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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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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11
시행일자 : 2005. 1.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변경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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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하한금액을 매2년마다 SDR대 자국통화의 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로 환산·고시하여야 하는 바,

2.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가 개방하한금액을 고시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발 주 기 관	공사의 개방하한금액	원화표시 공사 개방하한금액
		종전	변경
국 가	500만SDR	81억원	84억원
지방자치단체	1,500만SDR	244억원	252억원
정부투자기관	1,500만SDR	244억원	252억원

※ 적용기간 : '05.1.1 ∼ '06.12.31

첨   부 :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6호('04.12.31) ---- 1부.

2.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7호('04.12.30)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품 및 용역＞2억1천만원

○공 사＞84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 품＞7억5천만원

○공 사＞25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부조달에 관한 한·미간 양해사항＞2억1천만원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조달에 관한 협정＞2억1천만원

부   칙

①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2002-21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 - 47호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대상금액 : 공사 252억원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원이상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2002-24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