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제3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일정자격·경력 있는 감리원이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시행일

□  2022. 12. 11

「공동주택관리법」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제1호의2))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수 있도록 함(제14조제9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7조제2항제4호의2)

□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 강화(제26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제27조제1항)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제39조제2항제3호)

□ 시행일

□  2022. 1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설업자의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의 과열경쟁 억제 및 투명성 제고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함(제36조의2)

□  시장·군수등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 제한 가능(제81조 제4항)

□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소집(제86조의2)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주비,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 금지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32조 제2항)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32조의2)

□ 시행일

□  2022.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