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수립 계획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수립 계획

▷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 견실시공 초석 마련 및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안정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자 함

Ⅰ		추진배경

❍ 소규모 건설공사의 열악한 현장여건 및 급변하는 물가변동으로 저가의 공사비 산정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 시공 초래

❍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와 손해발생 빈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 조사 및 분석≫    (자료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9.12.)

전국 4천여 개 조사업체 중에 불공정사례를 경험한 업체가 전체 63%에 해당되고, 불공정 유형에는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건설공사 저가계약 등 주요 사례(#붙임1)

❍ 공사작업 여건에 맞는 적정 인건비 및 인력품 과소 적용

- ‘보통인부’ 노임단가(148,510원)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82,001원) 반영 등으로 인건비 과소 적용

❍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적정 건설품 미반영 등

- 소규모 공사품이나 할증을 미적용하여 공사비 과소 산정

- 대형장비 진출·입이 불가한 소규모 현장에 대형건설장비 반영

❍ 공사원가의 이윤 등 제경비의 인위적 과소 산정

- 사업 예산에 설계가격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기준요율을 인위적으로 과소 적용

❏ 개선 방안

⇒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 현장 여건 등을 적정 반영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필요

추진방향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마련(2022.하반기 시행)

❍ 설계기준 수립 절차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	설계기준(안) 작성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	설계기준 적용시행
2022.4~6월		2022.6월		2022.6월		2022.하반기~

가. 유관기관 및 자치구 등 의견수렴

• 건설관련 협회 및 업계 등 간담회 개최(업체 의견 수렴)

•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의견 수렴

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작성

다. 설계기준(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적정성 검증)

라.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수립·시행

Ⅲ		기대효과

❍ (견실시공 및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적정한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붙임 1.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예시(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예시(안)

□ (사례1) 총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 미만 공종 보완

○ (현  황)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의 수량만큼 공사비로 계상하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기계경비, 인건비를 하루(일) 단위로 지급하는 실정

○ (반영내용)

-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단,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만 해당)

구 분	조 건	적 용	비 고
①	A ≤ B/2 경우	Q/2
②	B/2 ＜ A ≤ B 경우	Q=A

A: 총 시공량, B: 기준 시공량(표준품셈), Q: 산출근거상 1일 작업량

○ (적용예시)

① A ≤ B/2 경우

① B/2 ＜ A ≤ B 경우

□ (사례2)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

○ (현  황)

- 설계서 작성 편의,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시공량에 따라 일률적인 규격의 건설기계 선정

- 현장여건(도로폭, 지하매설물 등)에 맞는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 필요

※ 표준건설기계 / 표준품셈(건설연구원)

작업종류	작업규모	표준규격
굴삭적재작업 (굴삭기)	소규모	굴삭기 0.4㎥
	중규모	굴삭기 0.7㎥
	대규모	굴삭기 1.0㎥
덤프트럭운반 (덤프트럭)	소규모	덤프트럭 8톤 이하
	중규모	덤프트럭 8~15톤
	대규모	덤프트럭 15톤 이상

○ (반영내용)

- 현장여건(도로폭)에 따라 장비조합 적용

도로폭원	굴착 및 되메우기	D/T 운반
2.5 ~ 4m 이하	0.2m3급 굴삭기(90%) + 인력(10%)	4.5ton
4 ~ 6m 이하	0.4m3급 굴삭기(90%) + 인력(10%)	10.5ton
6m 이상	0.6m3급 굴삭기(90%) + 인력(10%)	15.0ton

- 작업장소 협소, 지하매설물 등 작업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는

기계/인력비율 조정 적용

도로폭원	굴착 및 되메우기	D/T 운반
2.5 ~ 4m 이하	0.2m3급 굴삭기(80%) + 인력(20%)	4.5ton
4 ~ 6m 이하	0.4m3급 굴삭기(80%) + 인력(20%)	10.5ton
6m 이상	0.6m3급 굴삭기(80%) + 인력(20%)	15.0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