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1.8.10, 김회재의원)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및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미이행시 벌칙 강화(제96조의2 신설)

* 일괄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등

** 하수급인이 적법한 재하도급 내용을 준수하도록 수급인이 관리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재하도급 관리의무) 이행 위반으로 벌칙 처분시 예외조건* 삭제

*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및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미이행시 부당이익 몰수·추징(제102조 신설)

규정 위반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자진신고 제도 도입(제103조 신설)

자진신고시 하도급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 등 처분 배제(단, 배제받은 날부터 5년내 위반시 배제 제외)

자진신고 관련 정보 및 자료 누설금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