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년 4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 355 호)

1. 개정이유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이용근거를 정하는 한편, 부실벌점의 부과절차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7조 신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부과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사후절차에서 사전절차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부실벌점 부과절차와 기준을 정비함(안 제13조의5제2항 및 별표 8).

다. 사전예고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사유에 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를 추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7제1항 단서).

라. 시공·용역능력을 평가할 때의 부실벌점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평가주체인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시공·용역평가점수에서 0.5 ∼ 2점을 감점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1 ∼ 3점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건설업자 등을 지정할 때에 부실시공 등을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함(안 제47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11. 11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355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제12조중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를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각각 □용역현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4를 삭제한다.

제13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제13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현장점검대장□을 □단속·점검방문일지□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제29조의2제1항중 □영 제52조제2항□을 □제3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급감리원□을 각각 □수석감리사□로 한다.제3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단서중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3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제48조제2항중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측정기관의 장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측정기관의 장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1.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0	o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별표 8 제5호나목 2.12의 주요부실내용란중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3번 이상 교체한 경우□로 하며, 동호다목의 3.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	o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3 2 1

별표 8 제5호라목(1)중 □당해 반기□를 □당해 반기 또는 다음 반기중□으로 하고, 동목 4.1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최신공법□을 □신기술□로 하며, 동목 4.2의 주요경감사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의 4.3란 및 4.4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 4.8의 주요경감사례란의 아래중 □□ 4.5사례□를 □□ 4.2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하며, 4.5사례□로, □동 사례□를 □4.5사례 및 4.7사례□로 한다.

-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현장인 경우

별표 8 제5호라목 5.1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최신관리기법□을 □신기술□로 하고, 동목 6.1의 주요경감사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의 6.4란 다음에 6.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6.5	- 용역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인 경우	1

별표 19 제1호의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의 수수료는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뒤쪽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시공평가에 관한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심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신기술심사관련 업무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역현황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의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건설기술자경력수탁관리기관이 행한 용역현황관리관련 업무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역현황관리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건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신 설>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신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7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

현 행	개 정
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의2(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현 행	개 정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 후 평가할 것.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또는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

현 행	개 정
가. ∼ 다. (생 략) 3.□4. (생 략) ② (생 략) ③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 -------------------------. ④----------------------- ------------------------- ------------------------- ------------------------- ------------------------- -------------------------

현 행	개 정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4(준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의9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조계산서(당초 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용역현황관리기관--------------- --------------용역현황관리기관----------------------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용역현황관리기관---------- ------------------------- ------------------------- ------------------------- <삭 제>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현 행	개 정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생 략)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 ------------------------- ------------------------- ------------------------- -------------.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

현 행	개 정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건설현장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1조의3(안전관리계획) ① (생략) <신 설>	------------------------- ------------------------- ------------------------- ------------------------- -------------------------.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단속□점검방문일지---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안전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

현 행	개 정
② (생 략) 제25조의2(공장인증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험장비의 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등과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9조의2(통합감리의 기준) ①영	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5조의2(공장인증등) ①------ ------------------------- ------------------------- ------------------------- --------------. <삭 제>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통합감리의 기준) ①--

현 행	개 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인 감리원이 당해 공사분야의 계획□설계□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경력연수에 산입한다.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	------------------------- ------------------------- 제34조의2제1항------------- ------------------------- ------------------------- --------. ②----------------------- ------------------------- ------------------------- ------------------수석감리사---수석감리사------------ -----------.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 -------------------------

현 행	개 정
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8.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① (생략)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 자원	------------------------- -------------------------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50퍼센트-------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2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을 가산한다. ⑤ ˘ ⑨ (생 략)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 5. (생 략)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당해 발주청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현 행	개 정
3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7. ∼ 9. (생 략) ② (생 략)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이내의 범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3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 ------------------------- ------------------------- ------------------------- -------------------------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제6호---- -------------------------.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현 행	개 정
위에 들 것(20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함) 2. ˘ 7. (생 략)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 ------------------------- -------------------------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 ------------------------- ------------.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