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

가. 주요개정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을 “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제25조제2항제1호중 “댐․발전소”를 “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별표 1의 제1호가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75”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별표 2의 제1호가목 전단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 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기능장인 경우에는 1.5)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라목(2)중 “5년 이상인 경우”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로 한다.

별표 5의 신청내용란 제1호나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제5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3쪽 ※ 기재요령의 ①공종의 산업설비란의 제목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로, 세부공종의 산업설비란중 “그 밖의 산업설비”를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에 ○표란중 “40산업설비”를 “40 산업․환경설비”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란중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로, “470 : 기타 산업설비”를 “470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 세부공종별(4) 부호코드란중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로, “462 : 기타 산업설비”를 “462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제1호 단서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다목 단서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나목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제12조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중 “해외건설촉진법”을 각각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5조의2제2항제5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5조의3제1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5조의4제1항제7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3조제3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9조중 “세입징수관리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1) 및 (4)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목(5)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표 2의 제1호라목(1)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목(4)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 5 쪽)

주 요 공 종 별 공 사 실 적
연도별 공종별
토목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그 밖의 토목공사 분야
건축	주 거 용
	상 업 용
	광 공 업 용
	교 육․사 회 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 분야
산 업 · 환 경 설 비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
조경	수목원
	공원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 분야
비 고
기 록 연 월 일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8호서식]                                       (제 1 쪽)

기      관       명

수 신 자 : (경 유)
제 목 : 건설업등록현황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구분 ①업종별		②전분기까지누계	금분기변동사항					⑧금분기 까지누계
			③증감계	④등 록	⑤전 입	⑥전 출	⑦등록말소
합계	등 록 수
	업 체 수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 경 공 사 업

210㎜×297㎜(일반용지 50g/㎡(재활용품))

(제 2 쪽)

2. 전문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구분 ①업종별		②전분기 까 지 누 계	금분기변동사항					⑧금분기 까 지 누 계
			③증감계	④등록	⑤전입	⑥전출	⑦등록말소
합계	등 록 수
	업 체 수
실내건축공사업
토 공 사 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 공 사 업
도 장 공 사 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 장 공 사 업
수 중 공 사 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난방시공업 1종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보고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50g/㎡(재활용품))

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③ ～ ⑥ (생 략)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시공능력평가액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1.------------------------댐------------------------------------------------------------------------ 2. (현행과 같음)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에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에 조경공사분야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