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해설

1999. 9.

건설교통부

목       차

1. 서론	3

2. 총칙	6

3. 건설업의 등록	10

4. 도급 및 하도급계약	16

5. 시공 및 기술관리	26

6.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28

7. 건설업자의 단체	31

8. 건설관련 공제조합	32

9. 건설분쟁조정위원회	34

10. 보칙	36

11. 부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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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ㅇ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건축,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안전 등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규제도 917건으로 대표적인 규제부서로 인식되어 왔다.

ㅇ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면도 있으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규제도 많아 기업의 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규제도 많았다.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8.4부터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하였다.

ㅇ 건설산업분야의 규제정비는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전문건설업자도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설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취지를 반영하여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자격자의 수를 8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였다.

(3)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하나인 건설

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때에도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그 동안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와의 공동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전문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개별업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시공능력을 공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공시의 실익이 없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공능력의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와 공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낙한 때에는 일괄하도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의무하도급 비율도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경우 20%에서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경우 20%로, 15억원 이상의 경우 30%에서 30억원 이상의 경우 30%로 각각 조정하여 중소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다.

(8)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 2억원 내지 3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5억원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완화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9)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 661□, 기타 건축물 : 495□) 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은 건설업면허대여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10)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하거나 부실의 정도가 경미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수급인이 부도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제3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총  칙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상 사용하는 용어를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을 말하고,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의 개념과 일치되게 확대하였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규정한 건설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게 된다.(법 제3조)

※건설산업의 개념과 법 적용체계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 일반건설업

□□ 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 해외건설업 등) : 기본법이 보충                                      적으로 적용

건설산업 □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

□□건설용역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기본법중 제6조, 제26

□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 조 및 제8장만 적용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3) 시공참여자 제도

ㅇ 시공참여자의 정의(법 제2조제13호, 규칙 제1조의2)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자로서 건설업 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함.

다만,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건설근로자는 제외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32조,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ㅇ 발주자에게 통보된 시공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 시공참여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을 지연한 경우등은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으며(법 제32조제4항)

-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법 제93조제1항)

(4)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ㅇ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이념

본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함(법 제3조)

ㅇ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법 제6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절차(영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산업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내용(법 제6조, 영 제2조제3항)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ㅇ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영 제3조 내지 제6조)

- 기능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및 동 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기타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구성 : 위원장(건설교통부차관), 부위원장(건설교통부 1급공무원)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됨

(5)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업체에게 건설업등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5조)

(6)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가 노력해야할 소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법 제7조)

- 정 부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주자 :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건설업자 :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 등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건설업의 등록

(1) 건설업의 구분

ㅇ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이라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업종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법 제8조)

ㅇ건설업의 구분별 세부업종(영 제7조, 별표1)

- 일반건설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5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조적, 비계·구조물,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실,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29개업종)

(2) 건설업의 등록

ㅇ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9조제1항, 영 제8조)

-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 1천만원미만의 전문공사.

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을 당해 기계설비의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ㅇ등록의 신청 및 절차

-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권자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등록기준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2조)

-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규칙 제3조)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등록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30일이내에 처분하게 됨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등록처분 및 공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법 제9조 및 제9조의2, 영 제9조 내지 제13조, 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ㅇ건설업등록권자(법 제9조제1항)

- 일반건설업 : 건설교통부장관. 단,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86조)

- 전문건설업 : 시·도지사

※ 건설업등록 갱신제도는 폐지됨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법 제9조제3항)

ㅇ건설업등록기준(법 제10조, 영 제13조 및 별표2)

-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 영 제13조 및 별표2 참조

※ 건설업자의 조합출자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반건설업자는 2000년 7월 1일, 전문건설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보유해야할 경력임원의 자격은 산업설비제조업에 종사한자도 인정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영 제16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중복인정 가능

※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모두 중복인정

- 외국인의 등록신청 요건(영 제13조제2항)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면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3)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법 제9조의2)

건설업자가 교부 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력임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의무가 없음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건설업자가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봄

(4) 건설업의 겸업제한 (법 제12조, 영 제15조)

ㅇ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

다만,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그러하지 아니함

※ 전문건설업자는 5개업종까지만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는 폐지됨

ㅇ 겸업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다른 법인의 대표자를 겸할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동일한 건설업자로 보아 이를 금지함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13조)

ㅇ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대여,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형법중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기존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의 효력은 상실됨.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1항제8호)

ㅇ부대공사의 범위(영 제21조)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종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복합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

-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주된 공사에 관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는 경우 나머지 부분

(8) 건설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대한 신고

ㅇ 건설업양도의 신고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규칙 제18조)

· 건설업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내용의 공고(30일간)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건설업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음(규칙 제18조제5항, 제23조제4항)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법 제19조)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단,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음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양도인가를 신청할 수 없음(법 제20조)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때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ㅇ 법인합병신고

-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칙 제19조)

합병결의 → 합병공고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ㅇ 건설업상속의 신고

- 건설업을 상속받은 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함(법 제17조제3항, 규칙 제20조)

건설업의 상속 → 상속신고서 제출(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4. 도급 및 하도급계약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ㅇ 도급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ㅇ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함(법 제22조제2항, 영 제25조제1항)

① 공사내용

②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공사의 착수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④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⑤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함)

⑧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⑨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⑪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⑫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⑬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⑭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⑮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영 제25조제2항)

ㅇ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규칙 제21조)

※ 종전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현황을 함께 작성하도록 함

(2) 시공능력공시제도

ㅇ 시공능력공시의 목적(법 제23조제1항)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시공능력공시대상업종(법 제23조제1항)

-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의 공시를 신청하는 모든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함

ㅇ 시공능력평가방법(법 제23조제4항, 규칙 제23조)

- 평가단위 : 업종별로 평가. 단,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요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출자금액 및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일반건설업자인 경우는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전문건설업자인 경우는 건설업경력기간을 각각 추가

- 평가산식 :

시공능력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최근3년간공사실적연평균액의 70%

·경영평가액 Ａ〔실질자본금×(경영평점×1/2／신용평점×1/20〕×50/100

※경영평점 요소 :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능력평가액 Ａ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기술자수×20/100／퇴직공제불입금×5／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의 25%내에서 가감

가점요소 : 우수건설업자 또는 ISO인증(4), 협력업자와 협력관계(6),

전문건설업영위기간(7),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고용(10)

감점요소 : 제재처분(월-1), 부실벌점(-3), 재해발생(-5), 부도발생(-5)

가·감요소 : 환경관리및 자원의재활용수준(±2)

ㅇ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절차(법 제23조제3항, 제4항, 규칙 제22조, 제24조)

- 건설공사 실적신고 : 2월15일까지 각 협회

단,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은 4월 15일까지

-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 각 협회

- 일간신문에 매년 7월31일까지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시하고, 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

ㅇ 수수료의 징수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건설업자와 시공능력의 공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91조제3호)

ㅇ 시공능력의 활용

- 발주자가 건설업자를 선정하거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기준(법 제25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시공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이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기준(법 제25조제3항)

-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영 제39조제1항)

(3)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체제 확립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발주자나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법 제24조)

-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는 국토연구원, 협회 및 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위탁받은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87조)

-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92조제4호, 규칙 제38조)

(4) 건설사업관리제도

-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서(법 제2조제6호)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법 제2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위탁받을 수 있음

다만,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 기술사등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법 제26조제2항)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3항)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당해 공사를 도급 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6조제4항)

(5) 하자담보책임

ㅇ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완공일로부터 다음 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짐(법 제28조)

-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년

- 기타의 구조 : 5년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영 제30조 별표 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

ㅇ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규격이 기준미달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 발주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기간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6)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ㅇ 하도급의 제한

-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 도급 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함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2인 이상의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제32조제3항, 영 제32조)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

·다만, 하도급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일반공사의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3항)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음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음

- 재하도급의 금지(법 제29조제4항)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예외)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음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34조)

-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방법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제1항)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의 규모 : 4개월간 시공할 하도급공사의 금액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의 규모 :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예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계약당사자가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수급인에 대한 재무구조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수급인에 대한 조합의 신용평가결과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제3항)

ㅇ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ㅇ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법 제33조)

-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법 제37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제33조 내지 제38조)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ㅇ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의 권리보호규정

- 하수급인 변경요구 및 시공능력 등의 심사권(법 제31조, 영 제34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요구 할 수 있음

·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 도급계약의 해지권(법 제31조제2항)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짐. 다만,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항을 미치지 아니함(법 제32조)

(7)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등

ㅇ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다음 각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법 제30조 ,영 제33조, 규칙 제27조)

-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ㅇ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의무하도급대상에서 제외(규칙 제27조제2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5. 시공 및 기술관리

(1)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ㅇ 건설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법 제40조, 영 제35조)

-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

한 자

-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기사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종사한 자,

특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종사한 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사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종사한 자, 고급기술자이상인 자, 중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 :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초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음

다만,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 특례

-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함(영 제35조제2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락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영 제35조제3항)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이미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ㅇ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함

(2)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지며, 수급인이 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6.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1)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ㅇ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 제45조)

(2)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ㅇ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중소 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법 제46조)

ㅇ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ㅇ건설교통부장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음(법 제47조, 영 제39조)

- 대상 건설업자는 공시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함

-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함

-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

(3) 건설업자간의 협력

ㅇ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또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에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를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인이나 하도급시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야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함(법 제48조)

ㅇ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음(영 제40조)

-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ㅇ 협력업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등(영 제41조 내지 제44조)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할 경우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 심사할 수 있음

- 협력업자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일방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상대방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가 협력업자 등록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한 경우는 등록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ㅇ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음(법 제49조제1항)

ㅇ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음(법 제49조제1항, 규칙 제33조)

-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공인회계사 2인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함)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7. 건설업자의 단체

ㅇ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법 제50조제1항)

ㅇ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1조, 영 제49조)

ㅇ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건설업자가 협회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8. 건설관련 공제조합

(1) 공제조합의 설립

ㅇ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법 제54조)

-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서 성립됨

ㅇ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5조, 영 제53조)

(2)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한도

ㅇ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산업·해외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함(영 제56조제1항)

ㅇ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인허가보증·자재구입보증·대출보증·납세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타 건설업과 관련한 보증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영 제56조제2항)

ㅇ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함. 단, 금융기관·보험회사의 보증이나 보험 또는 담보물로 보장을 받고 보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합이 각 조합원에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한도는 보증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정함(영 제57조)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ㅇ공제조합은 필요한 때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ㅇ공제조합은 위의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영 제58조)

(4)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ㅇ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함

ㅇ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함

ㅇ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으로 각각경리 함(법 제63조, 영 제60조)

(5)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ㅇ공제조합은 □98. 7. 1부터 보증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함 (영 제61조)

9. 건설분쟁조정위원회

ㅇ 기능(법 제69조제2항, 영 제65조)

-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단, 하도급법 적용사항은 제외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에 관한 분쟁

- 도급계약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업자와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양도에 관한 분쟁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ㅇ 위원회의 구성(법 제70조, 영 제68조, 제76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 건설교통부 소속 1급공무원

- 위  원 : 14인

·관계부처 공무원 7명(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건설기술심의관,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조달청 시설국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건설교통부장관 위촉위원 7명

- 간  사 : 건설경제과장 겸임

- 서  기 : 건설경제과 담당사무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위  원 : 15인 이내

·관계공무원 6인(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공무원 각1인)

·시·도지사 위촉위원 8인

- 간사 및 서기 :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

ㅇ 위원회의 회의(법 제71조, 제76조)

-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며, 조정부는 신청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위원회에 상정함

ㅇ 조정전 합의(법 제77조)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ㅇ 조정의 효력(법 제78조)

- 분쟁당사자가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10. 보칙

(1)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ㅇ건설업자가 다음의 건설공사(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를 시공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ㅇ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음

ㅇ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하도록 함(법 제87조, 영 제83조)

(2) 노임압류의 금지

ㅇ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법 제88조, 영 제84조)

- 이 경우 노임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 함

- 발주자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11. 부칙

ㅇ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정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제1종 내지 제3종 ∀ 제1종, 제4종 ∀ 제2종, 제5종 ∀ 제3종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

-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ㅇ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영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ㅇ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영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ㅇ기존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