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47
시행일자 : 2005. 4.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제정 안내.

□□□□□□□□□□□□□□□□□□□□□□□□□□□□□□□□□□□□□□□□□□□□□□□□□□□□□□□□□□□□□□□□□□□□□□□□□□□□□

1.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고 2005.3.31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제정(요약)1부.

2.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훈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연구개발비 공사원가 계상 반영 추진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현행 국가계약법령(□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상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주청이 이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됨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등 계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에  연구개발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추진내용

□ 건교부는 협회건의(□04.10.21)를 반영,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건교부 훈령 제522호)」을 제정 공포 (2005.3.31)

<주요 제정내용>

① 적용 대상 공사 :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 지자체등은 이를 준용 가능)

② 연구개발비 계상 비율

- 직접공사비의 0.289% ~ 0.571% (공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용)

③ 연구개발비 사용 항목

- 공사시행과정의 사면 및 지반 등의 안정성 평가기술

-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 대책기술

-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기술

- 당해시설물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 기술 등

④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절차

- ① 연구개발비를 공사원가에 계상(발주청) □ ②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수급자, 공사착공시·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점) □ ③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발주청에 승인요청(책임감리원 또는 감독자) □ ④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여부 확인·승인 여부 회신 (발주청) □ ⑤연구개발전문기관에 연구의뢰 및 실비정산 (수급자)

다. 효  과

□ 실제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가 공사원가에 반영 현실화됨으로서,

-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의 해소 가능

□ □05년 공공공사 발주예정 공사금액 30조를 기준으로 할 때, 950억원 공사비 상승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지침

(건교부훈령 제522호, 2005. 3.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제1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비□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6호에서 정하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 및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별표 1에서 정하는 직접공사비(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대상공사) 연구개발비 계상 대상공사는 모든 공사로 하되 당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계상하여서는 않된다

제5조(연구개발비 집행범위) 연구개발비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관련기술의 기술검토 및 연구개발에 집행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계상기준) ①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잠정공사비(P·S)로 계상하여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비를 잠정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제외)로 계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산정기준

2.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기준

③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대상액에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비율 또는〔붙임 1〕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 계상한다.

제7조(연구개발비 집행항목) ①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집행항목은〔붙임 2〕와 같다.

1. 공사시행과정의 사면 및 지반 등의 안정성 평가기술

2.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 대책기술

3.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기술

4. 당해시설물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 기술

5. 당해공사의 시공기준 검토 및 평가, 제·개정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6. 기타 현장여건변화에 따라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연구개발비는 당해시설물 또는 공사 주변의 안전성 및 공법검토등 통상적 감리검토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공사과정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집행금지 항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집행해서는 않된다

1. 설계자, 시공자 또는 발주청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필요한 검토, 평가 및 연구개발

2. 관계법령 및 계약도서에 의거 감리자(비상주 감리원 포함) 또는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3. 이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제9조(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방법) ① 발주청은 연구개발비를 별도항목으로 일괄 계상하고 필요시마다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여건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착공시 또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연구개발 항목 및 세부내용, 연구개발 소요 예상기간 및 예상금액, 연구개발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기재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한 후 방침을 정하여 20일 이내에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은 승인된 연구개발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조에 규정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검토) ① 발주청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중복검색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자료은행과 중복검색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발주청으로 부터 중복성 여부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 자료은행 보완·관리) ① 발주청은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3개월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각종 건설기술연구개발 성과 자료를 1개월내 입력하여 자료은행을 보완하고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자료은행의 구축과 연구성과의 제출 내용, 서식, 절차, 수수료 등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제3항의 수수료를 정할때에는 사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발주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연구개발비 비율

구 분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조 경
5억 미만	6개월 이하	0.289%	0.071%	0.289%	0.071%
	7~12개월	0.346%	0.128%	0.346%	0.128%
	13~36개월	0.342%	0.125%	0.322%	0.298%
	37개월 이상	0.453%	0.235%	0.433%	0.408%
5~30억	6개월 이하	0.311%	0.094%	0.311%	0.094%
	7~12개월	0.368%	0.150%	0.368%	0.150%
	13~36개월	0.365%	0.147%	0.344%	0.320%
	37개월 이상	0.475%	0.258%	0.455%	0.431%
30~50억	6개월 이하	0.385%	0.167%	0.385%	0.167%
	7~12개월	0.442%	0.224%	0.442%	0.224%
	13~36개월	0.438%	0.221%	0.418%	0.394%
	37개월 이상	0.549%	0.331%	0.529%	0.504%
50억~100억	6개월 이하	0.497%	0.280%	0.477%	0.453%
	7~12개월	0.554%	0.336%	0.534%	0.509%
	13~36개월	0.551%	0.333%	0.530%	0.506%
	37개월 이상	0.661%	0.444%	0.641%	0.617%
100억~200억	6개월 이하	0.407%	0.190%	0.387%	0.363%
	7~12개월	0.464%	0.246%	0.444%	0.419%
	13~36개월	0.461%	0.243%	0.440%	0.416%
	37개월 이상	0.571%	0.354%	0.551%	0.527%
200억 이상	6개월 이하	0.407%	0.189%	0.386%	0.362%
	7~12개월	0.463%	0.246%	0.443%	0.419%
	13~36개월	0.460%	0.242%	0.440%	0.415%
	37개월 이상	0.571%	0.353%	0.550%	0.526%

주) 연구개발비 비율은 □04년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참고자료〕의 절차에 따라 매년 비율을 갱신하여 적용함

【참고자료】□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에 의한 연구개발비율 산출절차

계정과목		토목	[1] 직접공사비 산정 직접공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전력비 + 운반비 + 기계경비 + 특허권사용료 + 기술료 + 품질관리비+ 가설비+지급임차료+보관비+외주가공비 <예시> 토목공사 직접공사비 296,224 + 169,412 + 814 + 9,640 + 99,292 + 166 + 1,162 + 104 + 879 + 13,399 + 154 + 2,619 = 593,865 [2] 공종별·규모별·기간별 연구개발비율 산정 ① 공종별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 □ 직접공사비 □ 100 □ 소수 3위까지(소수 4위 이하 버림) <예시> 토목공사 연구개발비율 4,653 □ 593,865 = 0.783% ② 규모별 연구개발비율(%) <예시> 200억원이상 : 0.371% ③ 기간별 연구개발비율(%) <예시> 37개월이상 : 0.559% [3] 적용요율 결정 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율의 산술평균값 적용 □ 소수 3위까지(소수 4위 이하 버림) <예시> 토목, 200억이상, 37개월이상 (0.783% + 0.371% + 0.559%) □ 3 = 0.571%
1. 재 료 비		296,224
2. 노 무 비		223,453
(1) 직 접 노 무 비		169,412
(2) 간 접 노 무 비		54,041
3. 외 주 비		1,004,914
4. 현 장 경 비		271,780
(1) 전 력 비		814
(2) 수 도 광 열 비		2,909
(3) 운 반 비		9,640
(4) 기 계 경 비		99,292
(5) 특 허 권 사 용 료		166
(6) 기 술 료		1,162
(7) 연 구 개 발 비		4,653
(8) 품 질 관 리 비		104
(9) 가 설 비		879
(10) 지 급 임 차 료		13,399
(11) 보 험 료		18,472
(12) 복 리 후 생 비		20,117
(13) 보 관 비		154
(14) 외 주 가 공 비		2,619
(15) 안 전 관 리 비		4,505
(16) 소 모 품 비		9,506
(17) 여비. 교통비. 통신비		4,557
(18) 세 금 과 공 과		2,495
(19) 폐 기 물 처 리 비		1,665
(20) 도 서 인 쇄 비		2,505
(21) 지 급 수 수 료		34,575
(22) 환 경 보 전 비		137
(23) 보 상 비		2,685
(24) 안 전 점 검 비		240
(25) 퇴 직 공 제 부 금 비		249
(26) 기 타 법 정 경 비		3,019
(27) 감 가 상 각 비		3,638
(28) 하 자 보 수 비		3,209
(29) 현 장 관 리 비		24,413
5. 완 성 공 사 원 가		1,796,371
[1] 직접공사비		593,865
[2]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직접공사비)		0.783%
구 분	연구개발비율
토목	0.783%
건축	0.130%
산업	0.722%
조경	0.649%
中略	· · ·
50억~100억	0.643%
100억~200억	0.373%
200억 이상	0.371%
中略	· · ·
13~36개월	0.227%
37개월이상	0.559%

【붙임 2】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항목

사용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1. 공사시행과정의 사면 및 지반등의 안정성 평가기술	□ 절개지 및 쌓기 사면 안정성 평가 및 보호대책 □ 기초지반 및 연약지반의 정밀조사 및 안정성 확보대책 □ 터널 발파시 안정성 및 여굴최소화 관련대책 □ 공사로 인한 인접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대책 □ 기타 구조물 안정성 확보 관련대책
2.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 대책기술	□ 공사현장의 오염물질 처리 관련대책 □ 공사현장의 환경유해재료의 처리 관련대책 □ 공사현장의 소음·진동 관련대책 □ 공사현장의 생태계 복원 관련대책 □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대책 □ 기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관련대책
3.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기술	□ 가교형식 및 가시설 등의 적정공법 검토 □ 특수교량의 풍동실험, 수리실험 등 구초체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특수실험 및 기술검토 □ 기타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
4. 당해시설물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 기술	□ 공사중 지반 및 구조물 거동 계측기술 □ 구조물의 균열억제 관련대책 □ 건설자재의 재활용 및 품질확보 대책 □ 정보화·자동화 등 첨단기술의 활용 □ 기타 공사비절감 및 공기단축 관련기술
5. 당해공사의 시공기준 검토 및 평가, 제·개정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 교량의 세굴방지 시설기준 □ 옹벽 등 구조물 배수시설 설치기준 □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로 하는 관련기준
6. 기타 원활한 공사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술	□공사현장의 지리적·자연적 여건변화에 따른 재해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기타 발주청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