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가스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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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 전국의 굴착공사 현황(2001. 1. 29 현재)

구 분	계	노출현황	비노출현황
현황(개소)	1,426	94	1,332

※ 노출·비노출 현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포함

o 굴착공사 종류별 사고현황

( ) : 점유율 %

구 분	계	건축물	하수도	상수도	전기통신	지하철	기타
계	88(100)	29(32.2)	25(28.7)	13(14.9)	10(11.5)	6(6.9)	5(5.8)
96년	30	6	13	5	2	2	2
97년	30	14	6	7	1	2	-
98년	18	5	2	-	6	2	3
99년	4	1	3	-	-	-	-
2000년	6	3	1	1	1	-	-

o 원인별 사고현황

구 분		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계		88	30	30	18	4	6
협의대상 제외		33	9	15	6	2	1
협의대상	소 계	55	21	15	12	2	5
	미 협 의	30	13	6	8	1	2
	협의 후 입회 미요청	16	4	7	3	-	2
	입회 중 배관도면상이	5	3	2	-	-	-
	입회 중 배관손상방지기준 미준수	4	1	-	1	1	1

※ 협의대상 제외 : 빌딩신축(철거), 아파트 신축, 학교, 병원 등 사유지

o 시간대별 사고현황

발생시각	계	03시	07시	08 시	09 시	10 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 시	18 시	19 시	20 시	21 시	22시
발생건수	88	1	4	11	9	8	6	1	10	6	9	5	8	4	1	1	2	2
점유율(%)	100	2	5	13	9	9	7	1	11	7	10	6	9	5	1	1	2	2

o 사고유발 장비별 사고현황

(  ) : 점유율 %

구 분	계	굴삭기	천공기	기타
계	88(100)	58(66)	17(19)	13(15)
96년	30	23	5	2
97년	30	21	4	5
98년	18	10	5	3
99년	4	2	-	2
2000년	6	2	3	1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현황

연도별	계	96	97	98	99	2000
교육인원	147,096	4,996	8,600	18,715	34,035	80,750

* 교육대상 : 통신교육, 시공감리원 현장교육, 도시가스사 소집교육

Ⅱ. 분석결과

□ 굴착공사장 가스사고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o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95년도 54건을 정점으로 매년 대폭 감소하여 99년 4건 발생하였고 2000년 6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건축물, 상하수도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 사고가 대부분 차지

o 대형 굴착공사장 보다는 건축공사, 상·하수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함

□ 굴착공사시 사전 미협의와 미입회에 의한 사고가 주종을 이룸

o 사전에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사고가 34.1%임

o 굴착공사 협의는 하였으나 굴착공사 입회요청을 하지 않고 시공자 단독으로 공사를 하다 발생한 사고가 18.1%임

□ 굴착작업 시작시간에 사고 발생율이 높음

o 굴착공사 시작시간인 오전 8시(13%)와 점심시간 후 13시(11%)에 사고 발생비율이 가장 높음

□ 굴삭기와 천공기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o 굴착장비 중 굴삭기(포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66%차지

o 또한 가스가 대량 누출되는 천공기(보링, 어스오거)에 의한 사고도 19%임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방법이 통신교육과 현장교육에 치중됨

o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방법 중 회수율이 저조한 통신교육(69%)과 교육여건이 미비한 현장교육(27%)이 대부분임

Ⅲ. 문 제 점

□ 굴착공사장 사전인지 미흡

o 도시가스사는 굴착공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스배관 손상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하나, 굴착이 이루어진 다음에 굴착공사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실정임

o 관할 지역내 굴착공사 시공사들의 공사계획 정보파악 부족

□ 도시가스사와 사전 미협의하고 굴착공사 실시

o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굴착을 실시하여 사고발생

o 가스배관 인근굴착이나 안전조치사항 등은 사전에 협의하고 시공하여야 하나 무단으로 시공하여 배관을 손상시킴

o 또한 굴착공사 입회요청을 굴착당일에 요청하여 적기에 현장입회 곤란(미실시)

□ 굴착협의서 내용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굴착시행

o 굴착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무단 굴착 시행

o 단기성공사와 긴급공사 및 영세시공자인 경우 비용절감을 위하여 안전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강행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효과 미흡

o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이 통신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 미흡

o 소규모 굴착공사현장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직접 교육받을 기회가 적음

□ 당일공사 시작 전 안전점검 미흡

o 일반건설공사 시작시간은 오전 7∼8시부터 시작하나 도시가스사의 도로 순찰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착공사의 사전 점검이 곤란함

o 굴착공사장 가스사고 발생빈도도 오전 8시 전후가 가장 높음

Ⅳ. 개선대책

□ 도로굴착허가 구비서류에 가스배관 안전대책 서류가 포함되도록 기초단체에 협조요청

o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과 관련 굴착허가시 제출하게되어 있는 첨부서류 중『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가스배관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협조요청(관련규정 내용 첨부1 참조)

- 가스배관안전대책 서류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5조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서 및 굴착협의서 등(첨부2 참조)

□ 도시가스배관 현황도면을 기초단체 민원실에 상시 비치

o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가스배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 현황지도를 굴착허가관청 민원실 등에 상시 비치

□ 굴착공사자에 대한 지속적 홍보

o 도시가스사에서 관내 행정관청에서 도로점용 또는 굴착허가를 받은 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굴착공사 안내홍보책자 배포

o 관내지역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등록된 자 및 신규등록자에 대해서도 가스배관 보호 기준과 법적절차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명단 첨부3 참조)

□ 굴착공사장 사전인지 활성화 방안 강구

o 굴착공사 사전인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직원 및 협력업체직원 등과의   굴착공사 신고 협조체제 강화

o 도시가스 공급구역내 주민과 대화의 장을 열어 굴착공사 발견 즉시 도시 가스사에 통보할 수 있는 주민 Monitering제도 활성화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철저

o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의거 도시가스사가 직접 충실하고 내실 있게 교육실시

□ 당일 굴착공사 시작전 사고예방 강화

o 건설공사 작업시작 초기인 오전 8시에 사고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도시 가스사의 해당 전담자는 굴착예정일에 현장출근 하여 사전점검 실시

Ⅴ. 행정사항

o 지역본부(지사) 간부가 직접 해당 시군구 기초단체 굴착허가 주무과(토목과, 도로과)를 방문하여 굴착허가 구비서류에 도시가스사와 사전 협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서 및 굴착협의서를 첨부토록 협조 요청

o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동 대책을 통보하여 도시가스배관 현황도면과 홍보책자를 기초단체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고, 또한 기초단체의 굴착허가시 주무과에서 굴착허가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굴착공사 사전 인지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조치

o 지역본부(지사) 및 도시가스사는 관내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록업체에 굴착공사 안내홍보 책자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또한 굴착작업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조치.  끝.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점 용 목 적
⑤ 점용장소·면적
⑥ 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 공작물(시설)구조
⑨ 공사실시방법
⑩ 공 사 시 기
⑪ 도로복구방법
⑫ 도 로 종 류
⑬ 노 선 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8호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재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도 로 점 용 사 업 계 획 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①도로의종류	②점용구분	③점용(공사)건 명	④점용기간	⑤점용목적	⑥비고
※ 주 : 1) 점용구분란에는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 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대책 등을 명시합니다.
구비서류 1. 교통소통 대책 1부. 2. 먼지발생 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 5.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예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 (m)				연 장 (m)				면 적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점 용 기 간				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⑧ 굴착시 교통소통 대 책		(필요시 별지사용)
⑨ 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1. 위치도면 (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 (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 (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 수 료		점용료의 1/1,000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 제3항 및 영 제24조의4)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리	기 간		점용의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부지의 점용		구	구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	5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5일(10일)
							도로의 굴착	구	구	7일(5일)
주 :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가 스 배 관 매 설 상 황 확 인 서 ( )사장 귀하
( )공사와 관련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의뢰에 대하여 동공사 주위에 우리 회사의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사착공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2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6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안전에 관해 우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스공급시설의 종류	압 력		관 경	재 질	비 고
	1
	2
	3
	4
	5
연락처 : ○○도시가스○○부 담당 (전화 : ) 년 월 일 ( )사장 □
※ 구비서류 굴착공사범위내 가스배관 매설위치를 표시한 제58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도면(1/500∼1/600 축적) 1부
29292-19811민 99. 6. 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굴착공사협의서 ( )공사시행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공 사 명
		공 사 장 소		구 동 번지에서 구 동 번지까지
		공 사 의 종 류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연 장
		시 행 자						담당자				전 화
		시 공 자						담당자				전 화
		가 스 사 업 자						담당자				전 화
1. 타공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
	™		가스공급시설		압 력	재 질				관 경	연 장			비 고
											m
											m
											m
2. 공사계획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3. 공사 시공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 가. 공사중 가스공급시설의 위험사항 인지시 조치사항 나. 굴착·되메우기·포장시 조치사항
29292-06311일 99. 6. 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다. 흙막이·보링등의 공사시 조치사항 라. 건설기계조종사 등 작업자의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전담자 및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바. 순회점검주기에 관한 사항 사.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 관련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을 준수한다.
4.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방법
	™	이 설	가배관	복 구		일 시 정 지	관 종 변 경	기 타 방호방법		방호 시공자
5. 지반침하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가스공사후의 도로복구자				원인행위자·도시가스사·기타( )
	7. 가스공사후의 복구 조건				본복구·가복구·(포장두께 □)				복구기한		월 일
	8. 입 회 자				도시가스사( ), 공사시공자( )
	9. 입 회 시 기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3-4-18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시기
10. 안전조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사항
12. 첨부서류 : 배관의 관경, 압력, 재질, 심도,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상세도면(1/500∼1/600 축적) 1부 년 월 일
공사시행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시가스사 :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