%보다          각각 6.8%p 및 6.8%p 증가

ㅇ선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비율은 건수기준 47.5% 금액기준 32.4%로 □02년            54.3% 39.2% 보다 각각 6.8%p 감소되었는 바, 미신청 사유를 구분해 보면

- 건설업자의 사정으로 선금 미신청 : 87.9%(□02년 : 70.8%, 17.1%p↑)

·여유자금활용 등으로 선금 불필요 : 42.5%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 24.4%

·하도급 지급으로 실익이 없음 : 11.9%

·보증수수료 과다 : 5.2%

·보증서 발급곤란 : 3.1%

·발주기관의 과도한 선금통제 : 0.8%

- 발주자의 사정으로 선금 미신청 : 6.3%(□02년 : 6.2%, 0.1%p↓)

·예산부족 또는 배정 지연 : 2.7%

·발주기관이 미지급 또는 신청하지 말도록 요구 : 1.8%

·선금지급근거 없음 또는 미지급명시 : 1.8%

- 기타(무응답 등) : 5.8%(□02년 : 23.0% 17.2%p↓)

나. 설문조사결과

□ 건설업체 설문조사

ㅇ선금신청하는 공사

- 선투입 비용이 큰 공사 : 34.6%

- 대부분 신청 : 29.7%

- 선별적 신청(선금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큰 경우) : 14.5%

-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 11.2%

ㅇ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 10%미만 : 11.1%

- 11%∼20% : 12.6%

- 21%∼30% : 31.1%

- 31%∼50% : 19.3%

- 51%이상 : 19.1%

※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큼

ㅇ계약체결일로부터 선금신청일까지의 소요기간

- 10일이내 : 18.1%

- 11∼20일 : 75.0%

- 21일이상 :  6.9%

※ 20일이내가 93.1%로 02년 조사 50.4%보다 대폭 증가

ㅇ선금신청을 결정하는 방법

-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65.9%

-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 18.1%

- 기 타(무응답 포함) : 16.0%

ㅇ선금신청 절차 간소화가 선금신청 및 선금수령에 미치는 영향

- 다소 도움 : 44.2%

- 매우 도움 : 34.8%

ㅇ선금신청절차를 개선후 발주자의 사전통제 유무

- 선금의 사용후 최종 내역서만 제출 : 67.7%

- 종전 선금사용계획서 등 사전통제 서류를 제출 : 8.6%

- 무응답 : 23.8%

ㅇ 선금제도 및 보증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

- 응답건수가 불과 5건으로 □02년 조사보다 현격히 감소되었으며, 응답내용도          최종사용내역서 제출시 구비할 영수증이 과다하다는 등 단순한 행정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발주기관 설문조사

ㅇ발주기관이 제출한 선금지급액과 계약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선금지급율을           산출하면  20.3%임 (건설업체에 조사한 선금비율 : 23.9%)

ㅇ선금지급기준

- 회계예규의 선금지급비율과 같음 : 91.7%

- 자체규정에 의해 지급 : 6.1%

- 계약상대자에 따라 지급규정을 달리함 : 2.2%

ㅇ선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 건설업체가 선금을 미신청 : 43.3%(79.6%)

- 예산 부족 : 4.4%(8.2%)

- 건설업체가 선금관련규정이나 계약조건 미이행 : 4.4%(8.2%)

※ 괄호안 숫자는 무응답 45.6%를 선금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것임

ㅇ선금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후 선금을 통제하는 수단

- 선금사용내역서(정산서) 제출시에만 확인 : 51.1%

- 선금을 당해 목적물 완성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 26.7%

- 공정율 등의 감독 철저 : 8.9%

-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징구 : 7.8%

ㅇ선금신청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지급 신청이 증가 여부

- 변화 없음 : 60.0%

- 다소 또는 대폭 증가 : 35.5%

ㅇ건설업체가 선금을 지급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그렇다 : 40.6%

- 그렇지 않다 : 15.6%

- 모르겠다 : 38.3%

- 무응답 : 5.6%

ㅇ선금관련 제개선할 사항 또는 건설업체가 개선하여야 할 사항

- 건설업체가 선금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 : 57.7%

- 선금정산서류의 성실한 작성과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준수 : 4.4%

- 선금보증서 제출의 원활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제도 개선 : 8.9%

- 선금지급율의 하향 조정 : 6.7%

- 선금사용 범위 확대 : 2.2%

- 선금수령후 부도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개선 : 6.7%

- 최종 사용내역 제출도 폐지(보증증권으로 대체) : 6.7%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사전통제 필요 : 6.7%

첨부 : □03년도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