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제도의 개요 및 사례

2006. 2. 14

홍 성 필

순  서

I. PFI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2. 민간자본의 참여근거와 필요성

3.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요소

II. 민간투자법의 변천

III. 민간투자방식의 유형

1. 민간투자  대상시설

2. 사업추진방식

IV. 영국 PFI 제도의 소개

1. 영국의 PFI 개관

2. 일반적인 PFI 사업 추진 절차

3. 파이낸싱 프로세스 (Financing Process)

V. 서비스구매형 PFI(BTL)

I. PFI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민간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 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관리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이다.

세계적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라 불리는 민간투자방식은 투자비 규모가 큰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방식은 특히 재정이 충분치 못한 정부(지방정부)에게 재정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자본집약적 시설인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 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OT라는 용어는 1984년 터키의 터굿 오잘(Turgut Ozal) 수상이 터키의 공공부분을 민영화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칠레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BOT방식을 공공부분의 부채를 줄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BOT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프라시설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각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감독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반 각국 정부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하는 줄기찬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압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는 국가들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몇몇 국가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를 활성화시켰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OT 프로젝트의 모체가 되었다.

그동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다. 첫 번째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는 그 건설 및 운영관리를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두 번째는 정책결정자들이 민간부문이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시설공급에 따른 외부효과가 시장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세 번째는 민간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장기에 걸쳐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금융기법들도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시설운영에도 민간경영방식이 접목되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가 세계적인 흐름을 타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프라시설을 민간이 공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소 공급과 외부효과의 감소 등 ‘시장실패’ 위험보다도 정부 공급에 따른 시설의 부족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 ‘정부실패’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로 이행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높아져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전력․용수․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서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지방화․개방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발시대의 성장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투자수요도 급증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민간자본의 참여근거와 필요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소요는 점차 확대되는데 반해 투자재원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렵고, 조세 저항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 부담 확대를 통해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요구로 인해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그러한 재정적 수요가 인구 증가 및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여 만성적으로 인프라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투자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유치는 부족한 정부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대안으로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둘째,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세대간 투자비용의 분담 및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인프라시설 투자비를 현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그만큼 현 세대에게 많은 소비와 복지를 희생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현세대의 과도한 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가 침체되고 결과적으로는 후세대가 현세대의 경제적 성과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즉, 현세대가 모든 인프라시설 투자비를 부담하는 것은 후세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게 가난만을 물려주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은 일정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고 일정부분은 후세대가 부담하도록(후세대가 사용료 지불) 할 수 있으며,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셋째, 정부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민간에 분담시켜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또는 BTO, BOO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적 소구금융(制限的 訴求金融 : limited recourse financing) 소위 Project financing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의 초과, 불가항력 등 각종 위험을 사업자와 금융제공자에게 분산(이전)시키게 된다.

채권자(대주)들이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분투자자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프로젝트전담회사(사업시행자)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한다.

넷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할 수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공공보다 높은 효율성을 갖는다. 여러 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은 혁신적 설계와 시공을 통해 사업비를 감축한 사례가 많고,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채택함으로서 공공부문에 비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창의와 효율도 발휘될 수 있다.

다섯째, 正(＋)의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인프라사업에 유치하게 되면(특히, 자본시장구조가 취약한 개도국에서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과 금융기법이 성장, 발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사업계획 검토․평가, 협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 양측이 프로젝트 관련 제반 위험과 제약요소, 현금흐름상의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다. 여러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정립되는 많은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나타나게 된다.

3.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요소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압박 완화와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 활용,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이라는 파트너쉽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들이 나타났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관한 많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무료 또는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았었던 국민들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저항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저항의 기저에는 ‘왜 나만 높은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느냐’ 하는 형평성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민간기업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정부기구나 민간단체의 지적도 많다. 이러한 비판과 견제는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순기능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인프라시설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민간투자제도 도입목적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와 민간투자자, 시설이용자 등 각자가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3자 모두 인프라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같을 것이다. 어떤 이는 정부가 더 많은 지원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업비를 대폭 줄이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지금의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그 어느 한 가지만 갖추어진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모든 요소가 모두 잘 갖추어져야만 민간투자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각각의 문제점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4가지 성공요소 하나하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합리적인 제도

-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의지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쉽의 형성

- 경쟁과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1) 합리적인 제도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합리적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제도란 정부나 민간투자자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제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면서도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에도 부합하는 제도,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나라들이 민간투자제도를 개척하고 잘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영국의 제도와 시스템을 연구․검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가장 권장하는 사업추진방식이다.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민간투자사업 입법지침서(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각 국이 보다 합리적인 민간투자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UNCITRAL이 제시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입법지침서 역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시설종류에 따라 혹은 사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국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2)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의지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에서부터 시설을 준공하기까지 5년 내지 10년이 소요되며, 민간에게 시설운영권을 부여하는 기간도 보통 30년 ～ 50년에 달한다. 사업비 규모도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크게는 몇 조원에 이르는 대형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장기사업들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하더라도 미래 불확실성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의 대규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대한 참여기관(stakeholder) 즉, 정부, 민간투자자, 대주단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long term commitment)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의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신뢰는 가변적인 위험들을 완화시킨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이 수시로 바뀔 경우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쉽의 형성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단일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전통적인 재정사업과는 다르다. 민간투자사업은 앞서 기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일한 위치에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시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구조상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를 위시하여 지분투자자, 사업개발자, 시공자, 운영자, 은행, 보험사, 보증기관 등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자가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목표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구조 즉,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위험 이전, 부외부채(off-balance debt)를 활용한 재원조달, 그리고 전통적인 조달방식의 재정사업보다 더 나은 화폐적 가치의 창출 (Value for Money)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사업구도를 형성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 경쟁과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

경쟁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경쟁이 도입되어야만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집약된 일반적 의견이다. 투자재원 조달, 시공, 운영, 위험에 대비한 보험, 심지어는 정부 측 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경쟁을 도입하면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 역시 경쟁 도입만큼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요소로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정부측이 필요한 서비스의 성능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민간이 제시한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게 하는 성능제안형(output specification) 사업추진방식이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성능제안형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실시협약 상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각 참여기관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사업의 최종 목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성과에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와 재정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감독기능을 발휘하여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거나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성과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다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러한 경쟁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 성과중심의 사업추진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머지않아 성과중심 사업추진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민간투자법의 변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민간투자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던 시기로서 지난 1960년대 초부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까지로 볼 수 있다. 제2기는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후부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1999년 4월 1일 이전까지, 제3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분담, 민간의 의욕적인 사업 참여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1999년 4월부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2005년 1. 27일 이전까지, 제4기는 대상사업이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고 BTL 방식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2005년 1. 27 이후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2005.1.27)된 내용의 개요만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확대

민간투자 대상시설 범위에 교육․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종전 35시설에서 45개 시설로 확대하였다.

2. 새로운 사업시행방식 도입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운영수입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분야에 적합한 「건설-이전-임대(BTL)」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ㅇ 교육․복지시설 등 자체운영수입 발생이 어렵거나, 일반철도 등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이 어려운 분야를 대상

ㅇ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사업기획분야를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유지․관리는 민간이 담당하여 효율 극대화)

ㅇ 민간투자비는 정부가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의 형태로 지급하여 회수

ㅇ 수익률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일반 민자사업방식보다 낮은 국채금리+α(장기투자프리미엄)수준에서 책정

3. 재무적투자자(Pure Investor) 우대근거 마련

연기금 등 공익성이 강한 장기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3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중립적 기관에 의뢰해 총사업비 예정가 산출, 객관적인 통행량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실행대안을 마련․공개

⇨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강화를 통해 수익성이 미흡한 민자사업 추진을 원천차단, 사업의 내실화 도모

5. 민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이 밖에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III. 민간투자방식의 유형

현행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추진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1. 민간투자  대상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44개의 유형이 있다.

◇ 종전 : 35개 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신항만건설촉진법상 시설 포함),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 ‘05.1월 민투법 개정시 추가된 9개 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2. 사업추진방식

민간부문은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인프라시설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 민간투자법(제4조)은 BOT(Build-Operate-and-Transfer), BTO(Build-Transfer-and-Operate), BOO(Build- Own -and-Operate) 방식이외에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방식, 민간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방식들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아래에 열거되지 않는 다른 방식들도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다.

(1) 건설-운영-양도(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일정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및 관리까지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동안 계약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 수입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소요된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민간투자법상 계약기간의 상한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장 50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2)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and-Operate, BTO)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여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및 관리까지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BTO 계약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역시 사용료 수입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소요된다.

(3) 건설-소유-운영(Build-Own-and-Operate, BOO)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을 얻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BOT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시설 소유권을 영원히 보유하기 때문에 정부에 양도하지 않는다.

<표> 사업추진방식 비교

구 분	BOT	BOT	BOO
시설 소유권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관리운영권 등록	․운영기간 : 사업시행자 ․운영기간종료후 : 주무관청	․시설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
담보 대상	․주무관청이 시설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금조달시 시설 담보 불가(시설관리운영권 담보 가능)	․시설담보 가능 *다만, 민법상 토지위의 사업시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 토지가 타인소요인 경우에는 별도 소유권 불인정(담보곤란)	․좌 동
조 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취득세․등록세 면제(부동산에 한정)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종합토지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 ․종합토지세(도로 비과세)	․부가가치세(시설, 동 시설 건설용역, 사용료) 과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 ․재산세 과세 ․종합토지세 과세
재정지원	․가능	․가능	․불가능

(4) 건설-양도(Build-and-Transfer, BT)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준공 후 정부가 다음의 조건을 이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점유, 관리운영, 소유권 등 모든 권한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① 정부가 총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완료하는 경우

② 정부가 계약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상환 스케줄에 따라 총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첫 지급하는 경우

(5) 건설-임대-양도(Build-Lease-and-Transfer, BLT)

사업시행자는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건설을 승인 받고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을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일정기간동안 임대를 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시설의 관할권이 있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시설과 함께 양도된다.

(6) 계약-추가-운영(Contract-Add-and-Operate, CAO)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시설을 정부로부터 임대받고 해당 시설에 대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한 후 계약에 의해 확장된 기간동안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된 시설의 관리운영권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된다.

(7) 개발-운영-양도(Develop-Operate-and-Transfer, DOT)

민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접한 새로운 인프라시설의 개발권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재원을 조달하여 인프라시설을 건설한다. 건설된 인프라시설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되며, 사업시행자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자산가치 상승 및 임대료 상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8) 복구-운영-양도(Rehabilitate-Operate-and-Transfer, ROT)

현존하는 인프라시설의 개선/복구, 운영 및 관리권한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정부로 귀속된다. ROT방식은 일반적으로 현존시설로부터 얻는 수입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복구, 개선,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9) 복구-소유-운영(Rehabilitate-Own-and-Operate, ROO)

현존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간 후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복구가 이루어지고,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ROO방식에는 소유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시설운영권자는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운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IV. 영국 PFI 제도의 소개

PFI는 재정이 부족했던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SOC 정비의 수단이었던 BOT사업을 모체로 하여 영국에서 정책적으로 형태가 굳어진 사업 및 정책의 한 형태이다. 그 발현에서 보듯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SOC에 대해 자금력이 부족한 정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 정책실행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영국을 비롯해 PFI초기의 사업은 SOC를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초기 PFI사업의 전개는 특히 영국에서 1993년 11월에 보건부, 1994년 11월에 재무부가 PFI의 적용을 검토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인가하지 않는 방침, 즉 ‘유니버설 테스팅’의 제정과 함께 PFI의 검토가 의무화 되면서 다양한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유니버설 테스팅을 계기로 하여 투자규모 면에서도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SOC사업에서 지자체 및 공영기업 주도의 중소규모의 교육, 복지시설 등으로 그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가게 되었다. ‘유니버설 테스팅’은 1997년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폐지되었지만, 노동당 정권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PFI사업을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된다(1997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PFI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 파트너쉽의 강조를 주축으로 추진체제의 정비, 실시프로세스의 개선, 과거의 교훈과 경험의 반영, 입찰코스트 저감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으로서 재무부에 TF Team의 설치, 회계 및 민간금융관련 부서의 창설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질의 향상을 통해 PFI사업을 정비해 나가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TF Team에서는 정부 50개, 지방정부 40개의 우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다.

1. 영국의 PFI 개관

가. PFI의 개요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하여 만들어진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는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종으로서 기존 일반 재정 사업을 보완하여 여러 국가 사업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키는 것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PFI의 특징은 특정 공공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유치 및 건설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정부의 감독하에 민간이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PFI 제도 상에서의 가장 보편화된 사업 추진 방식을 DBFO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이라 한다. 이는 특정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 주무관청이 작성한 성과요구수준서 (Output Specification)에 따라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상에서의 설계 (Design), 건설 (Build), 자금유치 (Finance), 운영 (Operate) 모두를 책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업상에 내포된 주요 위험 요소 (Risk) 들을 모두 민간이 부담 하도록 하여 공공 부문의 가장 큰 취약점인 효율성을 이룩함으로써 총 사업 비용의 금전적 가치 (VFM:Value for Money)가 확대 된다.

일반적으로, PFI 상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공공 부문의 주무관청이 아닌 건설과 운영을 하는 민간 사업자가 갖게 된다. 반면 시설물의 사용 및 민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주무관청이 일괄 정액 형식으로 (Unitary Payment) 사업 계약 기간 전반에 걸쳐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업 계약 만료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다시 공공부문에 이전되거나 민간 사업자의 소유가 계속 되기도 한다.

나. PFI제도의 개정 및 성장 과정

PFI 제도 도입 이전 영국의 주요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공공 사업들에의 민간 참여는 제한 되어 있었다. 정부는 1981년에 개정된 Ryrie Rules 라는 제도에 의거하여 정부의 공공 사업은 극히 정부 재정 사업 중심으로 편중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 및 재정의 효율성을 개선 하고 정부 민간의 사업 동참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Ryrie Rules를 폐지하고 1992년 새로이 PFI 제도를 개정 하게 되었다. PFI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한국의 '민간투자법'과 같이 특별한 법령으로 제정 된 것이 아니다. PFI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승인 된 후 해당 부처 및 관련 기관들에서 발행한 세부 지침들만 존재한다.

PFI의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몇몇의 공공사업에 반영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점차 PFI를 꾸준히 확대 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정부의 노력은 Treasury Taskforce, Partnerships UK 그리고 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 등의 PFI 지원 부서 및 기관들의 설립에서 볼 수 있다.

재무부 (HM Treasury)의 산하 부서로 1997년 설립된 Treasury Taskforce는 PFI의 확대를 위하여 각 정부 부서 및 민간 사업자들에게 PFI 추진 및 적용 관련 자문과 주요 정책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PFI 제도의 투명성 확대에 전력하게 되었다. PFI 제도의 성장에 있어서 Treasury Taskforce 의 역할이 점점 증대 되자 일계 부서가 아닌 관련 주요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9년에 Treasury Taskforce를 대신할 Partnerships UK 와 OGC를 동시에 설립하게 되었다.  Partnerships UK는 기존 Treasury Taskforce가 하던 업무 중 PFI 사업 과정의 전반적인 자문 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고, OGC는 Treasury Taskforce의 기존 업무 중 정책 지침 제공 업무를 맡게 되었다. 특히 OGC는 PFI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 procurement 사업의 현대화를 이끌어 가는 재무부 산하 대표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로서 PFI 제도의 발전은 더욱 빠르게 전개 될 수 있었다.

다. PFI의 주요 효과

PFI의 확대는 정부의 공공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이를 요약하면. 공공사업 시설물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위험요소 (Risk) 모두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사업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가 향상되고 일반 재정 사업시 단기간 과다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PFI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Unitary Payment는 중앙 정부 예산 회계상 부외(Off-Balance)로 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 PFI 현황 및 실적

1992년 공공 사업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PFI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영국에서 실행된 PFI 사업은 약 399억 파운드 (한화 약 80 조원)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OGC). 사업 건수 별로는 많은 부분이 교육부 (108건)와 보건부 (126건)에 PFI사업이 집중 된 것으로 나타 났고, 사업 규모 별로는 교통부 (204억 파운드), 국방부 (42억 파운드), 보건부 (42억 파운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서별 PFI 사업(1992 ~ 2004 현재)

(단위: %, 백만파운드)

부서	사업수		총사업규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Cabinet Office	1	0.2%	330.0	0.8%
HM Custom & Excise	2	0.3%	170.3	0.4%
Constitutional Affairs	11	1.8%	266.4	0.7%
Culture, Media & Sport	5	0.8%	62.4	0.2%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12	1.9%	571.1	1.4%
Transport	36	5.8%	20,444.4	51.2%
Education & Skills	108	17.3%	2,419.0	6.1%
Health	126	20.1%	4,187.9	10.5%
Trade & Industry	8	1.3%	179.5	0.4%
Work & Pensions	11	1.8%	1,241.7	3.1%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2	0.3%	91.0	0.2%
HM Treasury	1	0.2%	141.0	0.4%
Home Office	37	5.9%	1,093.8	2.7%
Inland Revenue	8	1.3%	390.8	1.0%
Defence	50	8.0%	4,187.3	10.5%
Northern Ireland	35	5.6%	501.1	1.3%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56	8.9%	907.7	2.3%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1	0.2%	10.0	0.0%
Scotland	84	13.4%	2,249.3	5.6%
Wales	32	5.1%	523.2	1.3%
총계	626	100.0%	39,967.7	100.0%

출처 : OGC

연도별 중앙 정부 (재무부)로부터 각 부처에 지급되는 PFI Credit 예산

(단위 : 백만파운드)

부처	2005 ~ 2006	2006 ~ 2007	2007 ~ 2008
DFES	1,200	1,250	1,300
Home Office	110	110	120
Health	90	115	135
DCMS	65	65	65
DFT	500	560	920
Transport for London	60	60	260
DEFRA	130	255	280
ODPM - Housing	360	610	610
ODPM - Fire	50	65	75
ODPM - Other	65	65	65
총계	2,630	3,155	3,830

출처 : ODPM 2004

2. 일반적인 PFI 사업 추진 절차

가. 타당성 검토, PSC 산정 및 Outline Business Case 제출

나. PFI Credit의 편성 절차

다. 협상절차방식에 의거한 지방행정 주무관청의 사업 공고

라.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마. 예비심사설문지 배포 및 평가

바. 입찰자 선정

사. 사업 계획서 제출

아. Best and Final Offer (BAFO)

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차. 계약 체결

3. 파이낸싱 프로세스 (Financing Process)

PF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금조달의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자금의 유용성에 대한 조건은 정부에게 있어서 화폐의 가치에 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정부와 정부의 자문사는 입찰 평가 절차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끼칠수 있는 자금조달의 여러 이슈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국의 PFI 사업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자금조달 계약과 관련한 경쟁구도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Introduction

우선 프로젝트 비용이 많이 예상되어 정부의 unitary payment가 높아질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수령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이 "대출확약서" 에 기재된 조건대로 수행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자금조달 비용의 이슈는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자금조달의 경쟁구도를 유도함으로써 해결 한다. 자금조달의 경쟁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가 조달처로부터 좀더 경쟁적인 제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쟁구도를 구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정부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쟁구도를 구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정부의 자문사가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별로 경쟁구도가 화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쟁구도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을 한 후,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의 경쟁구도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ITN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경쟁구도의 결정이 화폐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판단이 미비한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의 경쟁구도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ITN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조달자로부터 경쟁적인 자금조달 pricing 및 자금조달 조건의 요구사항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자금조달의 경쟁구도가 요구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 비용이 큰 프로젝트의 경우 (지침 상에서 비용의 구분 관련 내용은 없음)

○ 특이한 프로젝트로서 시장위험에 영향을 받으며 자금 조달자가 통상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난 접근방법을 제시할 경우

○ 입찰자의 참여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구도가 활용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 조달자가 계약서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특이성 및 복잡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및 구성에 관련하여 변경을 요구할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으로부터 financial close까지의 기간에 큰 공백이 있어 (예, 계획 단계에서 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경우) 시장에서 상등의 조건으로부터 멀어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의 경쟁구도를 요구할 때 정부와 정부의 자문사가 자금조달에 관련한 적합한 이해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법률자문을 포함한 자문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어떠한 경쟁구도를 갖추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잡한 구조의 프로젝트에서는 경쟁구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경쟁구도가 정부의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 목적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의 경우에도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다. 자금조달 경쟁구도를 유치하는 방법

모든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정부의 행정이나 잠재적 참여자의 참여의지를 고려하여 pre-qualification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pre-qualification을 통한 4 ~ 6개의 자금조달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에 관련한 비용의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게 하도록 한다.

자금조달의 경쟁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계약서를 협상한 후 유도한다. 자금조달 내용을 제외한 (예, 건설 계약, 운영/보수 계약 등) 내용이 먼저 협상되어야 한다.

라. 자금조달 안내서 (Financial Information Memorandum, "FIM")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에 관련한 FIM을 작성하며 정부의 최종 검토를 받은 후 배포한다. FIM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의 배경 및 개요

○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요, 주주구성, 조직구성 및 경영진 소개

○ 주주협약 등 민간사업자 및 프로젝트에 관련한 내용

○ 민간사업자의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재무현황, 사업 경험 등

○ 건설의 기술적인 내용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정부와 협상한 계약서 내용

○ 프로젝트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

○ 위험분석

○ 재무분석 (기초 case 및 sensitivity 분석)

○ 자금조달의 구체적 조건 내용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자금조달 경쟁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정부의 자문사 선정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떠한 부분을 자금 조달자에게 개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unitary payment 나 Net Present Value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 자본구조

○ 마진, 수수료, 프리미엄

○ Reserve requirements

○ 상환 구조

○ Hedging 배합 (자금조달 금리 스왑 및 고정금리 보증 등 포함)

위의 내용을 포함한 FIM을 고려한 자금조달자는 모든 제시된 조건을 수령하거나 수령하지 못하는 내용을 제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조건을 화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경쟁구도를 진행하는 중 정부는 자금조달자와 우선협상대상자의 미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는 자금조달자를 결정하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조달의 경쟁을 조성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재문 자문, 법률 자문, 기술 자문)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입찰 가격에 포함된다.

V. 서비스 구매형 민자사업(BTL)

- 별첨 프리젠테이션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