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403호
시행일자 : 2002. 1.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안내.

□□□□□□□□□□□□□□□□□□□□□□□□□□□□□□□□□□□□□□□□□□□□□□□□□□□□□□□□□□□□□□□□□□□□□□□□□□□□□□□□□□□□□□□□□□□□□□□□□□□□□

고용보험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01. 12. 31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76호	ㅇ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법§2①) ㅇ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임금(법§69⑤)	ㅇ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미만인 공사 ㅇ 1,669,168원	ㅇ(좌동) (단, '01년에 적용되어 이월된 공사는 계속 적용) ㅇ 1,911,797원	전년동일 전년대비 14.5%상승

건협대전3061-403                                                     2002.1.4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77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법§16,영§16외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78호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연장지급기간 ※법§16,영§16외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79호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법§16,영§16외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80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법§18,영§22의2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81호	재고용장려금액 ※법§18,영§19의2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0,000원(1인1회) ㅇ 대규모기업 : 1,600,000원(1인1회)	(좌동)
제2001-82호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2	ㅇ다수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분기 150,000원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단, 25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ㅇ재고용장려금액 : 1인당 월 300,000원(단, 30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좌동)

건협대전3061-403                                                     2002.1.4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83호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3	ㅇ육아휴직장려금 : 1인당 월 200,000원 ㅇ여성재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00,000원(단, 300,000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ㅇ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1인당 500,000원(단, 5십만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좌동) (좌동) ㅇ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1인당 600,000원(단, 6십만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전년대비 20%상향
제2001-84호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2의2	ㅇ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500,000원 (단, 5십만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ㅇ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600,000원 (단, 6십만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전년대비 20% 상향
제2001-85호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급기준 ※법§16,영§17의3	ㅇ다음의 훈련비용전액 -기준훈련실시 사업주 : 인정받은 훈련비에 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기준(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 -기준외훈련실시 사업주 : 지정받은 지정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기준(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단, 훈련직종별 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배 초과 불가)	ㅇ다음 각호 해당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금액

건협대전3061-403                                                     2002.1.4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86호	무급휴직 지원금액 ※법§16,영§17의3	1인당 월 200,000원	(좌동)
제2001-87호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액 ※법§19,규칙§36	ㅇ보육교사 임금지원액 (1인당/월) -우선지원대상기업 : 650,000원 -대규모기업 : 600,000원 (단, 임금이 지원금액미만인 경우 그 지급금액)	ㅇ보육교사 임금지원액 : 1인당 월 650,000원 (단, 임금이 지원금액미만인 경우 그 지급금액)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