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건설경제팀 팀  장 손 태 락               사무관 하 창 훈 ∙☎ 02-2110-8735, 8740 ∙changhoon@moct.go.kr><∙7월 7일 배포(총 8 매) >▪ 7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라진다>
- 건교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
-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 하도급 적발 강화 -

□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적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7월7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채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시공 및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출 사례>
<도로공사 원도급 (낙찰율 79.7%)><><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예가대비하도급율 72.8%)><><PSC빔 설치 재하도급 (예가대비하도급율 48.6%)><><>

ㅇ 특히, 최근 35일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를 내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층 하도급의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종단계 참여자들인 건설근로자, 영세 기계․자재업자 등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05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저가 현장의 공사비 보전 방법을 묻는 설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

ㅇ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일회적인 단속․처분에 그치지 않고, 건설공사 관련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이번 대책의 수립배경을 설명하였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처분 현황>
<구 분><2003><2004><2005><계><일반><전문><일반><전문><일반><전문><일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