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72
시행일자 : 2002. 12.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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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산재68430-1213(□02.12.4)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 의견을 조회하여 왔는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별첨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를 송부하오니 □02. 12. 16(월)까지 당시회(cak25@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자(주택건설사업자 포함)가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시킴(안 제3조)

ㅇ 종전)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공사는 모두 적용 제외

→ 개정안) 비건설업자의 2천만원 미만공사만 적용 제외

※ 시행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

□ 입원중인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시 1회의 청구로 갈음(안 제24조)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도입(안 제82조의2 신설)

ㅇ 지원대상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장에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300인 미만)

※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시행일 이후 요양종료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요양종료된 산재근로자를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 지원

□ 법위반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기준 규정(안 제114조제3항 및 별표9 신설)

※ 징수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 흉터장해시 남녀간 급여차등 해소 등 신체장해등급표를 개선하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자력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 등을 수시간병 대상에 추가(안 별표2의2)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①(생 략) 1·2 (생 략)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③ (생 략)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생 략)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현행과 같음) 5. ---------------------사업으로서 ------------ ------------------------------------------------ 6. ------------------------ --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9조(전문위원회)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②·③ (생 략)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생 략) 1. (생 략)	제9조(전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문위원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기존의 ④항)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 등) ①--------------------- ------------------------------------------------------------------------------------------------------------------------------------------------------------------------------------------------------------------------ ------------------------------------------------------ ----------------.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의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제28조(의료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그 선급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	2. -------------------------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 ------------------------- 당해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 ------------------- 제28조(의료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단은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청구, 재해근로자의 적정한 요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그 선급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선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액 = 재요양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 - 동 기간에

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365×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 □상향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생 략)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대하여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 경우 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 및 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당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

제83조(기금의 운용) ① (생 략)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	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산재장해자에 한하여 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당해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 지급대상기간동안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3조(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의한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0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금융기관 ------------------- --------------------------------------------------------------------------------------------------------------------------------------- --------------------. 제100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 ----. 제105조의2(전문위원) ①심사위원회는 산업의학·산업간호·유해물질 관리·방사선 기타 필요한 분야별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5조의3(규칙제정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한다. <신 설>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제6급 (생 략) 제7급 1. ∼ 11. (생 략)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생 략) 제12급 1. ∼ 12. (생 략)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 11. (생 략) <신 설> 제14급 1. ∼ 9. (생 략)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생 략) 【별표 2의2】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제6급 (현행과 같음) 제7급 1. ∼ 11. (현행과 같음) 12. ---------------------- 사람 13. (현행과 같음) 제12급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 사람 제13급 1. ∼ 11. (현행과 같음) 12. 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 제14급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상시 간병 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2. (생 략)	(생 략)	상시 간병 급여		1.------------------------- -------------------------------------- 해당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 기준
수시 간병 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수시 간병 급여	3.------------------------- --------------------------------------- 해당하는 자 4. ------------------------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현행과 같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자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현행과 같음)

〔별표 9〕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규 정	금 액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100만원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다. 그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3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10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 규 정	금 액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4호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10만원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