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 신	회원제위.
참 조
제 목	「건축법」의원 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물류창고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21.7.2)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5(목)까지 우리시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회신 : cak25@cak.or.kr)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

ㅇ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붙 임 : 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수신자:
																2021.7.12.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협조자
시행 :			대전광역시회-431(2021.7.12)											접수: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미래빌딩)									/	http://www.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cak25@cak.or.kr					/공개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은 물류창고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시 연소 확대 방지를 「건축법 개정안」발의(’21.7.2)

□ 주요내용

ㅇ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안 제84조)

ㅇ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안 제49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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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300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백혜련ㆍ양이원영ㆍ김승원 한준호ㆍ김윤덕ㆍ홍정민 김홍걸ㆍ정성호ㆍ이해식 정정순ㆍ오영환ㆍ김남국 윤후덕ㆍ민병덕ㆍ임종성 주철현ㆍ김병욱ㆍ전용기 민형배ㆍ이학영ㆍ박성준 문정복ㆍ서영석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 및 제84조).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8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및 방화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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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건축법 개정안」 관련 의견

□ 업체명 :

개정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