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 지역건설단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도시주택국/주택정책과

- 지역건설단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목표)『2030 주거종합계획』(‘30년 12.9만호 공급) 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방법)『도시∙교통∙경관∙건축∙재해 등』통합심의, 규제완화로 사업기간 단축

❶ 통합심의 추진  ➜ 사업기간 단축

□ 추진배경

❍ 사업승인 전 각종 심의에 장기간 소요(건설단체 어려움 호소)

➜ 대부분 사업승인 신청까지 9개월 이상 소요

❍ 각종 심의 장기화로 민원유발,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원인으로 작용

➜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구입 비용 증가, 주택공급 지연에 따른 불안심리 가중

□ 통합심의 대상   /  건축ㆍ경관위원회는 통합심의 기 시행중

심의구분	통합심의 대상	그동안 심의시기
도시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개발행위 관련사항	사업구역확정 후
교통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도시계획심의 후
건축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500세대이상	교통영향평가 후
경관	□부지면적 3만㎡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후

※ 사업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심의 등 추가

□ 통합심의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공공교통정책과)		경관위원회 (도시경관과)		건축위원회 (주택정책과)

현 재

※ 실제 심의는 사업주체 등 신청자의 보완기간을 포함할 경우 6~9개월 소요

통합심의 신청 및 1차 협의		보완사항 재협의 및 사전검토회의		최종 보완정리 및 공동위원회 개최추진		통합심의위원회 개최(1.5~2월)
▪(부서협의) 7일 ▪(사업자 보완) 10일		▪보완사항 재협의 ▪(협의, 회의) 7일		▪(사업자 보완) 7일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7일전 개최통보 ▪ 안건상정 및 심의

개 선

❍ (현재 소요기간) 개별 심의로 최소 180일 ∼ 270일 소요

❍ (개선) 개별 위원회 통합심의  /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개최 추진

※ 통합심의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10~15곳) 중복협의 방지

❍ (기간 단축) 6∼9개월 ⇒ 1.5 ~ 2개월(최대 7개월 단축)

❍ (통합심의 확산) 市 사업계획 승인대상(500세대 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도 시행토록 유도

□ 위원회 구성(안)

❍ (명칭) 주택법 등 해당법령의 통합심의 위원회 명칭* 적용

* 주택건설공동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운영) 비 상설 위원회로 운영(각 분야 위원회별 위원 추천에 의해 구성)

※ 추후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상설위원회로 전환

❍ (인원) 주택법 30명, 공공주택특별법 32명, 민간임대주택법 24명

❍ (구성)

구분	합계	공무원	해당 위원회별 민간위원
			소계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기타
위원수	24~32명*	1~3명	20명+@	5명	5명	5명	5명	5명

* 재해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등 추가 통합심의 시 법령에 따라 추가 위촉(구성)

❷ 규제완화  ➜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사업자 부담 완화

❍ (기반시설 설치) 연결도로 등 사업부지 외부 기반시설 설치요구 지양

➜ 사업지 여건,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요구 최소화

❍ (추가 조건) 관련부서 협의 후 심의, 승인 단계에서 추가 조건부여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 부감 가중

➜ 협의, 심의완료 후 법적사항 외에 추가 협의조건 등 제한

❍ (부지 정형화) 부지여건에 관계없이 부지 정형화 시 투기성 토지(알박기)

매입을 위해 과도한 토지매입비* 지출

➜ 부지여건,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정형화 결정

* 토지 매입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 피해초래

❍ (주차대수 상향) 교통영향 평가 시 주차대수 상향기준 명확화 필요

* 과거 법정대비 120~125%에서 현재 130~170%로 상승

➜ 주차장조례 개정 또는 심의기준 개선 등을 통해 설치기준 명확화 추진

❸ 신속한 주택공급  ➜ 시민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

□ 공급계획

연도별	합 계	아파트			단독, 다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합계	분양	임대
합계	70,963	58,544	49,217	9,327	5,400	7,019
‘21년	34,112	30,385	25,528	4,857	1,800	1,927
‘22년	20,148	15,756	14,417	1,339	1,800	2,592
‘23년	16,703	12,403	9,272	3,131	1,800	2,500

□ 추진계획

❍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민 주거지원 및 주택가격 안정화 추진

* 금년 3.4만호 →‘23년 까지 7.1만호 →‘30년 까지 12.9만호 공급

**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13% 확보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현재 8.8%에서 2030년 10%목표로 공급확대

* 공공임대주택 재고 55,902호(‘20년 기준) ⇒‘30년까지 15,700호 공급

❍ 정부 3080+ 주택공급대책 대응(‘21.2.4. 발표)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은 지양하고 민간에서 기피하는

준공업지역 등에 사업발굴 및 추진토록 국토부, LH와 협의

** 市, 區. LH, 도시공사와 TF팀 구성하여, 사업발굴 및 대응

❹ 지역경제 활성화 ➜ 자본유출 최소화, 사업자+지역업체 상생

❍ 주택사업으로 지역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대한 원도급 및 하도급 강화

- 원도급 30% 이상, 하도급 70%* 이상(‘20년 65%에서 강화)

-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로부터 양해각서 징구

※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업을 지역업체 하도급에 포함

하여 건설자재 및 공사 외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 수혜 제공

❍ T/F팀 구성

- 하도급률 저조 업체에 대한 수시 및 정기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

하여 하도급률 상향토록 적극 조치

➜ 하도급률 개선 시 까지 지속 점검 등 대응 강화

❍ 기대효과

- ‘23년 까지 주택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17.9조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 예상

구 분	예상 공사비	지역 하도급 경제효과(70%)	비 고
합 계	17.9조 원	12.53조 원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66천호×30평형×8.6백만원≒17조 원	11.9조 원	국토부 고시 건축비 및 신축아파트 사례 반영
단독,다세대	5.4천호×28평형×5.7백만원≒0.9조 원	0.63조 원	국토부 고시 건축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