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수분양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328 (2021.5.28.)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	http://home.cak.or.kr/city/da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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