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제출 안내

1. 목  적

ㅇ  건설폐재(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건축폐목재)를 배출하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50억이상 업체)의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2. 관련근거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5조에 따라

- 건설업체는 재활용계획과 실적을 1월말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  대한건설협회는 내용을 취합 2월말까지 환경부 및 건교부에 제출

※ 관련 법령 : 첨부3 참조

※ 참 고

ㅇ 실적 또는 계획 미제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38조)

ㅇ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조)

3. 실적 및 계획 제출

가. 2000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2001 계획 제출대상

구 분	대 상 업 체	비 고
2000 실적	458 개사 (□99 시공능력평가액 150억이상 업체)	2000년 계획제출 이후(□00.2.1) 신규계약분의 경우 ∀ □00계획 추가제출
2001 계획	469 개사 (□00 시공능력평가액 150억이상 업체)

나. 대상 건설폐재

ㅇ 매 공사별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다음 기준에 하나이상 해당되는 경우

건 설 폐 재	발 생 량 기 준
토 사	체적 1,000m3이상(중량 1600톤 이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
콘크리트 및 벽 돌	체적 500m3이상 (중량 1,000톤 이상)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체적 200m3이상 (중량 400톤 이상)
건축폐목재	체적 50m3이상 (중량 30톤 이상)
기 타	건설폐재의 체적합계(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벽돌 및 건축폐목재가 혼합된 경우)가 1,000m3이상 또는 중량합계가 1,600톤 이상인 경우

다. 제출 방법

① 제출 절차

협회안내	□	회원사 자료 작성 (본사 □ 현장작성 □ 본사취합)	□	협회제출

② 회원사 작성 및 제출 서식

ㅇ 현장작성	ㅇ 건설폐재 재활용 현장별 현황 (서식 2)
ㅇ 본사작성	ㅇ 건설폐재 재활용 총괄 현황 (서식 1) - 현장에서 작성한 현장별현황을 취합 작성 - 본사에서 작성한 <서식 1> 만 협회에 제출
ㅇ 협회제출	ㅇ 건설폐재 재활용 총괄 현황 (서식 1)

③ 제출 기한 : 2001. 1. 31한

④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④ 문     의 : 대한건설협회  기술실  (TEL : 02-3485-8294,  FAX : 02-3443-2438)

별 지 : 1. 건설폐재 재활용 총괄 현황     (서식 1) ------------ 1부

2. 건설폐재 재활용 현장별 현황   (서식 2) ------------ 1부 □끝□

<서식 1>

(     년)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계획) 총괄 현황

1. 회  사  명 :                 (담당자 :          전화 :                )

2. 대상 현장 :          개 현장

3. 재활용현황                                                (단위 : □, %)

구 분		계		폐 토 사		폐콘크리트 및 벽돌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폐목재		기 타
발 생 량
재활 용량	자 체
	위 탁
	계
재활용률(%)
재활용용도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자 체	위 탁
보수공사용
도로기층용
포장타르
AS혼합물
도로AS
유화AS
파쇄골재
성 토 용
공사자재
콘크리트제조
콘크리트제품
목재가공용
보 관 량
최종처리량

4.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설비개선 내용이 있는 경우 간단히 기재)

기 간	기술개발(설비개선)내용	비용(억원)	비고(현장명등)

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간단히 기재)

일 자	조 치 내 용	비 고

<서식 2>

(     년) 건설폐재 재활용 현장별(실적, 계획) 현황

※ 현장별로 작성

회 사 명								공 사 명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작성자 및 전화							공사구분				도급, 자기
< 건설폐재 재활용 현황 > (단위: m3 )
구 분		현 장 총발생량	당해년도 발 생 량 (A+B+C)		재 활 용 내 역(A)								보관량 (B)	최 종 처 리 내 역(C)
					자체 재활용		위 탁 재 활 용							자 체 처리량		위 탁 처리량		처 리 업 자 (상호,전화번호기재)
					용도	재활용량	용도		재활용량		처리업자 (상호,전화번호기재)
계
토 사
콘크 리트 및 벽돌
아스 팔트 콘크 리트
건축폐목재
기 타
ㅇ 해당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재활용방법, 비용등 반영여부
	구 분			재 활 용 비 용						재 활 용 방 법							비 고
	설계도서 내 역			- 총공사금액 : 억원 - 재활용비용 : 억원

첨  부 3

관  련  법  령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改正1999. 2. 8, 法律 第5863號)

第12條【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준수사항】①指定副産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副産物의 用途別 規格에 따른 再活用方法

2. 指定副産物의 利用促進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실시

3. 指定副産物의 分離·破碎등에 관한 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0.4.12, 대통령령 제16780호)

제11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연간 전력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연간 시공금액이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개정 98.12.31>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환 경 부고시 제1999-11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1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1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54호, □97.2.25)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999년7월 24일

환  경  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재”라 함은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철거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를 말한다.

2.“토사”라 함은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당해건설공사 현장에서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콘크리트”라 함은 시멘트·모래 및 자갈에 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서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발생되는 덩이를 말한다. 이 경우 철근이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라 함은  여러가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제조된 것으로서 포장·방수용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가 골재와 혼합되어 굳어 있는 상태로 발생되는 덩이를 말한다.

5. □벽돌□이라 함은 진흙으로 구어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것으로서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발생되는 덩이를 말한다.

6. □건축폐목재□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조로된 가설재, 구조재, 내·외수장재 및 창호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①이 고시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건설폐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건설업자의 경우 이하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라 한다)외의 건설폐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에 대한 연간 시공금액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한다.

④건설폐재가 배출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게 하는등 건설폐재의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방법)  ①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공동으로 재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할 때에는 건설폐재처리 위·수탁 계약서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건설폐재를 종류별로 구분 하거나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를 파쇄하여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계획의 수립등)  ①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폐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이하“재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또는 총중량이 1,600톤이상인 토사

2. 체적의 합계가 500□이상 또는 총중량이 1,000톤이상인 콘크리트와 벽돌

3. 체적의 합계가 200□이상 또는 총중량이 400톤이상인 아스팔트콘크리트

4. 체적의 합계가 50□이상 또는 총중량이 30톤이상인 건축폐목재

5. 건설폐재의 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또는 중량의 합계가 1,600톤이상인 경우

②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수립시에는 건설폐재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재의 발생예상량

2.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의 재활용목표율

3. 건설폐재의  재활용방법 및 용도.  이 경우 재활용방법은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스스로 재활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재활용용도는 동종업종에 재사용 또는 기타 재활용용도(재생제품 포함)로 구분한다.

4. 재활용후 남은 건설폐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개선·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외에 이 고시에서 정한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7. 기타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전에 작성하는 건설공사기본계획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재활용계획과 전년도 재활용계획에 대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대한건설협회회장(이하"협회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고, 협회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재활용계획의 수립·제출이후에 추가로 계약된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계획 및 실적은 전년도 재활용계획에 대한 실적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건설폐재의 재활용용도의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건설폐재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재활용용도 및 규격에 적합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건설폐재의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를 파쇄하여 성토용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방법 및 공사시방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 파쇄기, 브레이커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토사 : 분리시설, 골재가공시설

2. 콘크리트 및 벽돌 : 분리시설, 파쇄시설, 골재가공시설

3. 아스팔트콘크리트 : 분리시설, 파쇄시설, 골재가공시설, 아스콘재생처리시설

4. 건축폐목재 : 분리시설, 절단시설, 파쇄시설

제7조(건설폐재의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규격·지침)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 및 별표 2의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등에 적합 하게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폐재의 재활용률 향상)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별표 3의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제9조(발주자 등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단계부터 재활용방법 등을 검토하여 재활용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중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재활용방법등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 및 실적을 협회회장이 효과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재활용목표율의 이행·재활용계획의 작성 및 이행실적의 기록·관리등 이 고시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발주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의 협의에 응하여야 하는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시공전에  재활용계획의 작성 및 효율적인 재활용방안의 강구등을 위하여 발주자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시공시에 재활용목표율 준수 및 재활용방법·용도·비용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이에 따라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2(협회회장의 재활용권장등) ①협회회장은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고,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에게 별표3의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의 준수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협회회장은 재활용제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폐재의 발생량 및 재활용제품의 수급현황등 재활용 관련정보를 건설폐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와 재활용제품의 수요·공급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①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 및 실적에 갈음 하여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협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2. 이 고시의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동협력계획

3.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한 실적은 참여한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가 재활용한 실적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활용 실태조사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방안의 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회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하여 건설폐재 발생량의 산정과 재활용촉진 등을 위하여 건설폐재 종류별 발생원단위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기록·보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건설공사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제7조관련)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콘크리트 제조용

라.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재이용

차. 건축·토목공사의 자재이용

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파. 파티클보드, MDF(섬유판) 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별표 2]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별표 3]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제8조관련)

(단위 : %)

연 도 별	목 표 율
	토 사	콘크리트 및 벽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폐목재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60	50	35	-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70	70	70	30
2002년 1월 1일부터	75	75	7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