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서

2006. 4.

건설관련단체 일동

건    의    서

건교부장관, 규제개혁위원장 귀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과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월 11일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겠다는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충당형특별부담금에 관하여 집단적 효용성과 집단적 책임성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요건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주택 및 상가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택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는 건축행위로 인해 추가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용량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가 법률제정상 논리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시행령을 제정해야하는 촉급한 사정도 우리업계는 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법개정 전까지 시행령을 완화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회원사와 업계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
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환산계수 규정시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용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담금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기간내 부담금 보정계수 산정이 어렵다면 동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부담금의 50%가 경감되도록 용지환산계수를 50%하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이유 >

ㅇ 현재 기반시설의 용량 계산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용량 계산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음

ㅇ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담금 산정방법에는 기반시설용량을 반영하는 산정 지표가 없음

ㅇ 이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도심지역의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ㅇ 따라서 부담금 산정 시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용량을 부담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담금 보정계수의 도입이 필요함

- 시행령(안) :ꡒ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ꡓ

- 개  선(안) : “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용지환산계수는 부담금 보정계수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계수를 곱한 수치로 한다”

<예시> 부담금 보정 계수(안)

대안	방법
제1안	- 지역별 기반시설 용량 계산 (최고용량지역 0.5 ～ 최저용량지역 0.8)
제2안	- 특별시(0.5), 광역시(0.6), 기타 지역(0.7)

※부담금 산식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공시지가평균×용지환산계수×보정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건축연면적×민간부담율-공제액

	<건의사항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외, 경감 등의 대상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1항 제5호의 부과제외 건축물에 포함시킬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건축물 ② 제2항 제7호의 20년간 부과제외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공공적성격이 있는 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문화시설,관광단지 ③ 제3항 제2호 50% 경감 건축물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가건물, 복합상가건물 ④ 제4항 제2호

< 건의이유 >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므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불합리함

- 또한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동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강화 적용하므로 손실을 부담한 자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ㅇ 다음의 사업은 민간이 시행함에도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공시행의 경우와 같이 부담금 부과제외 필요

-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주체는 실제적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며 광역개발을 통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

- 뉴타운사업은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공공성격의 도시계획사업임

- 주택재개발사업은ꡒ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ꡓ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동일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저기업  등과 같이 정부가 특별법에 의하여 육성하는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부과제외 필요

ㅇ 국가, 지자체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는 20년간 100% 부과제외 하므로 공공개발의 경우와 형평을 이루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민간이 개발 주체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를 100% 부과제외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률 개정전까지는 법제8조 제3항 제2호의 50% 경감대상으로 함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과밀부담금의 경우도  50% 감면하고 있음

	<건의사항 3>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을 도입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가감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이유 >

ㅇ 건축행위로 인하여 추가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건축연면적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누진 할인방식을 도입하여 부담금 경감으로 납부자의 납부저항 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안 >

부담금 할인비율	건축연면적(㎡)	아파트 규모(세대수)
-	1,000 미만	300 미만
10%	1,000～2,000미만	300～600미만인 경우 300초과분
20%	2,000～3,000미만	600～900미만인 경우 600초과분

	<건의사항 4>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월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이유 >

ㅇ 기반시설의 추가 수요의 유발은 건물 완공 후 입주가 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단계에서 부담금을 선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한 행정편의적 발상임)

ㅇ 또한 개발사업자는 사업비 초기 부담증가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보편적으로 일반분양 계약이전에는 별도의 사업경비를 조합원으로부터 갹출하지 않기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조합의 재원이 없는 형편이므로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해야 함

- 참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준공시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과밀부담금 또한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건의사항 5>
공동주택 신축시 중복 부과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통폐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이유 >

ㅇ 수도권에서 주택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사업승인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7종의 각종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음

ㅇ 기반시설부담금은 공공시설분담금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의 혼잡성 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ㅇ 또한 중복부과로 인해 행정의 복잡성과 행정비용 낭비만 초래할 뿐 제도의 분산 존치의 실익이 전혀 없음

ㅇ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함하여 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2006년 4월  일

건설관련단체 일동

대한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디벨로퍼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