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51
시행일자 : 2004. 10.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홍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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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 유도를 위해 올 2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공포(□04.2.25)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지원대상이 되는 회원사의 동 제도 수혜를 위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1부.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1. 제도의 의의

□`04.1.1.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이 확대(`02.12월 고용보험법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건설업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

3. 지원요건 및 금액

가. 지원요건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을 지방노동관서(건설공사현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200인(연인원) 이상일 것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1일 근무한 경우 1인이 되며, 10인이 20일간 근무한 경우 200인(10￦20)이 됨

나. 지원금액 (12개월간 분기별 지원)

- 월 관리피보험자 수가 200∼499인(연인원)인 경우 : 월 20만원

- 월 관리피보험자 수가 500인(연인원) 이상인 경우 : 월 30만원

4. 지원제한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예) - A건설회사가(원수급인) a, b, c 3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a현장 공사금액 150억원, b현장 100억원, c현장 350억원인 경우 c현장의 경우 지원금 산정대상에서 제외

- 또한 원수급인이 340억공사를 수주하여 310억원을 도급주고 30억원을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도 원수급 공사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므로 산정대상에서 제외

5. 지원절차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별지 제37호의5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첨 부 2>

[별지 제37호의5서식]                                                 (

고용보험 년 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고용관리책임자 고용관리비 지원)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전화 : )
신 청 내 용	⑥관리피보험자수 (연 인원수)	( )월: 명	( )월: 명	( )월: 명
	⑦지원금신청액	( )월: 원	( )월: 원	( )월: 원
		총계: 원
	⑧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4 년 월 일 신청인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건설업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관리피보험자수				명
	②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 재 연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