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29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2호의2□로,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를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제6조제2호중 □건설공사용시설 및 장비□를 □시설·장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을 □상호·명칭을□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에 규정된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을 □상호·명칭을□로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에 규정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2. (생 략) <신 설> 3.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호 및 제2호의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2. (현행과 같음)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

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 8. (생 략) ③ (생 략) 제6조(실제확인)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설공사용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상황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제확인) ---------------------------------------------------------------------------------------------------------------------. 1. (현행과 같음) 2. 시설·장비------------------ 3. 자본금-----------------------------------------------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 1. 상호·명칭을----------------------------------------------------------------------------------------- 2. (현행과 같음)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에 규정된 서류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