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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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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420호 시행일자 : 2001. 1. 5.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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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재정경제부가 □00. 7. 27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00. 12. 27자로 확정·공포되었는 바, 동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자 : □00. 12. 27부터

- 단, 최저가낙찰제 도입(제42조제1항 단서)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제52조제1항 단서신설)는 □01.1.1부터 시행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홈페이지 공문 및 안내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첨 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1천억원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제42조 제1항)

ㅇ1,000억이상 PQ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종전의 적격심사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종전) PQ심사□적격심사 → (개정) PQ심사□최저가낙찰제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및 보증금율 상향(제52조 제1항)

ㅇ1,000억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30% → 40%로 상향

3.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축소 및 부대입찰제 폐지 유예기한 연장(부칙)

ㅇ지역의무공동도급

- 2001년말까지 현행대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미만인 공사에 시행

·(종전) □01.1.1부터 50억미만으로 축소 → (개정) □02.1.1부터 축소

ㅇ부대입찰제

- 부대입찰제 폐지시기를 종전 □01.1.1에서 □02.1.1로 연장

※ 규제개혁위 결정사항(□00.11.17) 반영

건협대전제420호                                                2001. 1. 5

4. 국내입찰 공사에 전자입찰제 도입(제39조 제1항)

ㅇ공사입찰 관련비용의 절감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입찰공사에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수의계약 사유에 □긴급한 수해복구공사□ 포함 명시(제26조 제1항)

ㅇ수의계약 사유중 비상재해 개념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해복구 공사가 수행되도록 함

6. 기타사항

□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제76조 제1항제10호)

ㅇ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중앙(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도 부정당 제재 대상에 포함

□ □정부계약집행심의회□ 설치·운용근거 신설(제94조 신설)

ㅇ목  적 : 발주기관의 자의적 입찰집행 방지 및 공정성 확보

ㅇ기  능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계약집행에 관한 자문

ㅇ구  성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고 제도 도입(제95조 신설)

ㅇ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매 연도초에 발주물량, 예산액 등이 명시된 분기별발주계획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함

1. 의결주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계약방법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공사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정부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높임(안 제39조제1항).

나. 공사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다.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인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을 한 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및 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7. 27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제78조□를 □제79조제5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로,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를 □물품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비상재해□를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 하고, 동항제4호바목중 □설치 또는 조립□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로 하며,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가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하며, 동항제8호바목중 □장애인단체□를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제30조의 제목 □(견적서의 제출요구)□를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중 □물품계약□을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물품□으로, □가장 경제성이 있는□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에□를 □당해 물품에□로 한다.

제50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중 □제52조제1항제1호□를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0호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접 야기시킨□을 □야기시킨□으로 한다.

제84조제2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신고를□로 한다.

제87조제7항중 □제1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95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1654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중 □2001년 1월 1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79조제5호------------------------------------------------------.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물품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3. (생 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①-----------------------------------------------------------------------.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1.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2.·3. (현행과 같음) 4. --------------------------------------------------------------------------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 타. (생 략) 5. (생 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설치·조립 또는 정비---------------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 타.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가.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나. ∼ 바. (생 략) 7. (생 략)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 바.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장애인복지단체------------

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아. (생 략) ② (생 략) 제30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입찰공고) ① (생 략)	------------------------------------------------------------------------------------------ 사.·아.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 제33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6. (생 략) ④ (생 략)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0조(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계약	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물품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

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⑩ (생 략) ⑪제4항의 규정중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관한	---------------------------------------------------------------------------.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물품-------------------------------------------------------------------------------------------------------------------------------------------------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②---------------------------------------------------------------------------------당해 물품에-------------------------------------------------------------------------------------------------------------.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사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제52조제1항제2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

1.·2. (생 략)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 ④ (생 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생 략)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	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40 이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11. ∼ 14. (생 략) ② (생 략)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 ⑪ (생 략)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한다)----------------- 11.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야기시킨----------------------------------.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 1. (현행과 같음) 2. ---------------------------------------------------------------------------------------건축사업무신고를-----------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⑥ (생 략)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 (생 략) <신 설>	① ∼ ⑥ (생 략) ⑦----------------------------------------------------------------------------제6항---------------------------------------------------------------------------------------------------------------------------------------------. ⑧ (현행과 같음)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신 설> 대통령령 제1654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④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95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1654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503 - 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