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입찰업체 부담 완화·규제 해소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시행(’23.1.1)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개정규정은 ’23.4.1부터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규정은 ’24.1.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 주요내용

1.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규제 해소

○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무범위 제한을 폐지한 건산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지정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 지정  ⇨

(개선)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가 단독 / 공동이행 / 주계약자 관리방식 중 선택하여 입찰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개정

2. 등록기준 미달 등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제외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입찰공고문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32) 신설

3.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의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을 회피하기 위해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아. 신설

4.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계약상대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내역 확인 필요시에만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3) 신설

5.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형식 운영 위한 관련규정 정비

○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를 공문을 통한 특례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예규상 적격심사 기준에서 선금 부채산정 제외 내용을 삭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규정 삭제

○  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 통보(회계제도과-10335, 2022.12.27)

① 적용대상 : ’23.6.30.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②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③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④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6. 계약심사 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삭제하여 발주기관별 원가·설계변경심사 등 업무역량 강화 및 자율권 확보

- (현행)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해당 지자체 통해 계약심사 의무  ⇨

(개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군․구 등 발주기관이 계약심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개정

7.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위해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정

8.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시 배점한도(만점) 적용규정 신설

○  종합공사에 대한 다단계 불법 하도급 예방 등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전체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규정 신설

-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한 경우 ①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만점)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가․가점)만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개정

9. 다수의 개별예규를 공통적용 예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체계 간소화

○  기존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 용역, 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

분 야	현 행		개 편
계약일반 (2→1)	공통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통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별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낙찰자 결정기준 (5→2)	공통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통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별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별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별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별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