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2000.5.29)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 평가기준(제2조)	ㅇ공사규모별 평가기준 구분 -10억∼3억이상 -3억미만 ㅇ경영상태 평가기준 -A등급: 업체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ㅇ(신설)	ㅇ공사규모별 평가기준 구분 -10억미만 -(삭제) ㅇ경영상태 평가기준 -만점(10억미만공사) : 업종별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은 이하)인 경우 ㅇ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경영상태 평가 : 배점한도 부여
□ 공동수급체 평가방 법(제3조)	ㅇ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5%이상인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분야 취득점수에 시공비율만큼 가산 평가 ※ 가점상한 : 10%	ㅇ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 각 심사분야별(신인도제외) 평가점수에 합산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 평가 ※ 가점상한 : 15%	ㅇ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최대10%→30%)
	ㅇ지역중소업체와 공동도급시 추가 가점 -위의 가산시공비율×1.2	ㅇ지역중소업체와 공동도급시 추가 가점 -위의 가산점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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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세부절차 (제4조)	ㅇ적격심사 통과점수 :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85점 이상	ㅇ적격심사 통과점수 -1000억 이상 : 85점 -1000억∼300억 : 90점 -300억 미만 : 95점
□ 적격심사 시 감점등(종전기준 제8∼9조)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 -보완서류 요구받고도 미제출한 자 ㅇ아래의 경우 발생일로 부터 100일동안 모든 공사입찰에서 감점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서류를 작성·제출한 자 : 10점감점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 : 5점감점 -관계서류의 보완요구를 받은 자 : 5점감점 ㅇ부도등의 사유가 있는 업체로서 법정관리·화의업체 및 동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확인서류 제출시까지 5점감점	ㅇ(삭제) ㅇ(삭제) ㅇ(삭제)	ㅇ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규정사항 ㅇ이중제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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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제10조)	ㅇ공사의 특성상 동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 집행가능 ㅇ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수점 처리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ㅇ(신설)	ㅇ공사의 특성상 동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동일) 다만, 배점한도, 입찰가격평점산식,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은 제외 ㅇ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수점 처리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의 경우 최종단계점수의 소수점세째자리에서 반올림 ㅇ공사발주시 입찰공고 의무적 명시사항 -실적제한시 : 공사예정금액, 당해공사규모, 평가기준규모, 동종공사 실적인정규모, 동종공사 실적인정범위 -기타제한시 : 평가대상업종, 공사예정금액	ㅇ발주기관의 자의적 기준적용 배제 ㅇ소수점처리방법 명확화 ㅇ입찰공고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한 입찰참가자와 발주기관간의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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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이상 비PQ공사평가기준 (별지1)	ㅇ분야별 배점 -수행능력 : 35 ·시공경험 : 20 ·경영상태 : 15 ·신 인 도 : ±2.5 -입찰가격 : 30 -시공계획의 적정성 : 31 ·현장관리계획 적정성 : 11 ·공사관리계획 적정성 : 8 ·자재및인력조달가격 적정성 : 12 -시공여유율 : 4 ㅇ시공경험 평가등급 -4등급(A∼D) ㅇ평가기준규모 조정 -공사의 특성을 고려,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ㅇ동종공사 인정규모 조정 -경쟁성을 감안,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ㅇ분야별 배점 -수행능력 : 40(+5) ·시공경험 : (종전 동일) ·경영상태 : 20(+5) ·신 인 도 : ±1.2 -입찰가격 : (종전 동일)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 : 12 -자재및인력가격의 적정성 : 14 -시공여유율 : (종전동일) ㅇ시공경험 평가등급 -5등급(A∼E) ㅇ평가기준규모 조정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 당해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ㅇ동종공사 인정규모 조정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ㅇ조정가능범위 명시 ㅇ조정가능범위 명시
	- 신인도 항목 ·ISO인증(+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만료후 동제재기간중에 있는 자(-5) ·(신설)	- 신인도 항목 ·(삭제) ·(삭제) ·산정결과 배점한도 초과부분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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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ㅇ자재및인력가격의적정성평가(12) -평가산식 : [(설계금액상의 순공사원가-입찰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설계금액상의 순공사원가]×100 -평가기준 : 25%미만 만점, 30%미만 11점, 30%이상 10점 ㅇ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배점한도 : 4 -항목별 만점기준 ·하도급비율 : 40%이상 ·하도급할부분의 총금액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87%∼100% ·ISO품질인증업체	-합병·분할·양수도시 신인도 평가 ·입찰참여업체의 승계한 것으로 하여 평가 ㅇ자재및인력가격의적정성평가(14) -평가산식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및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종별난이도계수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공종별난이도계수 : A등급(0.8)∼E등급(1.0) ※평가기준금액 및 적용공종별난이도계수는 기초금액시 함께 발표 ㅇ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배점한도 : 12 -항목별 만점기준 ·(종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 ·(삭제)
	ㅇ시공여유율(4)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경우 : 0점처리	ㅇ시공여유율(4)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경우 : 최저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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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력여부(-40) -사회적 물의 : -20 -부도·파산 우려 : -20	ㅇ(삭제)
□ 100억∼50억공사평가기준 (별지2)	ㅇ분야별 배점 -수행능력 : 20 (100억이상 비PQ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20/35) -입찰가격 : 50 -시공계획의 적정성 : 30 ㅇ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40)	ㅇ분야별 배점 -수행능력 : 30(+10) (100억이상 비PQ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30/40) -입찰가격 : (종전동일) -자재및인력가격의 적정성 : 10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 : 10 ㅇ (삭제)
□ 50억∼10억공사평가기준 (별지3)	ㅇ시공경험(15) -실적제한시 ·100억이상 비PQ공사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의한 점수×15/20 -기타제한시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업종실적 누계액 비율에 의한 평가 : 8 ·최근 3년 실질자본금누계액대비 동종업종실적누계액의 비율에 의한 평가(7)	ㅇ시공경험(15) -실적제한시 ·(종전과 동일) -기타제한시 ·좌동 :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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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경영상태(15) -부채비율(5), 유동비율(4), 매출액순이익율(3), 총자본회전율(3) -(신설) ㅇ신인도(-2) -부정당제재기간 만료후 동제재기간중에 있는 자 -(신설) ㅇ입찰가격 평가(70) 70 - 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ㅇ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40)	ㅇ경영상태(15) -부채비율(8), 유동비율(7) ※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삭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ㅇ신인도(+1.5) -(삭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0.5∼+1.5) ·중복된 경우 배점한도 큰 것만 적용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초과할 수 없음 ㅇ입찰가격 평가(70)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ㅇ(삭제)	ㅇ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평가로 신규업체 부담 경감 ㅇ적격통과 점수 및 가격산식 조정을 통한 낙찰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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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미만공사평가기준 (별지4)	ㅇ수행능력(20) -시공경험(5) -경영상태(15) ·부채비율(5), 유동비율 (4), 매출액순이익율(3), 총자본회전율(3) - 신인도(-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만료후 동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 - (신설) ㅇ입찰가격 평가(80) 80 - 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ㅇ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40)	ㅇ수행능력(10) - (삭제) -경영상태(10) ·부채비율(5), 유동비율(5) ※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삭제 - (삭제) -특별신인도(+2)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 동종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경우 ※ 수행능력 배점 한도내에서 적용 ㅇ입찰가격 평가(90)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ㅇ (삭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의 역차별 해소 ㅇ적격통과 점 수 상향 및 가격산식 조정을 통한 낙찰율 상향
□ 경영상태 평가방법 (별표12)	ㅇ업계전체 평균비율 -산술평균비율 ※산술평균비율 : 각 건설업체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수치를 업체수로 나눈 비율	ㅇ업계전체 평균비율 -가중평균비율 ※가중평균비율 :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	-가중평균비율의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변별력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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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합병·분할·양수도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3개월이내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업체의 결산서 합산 평가 -3개월 경과후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 ※(신설) ㅇ(신설)	ㅇ합병·분할·양수도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3개월이내 ·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의 결산서 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3개월 경과후 ·(종전과 동일)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등기후 1개월 경과한 날이 속한 월말 기준 작성 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하여 관련협회 확인) ㅇ새로이 설립된 업체 경영상태 평가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50억미만공사의 경우)	ㅇ신규업체의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