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5. 5. 20

재정경제부

▣ 목   차 ▣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도>

금융제도 개선

부가세 체계 개선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세제혜택

SPC 법인세 감면 혜택

제도개선 추진 일정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도>

		<재무투자자>						<SPC>
	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타인자본 (85~95%)
											국가 또는 지자체
	연기금 : 인프라 펀드
							자기자본 (5~15%)
		<건설사, 운영사>

기부채납

임대료 지급

법인세 납부

융자

출자

출자

금융제도 개선

금융기관(은행․보험사)이 SPC 최다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

현 행		개선 내용
<은행> 15%이상 출자 불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민간투자사업 SPC를 손자회사로 지배 불가	⇒	<은행> 15%이상 출자하여 최다출자자로 참여 허용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민간투자사업 SPC는 지배대상인 손자회사로 보지 않음

부가세 체계 개선

BTL 방식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 적용

→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 환급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현 행		개선 내용
BTO, BOT 방식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 적용	⇒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BTL 방식 추가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세제혜택

’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 초과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3억원 이하 배당소득 → 5% 저율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현 행		개선 내용
3억원 초과 배당소득 : 14% 종합과세 3억원 이하 배당소득 : 세제혜택 없음	⇒	’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 초과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3억원 이하 배당소득 : 5% 저율과세

SPC 법인세 감면 혜택

SPC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자기자본금 기준을 50억원

→ 10억원으로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선 내용
<법인세 감면혜택 내용> SPC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법인세 부과대상 소득에서 공제 <감면혜택 부여 요건>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인 SPC	⇒	<법인세 감면혜택 내용> 좌동 <감면혜택 부여 요건> 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인 SPC

제도개선 추진 일정

□ 금년 상반기 중 개정완료

ㅇ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 5월 중 개정완료

ㅇ 법인세법시행령 : 상반기 중 개정완료

ㅇ 조세특레제한법 : 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제출

□ 개정 전이라도 제도개선 내용을 BTL 사업 공고안에 포함하여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보완

: ’05.5.11일 공고된 국방부 충주군인아파트 사업 고시안에 旣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