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922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정의)”를 “제2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2조(정의)”를 “법 제2조”로,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정의)”를 “법 제2조”로 하며, 동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전기공사 등)”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정의)”를 “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업)”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며, 동항제7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로 한다.

④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를 “법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호중 “목적물”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호중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로 한다.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를 각각 “법 제3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서의 교부)”를 “법 제8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법 제13조의2”로 하고, 동항제1호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를 “법 제23조”로,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25조의3(과징금)”을 “법 제25조의3”으로,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1호가목중 “위반행위의 수”를 “위반행위 유형의 수”로 하고, 동표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3)(가)중 “경우에는”을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는”으로 하고, 동목(3)(나)중 “위반금액비율”을 “위반금액의 비율”로 하며, 동목(3)(다) 중 “과거”를 “과거의 위반전력”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Ai)”를 “A”로, “(Bi)”를 “(B)”로, “(Ci)”를 “(C)”로, “(Di)”를 “(D)”로 한다.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 법 제20조를 위반한 때	법 제20조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한 때 나. 법 제11조제3항, 법 제13조제7항,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또는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서면의 교부․보존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조	80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한 때	법 제4조
5.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때	법 제11조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의2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구매․사용하도록 강요한 때	법 제5조	60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한 때	법 제8조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때	법 제10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때	법 제12조의2
11.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때	법 제17조
12.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때	법 제18조
13.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	40
14.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주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15.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16. 물품대금등을 부당결제하게 한 때	법 제12조
17. 법 제13조를 위반한 때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때 라.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한 때 마.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8. 법 제14조를 위반한 때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 니한 때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성부분의 확인 등의 조치를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4조
19. 법 제15조를 위반한 때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 관세 등을 그 정하여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20. 법 제16조를 위반한 때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때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

제1조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금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

급계약에 대하여는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및 하도급거래분야(제7조제1항관련)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수리 및 용역의 위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법 제2조제9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 제조의 위탁
3. ｢전기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이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제조․건설․수리 및 용역의 위탁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광고단체의 연합회	광고제작의 위탁
11. 한국방송협회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단체 (공동설치)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위탁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동설치)	화물운송과 관련된 위탁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운송․하역 등을 하는 자들의 물류단체	물류분야의 위탁(항만물류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게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③ (생  략)

④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⑥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생  략)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서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 4. (생  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생  략)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다만,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공동설치)	법 제2조(정의) 제9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전기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한국공정거래협회		제조․건설․수리위탁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⑤법 제2조-----------------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

⑥법 제2조-----------------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⑦법 제2조----------------- --------------------------------------------------------------.

1. ｢주택법｣ 제9조----------- ------------------------------------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 -------------------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 ---------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

1. ----------------------- --------------목적물등---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현행과 같음)

4. ----------------------- -------법 제16조---------- ---------------------------------------------------------------------------------------------------------------------------------

5.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 ------------------------------------------------법 제3조----------------- -------------------------------------------------------------------------------------------------------------------------------------------------------.

1. 법 제8조제2항------------ -------------------------------------------

2. ～ 4. (현행과 같음)

5.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 ------------------------------------------------------------------------------------------------------------.

1. ----------------------- ---------------------------------------4천만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건설산업기본법｣---------- ------------------------------------------------------------------------------------------------------------------.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 --------------------별표 2--------------------.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연 락 처	(02) 503 - 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