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제정 1995.  1.  5 법률 제4868호

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36호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契約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적용범위) 이 法은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 國家가 大韓民國 國民을 契約相對者로 하여 체결하는 契約(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을 포함한다)등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國際入札에 의할 政府調達契約의 범위) ① 國際入札에 의하는 政府調達契約의 범위는 政府機關이 체결하는 物品·工事·用役의 契約으로서 政府調達協定 및 이에 근거한 國際規範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 이상의 契約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 再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物品 및 用役을 調 達하는 경우

2.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의 規定에 따라 中小企業製品을 製 造·購買하는 경우

3. 糧穀管理法·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및 畜産法에 따른 農·水·畜産物을 購買하는 경우

4. 기타 政府調達協定에 規定된 내용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政府機關과 物品·工事 및 用役의 범위는 政府調達協定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委託등을 받아 契約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하“契約 擔當公務員”이라 한다)은 契約의 目的·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入札에 의하여 調達할 수 있다.

第5條(契約의 원칙) ① 契約은 상호 對等한 立場에서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當事者는 契約의 내용을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入札의 경우에는 互惠의 원칙에 따라 政府調達協定 加入國의 國民 및 이들 國家에서 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大韓民國의 國民 및 大韓民國에서 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과 차별되는 特約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契約事務의 위임·委託)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契約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하 “契約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事務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所屬公務員에게 契約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中央官署所屬의 公務員에게 契約官의 事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에 관한 事務를 다른 官署에 委託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官의 事務의 위임·委託, 代理 및 일부 分掌은 각 中央官署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契約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政保證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第7條(契約의 방법)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資格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第8條(入札公告)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의하는 경우에는 入札에 관한 사항을 公告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入札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入札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保證金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落札者가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入札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0條(競爭入札에 있어서의 落札者 決定) ①歲入의 원인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最高價格의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 入札價格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庫의 부담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1. 충분한 契約履行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最低價格으로 入札한 者

2. 入札公告 또는 入札說明書에 명기된 評價基準에 따라 國家에 가장 유리하게 入札한 者

3. 기타 契約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入札한 者

第11條(契約書의 작성 및 契約의 成立)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 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契約의 目的·契約金額·이행기간·契約保證金·危險負擔·遲滯償金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 契約相對者가 契約書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12條(契約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國家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契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保證金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상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契約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3條(監督)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用役 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그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書·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監督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을 하는 者는 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14條(檢査)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契約書·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이를 檢査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檢査調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第15條(代價의 지급)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購買·用役 기타 國庫의 부담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檢査 또는 檢査調書를 작성한 후에 그 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慣例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는 契約相對者로부터 代價支給請求를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代價支給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遲滯日數에 따른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契約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遲滯償金은 相計할 수 있다.

第16條(代價의 先納)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財産의 賣却·貸付·用役의 제공 기타 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그 代價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第17條(工事契約의 경우 擔保責任)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의 都給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그 擔保責任의 存續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擔保責任의 存續期間은 民法 第671條에서 規定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第18條(瑕疵補修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의 都給契約에 있어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그 工事의 瑕疵補修를 보증하기 위하여 瑕疵補修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瑕疵補修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瑕疵補修保證金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豫置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2條第3項의 規定은 瑕疵補修保證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당해 瑕疵의 補修를 위한 豫算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瑕疵補修保證金을 당해 瑕疵의 補修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第3項 但書의 경우에 그 使用殘額은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19條(物價變動등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用役 기타 國庫의 부담이 되는 契約을 체결한 다음 物價의 변동, 設計變更, 기타 契約內容의 변경으로 인하여 契約金額을 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第20條(會計年度 開始前의 契約締結)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賃借·運送·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契約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計年度 開始전에 當該年度의 확정된 豫算의 범위 안에서 미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21條(長期繼續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賃借·運送·보관·電氣·가스·水道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契約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長期繼續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會計年度豫算의 범위 안에서 당해 契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第22條(單價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製造·修理·加工·賣買·공급·사용 등의 契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當該年度豫算의 범위 안에서 單價에 대하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3條(槪算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開發試製品의 製造契約, 試驗·調査·硏究用役契約, 政府投資機關 또는 政府出捐機關과의 法令의 規定에 의한 委託 또는 代行契約 등에 있어서 미리 價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4條(綜合契約)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官署·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관련되는 工事등에 대하여 關聯機關과 공동으로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機關의 長은 그 契約의 締結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第25條(共同契約)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 기타의 契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相對者를 2人이상으로 하는 共同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 契約相對者 모두가 契約書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26條(遲滯償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정당한 이유없이 契約의 이행을 지체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遲滯償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遲滯償金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8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遲滯償金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7條(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競爭의 공정한 執行 또는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入札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中央官署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該當者의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삭  제(□97.12.13)

第28條(異議申請) ①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過程에서 해당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者는 그 행위의 取消 또는 是正을 위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의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入札參加資格과 관련된 사항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와 관련된 사항

4.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落札者 決定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②異議申請은 異議申請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15日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이내에 해당 中央官署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中央官署의 長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是正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위한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①第28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再審請求를 審査·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에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②委員會의 組織·운영 및 節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契約節次의 중지) ①委員會는 審査·調停에 착수하는 경우 請求人 및 해당 中央官署의 長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해당 中央官署의 長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調停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入札節次의 연기 또는 契約締結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第31條(審査·調停) ①委員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再審請求를 받은 날부터 50日이내에 審査·調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은 請求人과 해당 中央官署의 長이 調停完了후 15日이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裁判상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第32條(契約擔當公務員의 敎育) 政府는 契約擔當公務員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33條(契約實績報告)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實績報告書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第34條(契約에 관한 法令의 協議) 각 中央官署의 長은 契約에 관한 法令을 立案할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附        則 <제4868호, 1995.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1項 및 第2項, 第5條第2項, 第28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豫算會計法에 의하여 체결된 契約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된 契約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章을 削除한다.

第113條第1項중“財務官 또는 契約官의”를“財務官의”로 하고, 同條第3項중“第75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14條第1項중“財務官 또는 契約官의”를“財務官의”로 하고, 同條第2項중“第75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20條第1項중“契約 및”을 削除한다.

第123條중“契約官”을 削除한다.

②物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중“豫算會計法”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③建設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號중“豫算會計法”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7條第1項第3號중“豫算會計關係法令”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令”으로 한다.

第32條第2項第1號중“豫算會計에관한法令”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令”으로 한다.

④地方財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의 題目“(豫算會計法등의 準用)”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으로 하고, 同條중“豫算會計法 第6章”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으로 본다”를“으로”,“財務部長官”을“內務部長官”으로 본다”로 한다.

⑤電氣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第2項第2號중“豫算會計法”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⑥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豫算會計法 第79條第1項”을“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으로 한다.

第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豫算會計法 第6章 또는 同法 同章의 각 條文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文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97. 12. 13 법5453,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97. 12. 13 법5454,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