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투자 설명회 자료

주요 BTL사업 추진계획(안)

2005. 3. 17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국방부, 건교부, 환경부, 노동부

〈BTL사업 주무부처 담당자 현황〉

사업유형	부서 및 담당자	전문 연구기관	기획예산처	PIMAC
학교시설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정영린 사무관(총괄) 조일환 사무관(대학) 신동주 사무관(초중등) 김재학 사무관(초중등) (02-2100-6200～4)	-	총괄 : 박성훈* 남경철 (02-3480-7841)	김재형 (02-9584-153) 김기수 (02-9584-702)
복지시설 (복지부)	보건복지시설확충팀 송인수 사무관 (02-504-3228)	이태숙 (보건사회 연구원)		이영찬 (02-9584-704)
보육시설 (여성부	보육지원과 이상인 사무관 (02-3703-2733)	김현숙 (조세연구원)		박경애 (02-9584-721)
문화시설 (문화부)	문화정책과 여위숙 사무관 (02-3704-9412)	옥성수 (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정민웅 (02-9584-720)
국방시설 (국방부)	총괄조정과 김성준 서기관 (02-748-5311) 건설관리과 조용기 중령 (02-748-5821)	탁성한 (국방연구원)	공영국 (02-3480-7840)	유경준 (02-9584-045) 홍성필 (02-9584-703)
철도시설 (건교부)	일반철도과 윤진환 사무관 강용삼 사무관 (02-2110-8359)	김연규 (교통개발 연구원)		우지원 (02-9584-708)
기능대학 (노동부)	고용정책과 권오일 사무관 (02-503-9754～5)	엄준철 (기능대학)	김완수 (02-3480-7839)	강동석 (02-9584-726)
하수관거 (환경부)	생활하수과 정환진 사무관 (02-2110-6896)	최근웅 (환경관리 공단)		이과섭 (02-9584-705)

※ BTL 전용 홈페이지(http://www.mpb.go.kr/btl.html) 개설, 운영(자료실, 질의답변 등)

학교시설 (교육부)

1. 그 동안 추진상황

□ 초․중등 및 대학 시설 민자유치 수요조사(`05.1)

ㅇ 5개 사업분야 : 초․중등학교 신설, 노후교사 개축, 체육관신축, 특수학교 신설, 국립대 기숙사 신축

□ 정책연구「대학시설 민간투자제도 적용방안」(‘05.1～’05.3)

ㅇ 연구결과 중간보고 후 현재 사업추진 매뉴얼 작성 중

ㅇ 연구완료 후 각 대학에 배포 예정

□ 교육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구성(‘05.2)

ㅇ 1차 위원회 개최(‘05.2.17)

- 교육시설 민자유치 사업규모 1차 확정

□ 사업지침 개발(‘05.2～’05.3)

ㅇ 교육청 TF : 설계지침․성과시방․유지관리지침팀(‘05.2.23)

- 2차 실무회의를 거쳐  3차회의시(‘05.3.18) 각 지침 초안 도출

- 교육청 관계관 Workshop('05.3.23) 개최

- 지침 확정(‘05.3.30)

ㅇ 대학 TF : 설계지침․성과시방․유지관리지침팀('05.2.28)

- 2차 실무회의를 거쳐 현재 지침 초안 도출완료

- 대학 관계관 Workshop('05.3.22) 개최

- 지침 확정(‘05.3.30)

2. 교육부의 BTL 추진체계

차 관

민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사업확정, 협약안 심의 등)

기획관리실장

교육복지심의관

지방교육재정과장

(초․중등 신축, 체육관)

시설기획담당관

(초․중등 개축/대학시설)

교육예산담당관

(예산지원)

대학

(주무관청)

시․도교육청

(주무관청)

민자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시설과

교육지원국장

교육시설과

행정과,학교설립과

예산담당관

※ 교육부 : 사업지침 작성 배포, 투자계획수립

주무관청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협약체결 등 사업추진

3. 중장기 투자계획(안)

(억원)

사업명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규모			비고
			'05년	'06년	'07년
1.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물량	798개동	162	327	309
(798개동)	협약	33,250	5,955	13,620	13,675
	집행	33,250	1,191	15,660	16,399
2. 초중등학교 신축	물량	755개교	173	353	229
	협약	80,496	18,223	38,091	24,182
	집행	80,496	5,467	24,183	33,918
3.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물량	713개교	274	227	212
	협약	14,015	5,685	4,436	3,894
	집행	14,015	1,706	8,416	3,894
4. 특수학교 신축	물량	15개교	5	3	7
	협약	1,741	492	385	864
	집행	1,741	148	460	529
5. 국립대 기숙사 신축	물량	25개교	20	5	-
	협약	5,974	4,000	1,974	-
	집행	5,974	800	3,595	1,579

※ 상세 내역은 조정 중이며, 4월까지 확정될 예정

3. 세부 추진계획

《초․중등학교》

(1) 사업계획 주안사항

ㅇ 단위사업 설정 규모

- 신축, 개축, 체육관, 특수학교를 불문하고 지역별로 500억원 내외 ～ 최대 2,000억원으로 bundling

- 금년도 착공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통합

ㅇ 가능한 한 지자체와의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 각 시․도교육청에 지자체와의 복합화 협의 및 복합화계획 제출 지시(‘05.3.16)

- 복합화사업으로 추진을 위하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

ㅇ 민간의 운영범위

- 원칙적으로 당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청소, 경비, 위생관리, 공공요금 등 제반 관리사항을 포함

※ 시설유지보수의 주요내용

①구조체 및 내․외장 ②전기, 소화 및 승강기 설비 ③급수, 위생, 가스 및 환기설비 ④난방, 급탕설비 ⑤옥외 부대시설 ⑥비품관리

(2) 추진 일정

□ 단위사업선정

ㅇ 시․도별 단위사업(bundling 전제) 규모 확정(‘05.3.23)

- 5개교 내외의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병합될 것으로 예측

- 복합화 시설의 경우 사업금액 증가 예상

ㅇ 복합화 대상사업

-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투자수요 제출받아 교육청·지자체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1차 수요접수(‘05.3.25한)

□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ㅇ 선도사업(안)

- 대상 : 서울 강서 정도초 신설, 동부 전농초 본관개축, 서부 응암초 본관 개축, 동작 은로초 교사동 개축, 성북 장위초 본관 개축

- 사업규모 : 총 약 500억원

※ 전농초 및 장위초의 경우 체육관, 수영장 복합화 협의중이며, 협의타결시 사업규모 일부 증액

- 타당성 조사 : 교육부에서 일괄 추진(‘05.3.21착수)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4월중)

ㅇ 여타사업

- 타당성 조사 : 교육부에서 일괄 추진(‘05.3.21착수)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4월중)

《대학기숙사》

(1) 설계의 주안사항

ㅇ 단위사업 설정 규모 : 사업별 약 500억원단위를 원칙으로 함

- 광역시 소재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대학을 병합하여 고시

- bundling 해당 대학간 사업추진 TF구성․운영

ㅇ 가능한 부대사업 발굴

- 식당, 매점, 세탁소, 운동시설 등

ㅇ 부속사업

- 유치원, 보육시설 등

ㅇ 민간의 운영범위

- 원칙적으로 당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청소, 경비, 위생관리, 공공요금 등 제반 관리사항을 포함

※ 시설유지보수의 주요내용

①구조체 및 내․외장 ②전기, 소화 및 승강기 설비 ③급수, 위생, 가스 및 환기설비 ④난방, 급탕설비 ⑤옥외 부대시설 ⑥비품관리

(2) 추진 일정

□ 단위사업선정

ㅇ 거점대학 중심의 단위사업(bundling 전제) 규모 확정(‘05.3.19)

- 권역별 병합계획 : 약 10개권역으로 계획 중

□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ㅇ 선도사업(안)

- 대상 : 전북대․전주교대(bundling) 기숙사 신축사업

- 사업규모

․전북대 : 약 409억원, 약 2,532명 수용

․전주교대 : 약 48억원, 약 256명 수용

- 시설내용

․전북대 : 2인실(1,250실), 기혼자형(20실) 기숙사 및 관리․공유면적 포함(세탁실, 체력단련실, 카페테리아, 관리실, 복사실, 편의점, PC실 등)

․전주교대 : 2인실(128실) 기숙사 및 관리․공유면적 포함(세탁실, 체력단련실, 관리실, 복사실, 편의점, PC실 등)

- 타당성 조사 : 교육부에서 일괄 추진(‘05.3.21착수)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4월중)

ㅇ 여타사업

- 타당성 조사 : 교육부에서 일괄 추진(‘05.3.21착수)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4월중)

문화시설 (문화부)

1. 추진상황

□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시설 등의 건립에 민자유치방식 도입

ㅇ 지자체 수요조사(2005. 1월～2월 중, 2회)

ㅇ 수요조사에 의거한 투자규모(2005년～2007년) 예측

□ 우리 부 중점추진 사업 모델 : 복합문화공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을 동시 입주시켜 활용하는 복합시설

ㅇ 시설 이용률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 기대

□ 대상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설명회 등 참석

ㅇ 지역순회설명회(호남/광주, 영남/대구, 중부/경기) 참석(3회)

ㅇ 건설업체 및 금융기관 간담회 참석(2회)

2. 문화관광부의 BTL 추진체계

문화부 민투심 (대상사업지정, 실시협약안 심의)		문화부 (지침작성, 투자계획수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청)				PIMAC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계획수립 지침등)

3. 중장기 투자계획(안)

(억원)

사업명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규모			'08년 이후
			'05년	'06년	'07년
총 계	협약	21,880	3,500	4,100	4,100	10,180
	집행	21,880	900	2,440	4,100	14,440
1. 도서관	물량	61	3	10	10	38
	협약	6,880	500	1,100	1,100	4,180
	집행	6,880	200	740	1,100	4,840
2. 박물관·미술관	물량	28	2	5	5	16
	협약	6,200	1,000	1,000	1,000	3,200
	집행	6,200	200	500	1,000	4,500
3. 문예회관	물량	44	10	10	10	14
	협약	8,800	2,000	2,000	2,000	2,800
	집행	8,800	500	1,200	2,000	5,100
4. 복합시설	물량					-
(지자체와 협의 중)	협약					-
	집행

※ 상세 투자대상 시설은 조정 중이며, 4월까지 확정될 예정

※ 복합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규모 미확정 : 사업규모 등 파악이 어려움

4. 세부 추진계획

(1) 문화시설 BTL 기본구상

ㅇ 단위사업 설정 규모 : 가급적 500억원 수준까지 bundling, 복합화

▪ bundling이 곤란한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추진

▪ 광역을 달리하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bundling에 한계가 있음

※ 도서관 등의 단위사업은 100억～200억 규모의 소규모사업이 다수임

ㅇ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합화

▪ 공연장, 전시시설, 생활체육시설, 국제회의장, 교육·문화시설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모의 복합시설로 제안

(2) 추진 일정

□ 단위사업선정

ㅇ 복합화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은 Bundling을 유도하고, 여의치 못한 것은 1개 시설도 단위사업으로 추진

ㅇ 복합화 대상사업

▪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투자수요 제출받아 검토함

※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1단계 수요접수(3.20한), 2단계 수요접수(3.30한)

□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ㅇ 선도사업 : 3월중 타당성조사 추진

▪ 비복합화사업 :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단독 추진사업

- 지자체 제출수요 중 단독사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있고, 설계 등이 완료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3.20까지) 추진

▪ 복합화사업 : 문화예술회관+ 문화·복지시설 복합공간

- 지자체 제출수요 중 복합화 구상안으로서 적합하고, 부지확보 및 설계 등이 완료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3.20까지)하여  추진

ㅇ 여타사업 : 4～6월중 개별시설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 비복합화사업 : 도서관(2), 박물관(2), 문예회관(7)

▪ 복합화사업 : 종합문화센터,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4)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ㅇ 선도사업(5월 중)

ㅇ 여타사업(7월 이후)

복지시설 (복지부)

1. 그 동안 추진상황

ㅇ 지자체에 BTL사업 지침시달 및 수요조사 실시(1월)

ㅇ 2005년 사회정책협의회(시․군․구청장 참석)에서 BTL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요청

ㅇ 2차 수요조사 실시(3.18일까지)

2. 보건복지부의 BTL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지침작성, 투자계획수립)				PIMAC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계획수립 등)
		시․도
		시․군․구 (주무관청)

2. 중장기 투자계획(안)

(억원)

사업명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규모			'08년 이후
			'05년	'06년	'0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물량	9개소	6	3	-	-
	협약	264	190	75	-	-
	집행	264	95	170	-	-
. 재가노인복지시설	물량	3개소	3	-	-	-
	협약	32	32	-	-	-
	집행	32	32	-	-	-

※ 추가수요 결과에 따라 상세 투자대상 시설은 3월말까지 확정 예정

3. ´05년사업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ㅇ 단위사업 설정 규모 : 12개소, 264억원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

▪ bundling이 곤란한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추진

ㅇ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합화

▪노인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

(2) 추진 일정

□ 단위사업선정

ㅇ 노인복지시설 12개소를 묶어서 264억원 규모로 추진

□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ㅇ 타당성 조사는 예산처 심의로 갈음

ㅇ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실시(4월)

ㅇ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4월)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5월)

군인아파트 (국방부)

1. 사업개요

ㅇ 투자규모 : 18천세대

(세대)

구 분	계	'05	'06	'07
투자규모(세대)	18,000	6,255	6,000	5,745
건설소요기간	-	2년	2년	2년

ㅇ 총사업비 : 1조 7,700억원 추정

ㅇ 선도사업 : '05. 8월말 착공

- 충주소재 군인아파트 240세대(총사업비 258억원 추정)

* 세부내역 : 붙임1

2. 민자사업 추진 주안점

※ 구체적 평가지침은 시설사업기본계획(‘05.4월중) 마련시 확정 고시할 예정

ㅇ 기본전제 : 건설과 관리운영 주체의 일원화

ㅇ 설계단계

-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복합화

- 일반분양 및 부대사업 활성화 등

ㅇ 시공단계

- 신공법 등 민간의 창의성

- 장기적인 관리운영비의 절감 공법 도입 등

ㅇ 관리운영단계

- 관리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관리운영비 지급시 평가결과를 반영

- 관리운영 범위 (예시 : 부대사업시설 + 아파트 관리 등)

- 소비자와 관리운영주체 및 주무관청과의 합의 도출 방안

- 관리운영의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방안

(예시 : 관리운영비 지급시 페널티 부과 등)

3. 향후 추진일정(안)

ㅇ 선도사업

- 적정성 및 민자타당성 조사	: '05. 3.26

- 사업지침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마련	: '05. 4. 2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5. 4월까지

- 사업제안서 신청마감	: '05. 6월중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5. 7월중

- 착     공	: '05. 8월말

ㅇ ‘05년도 후속사업

- ‘05년도 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내외로 Bundling하여 선도사업과 1～2개월 시차를 두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사업절차를 추진할 예정

* Bundling 기준 : 지리적 근접성(축선별 접근도로), 행정관서의 관할범위 등

<참조>

<군인아파트 선도사업>

1. 사업장소 : 충북 충주소재 군인아파트

2. 사업개요 : 아파트 24평형 80세대, 28평형 80세대, 32평형 8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3. 공사금액 : 258억원(추정)

4. 시설개요(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변경 가능)

가. 건축/기계/전기공사

구 분		단위	규모	비 고
대 지 면 적		㎡	29,500	법규 및 당해 지방 조례
아 파 트	24평형 (전용면적 : 66.3㎡이상)		80	개별 가스난방 * 세대수 오차범위를 5%로 함(전체 연면적은 규모 이상이어야 함)
	28평형 (전용면적 : 78.5㎡이상)	세대	80
	32평형 (전용면적 : 90.9㎡이상)		80
	근린 생활시설	㎡	3,840 미만	식당, 슈퍼, 독서실, 호프집, PC방 세탁소, 미용실, 서점, 비디오 샾, 학원가(미술, 피아노), 약국, 문구사
	관 리 실	㎡	39.5이상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면적 이상 설치
	경 로 당	㎡	74이상
부 대	주민 공동생활	㎡	84이상
복리시설	보 육 시 설	㎡	128.7이상
	문 고	㎡	33이상
	주 차 장	대	260이상	1.0대/호 이상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포함
	전기실 및 기계실	㎡	적정규모	아파트용

나. 토목공사 : 포장, 상수도, 오수, 배수공사 등

다. 조경공사 : 식재공사 등

철도(건교부)

1. 사업개요

□ 투자규모 : 총사업비 11,629억원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04까지	’05	’06	’07	’08이후	계
BTL 계		-	30	886	1,409	9,304	11,629
경전선 삼랑진～진주	예산	891	1,127	1,800	3,000	10,406	17,224
	BTL	-	30	586	700	3,042	4,358
	계	891	1,157	2,386	3,700	13,448	21,582
전라선 복선전철	예산	116	1,150	2,750	391		4,407
	BTL	-	-	300	709	6,262	7,271
	계	116	1,150	3,050	1,100	6,262	11,678

□ 사업별 추진계획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 함안군 함안면 ～ 진주시 반성 구간 3개(6,7,8) 공구 복선전철화

▪ 선로연장 : 21km

▪ 총사업비 : 4,358억원(추정)

●

●

●

마

산

삼

랑

진

진

주

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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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턴키

입찰

공고

예정

입  찰

공고중

입  찰

공고중

BTL대상(약21㎞)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9공구

10공구

`08년 완공목표(40.1㎞)

`11년 완공목표(61.3㎞)

ㅇ 전라선 익산～순천 복선전철화

- 익산～신리 구간 복선전철화

▪ 선로연장 : 35.2km

▪ 총사업비 : 7,271억원(추정)

익  산

신  리

순  천

현재 단선(35.2㎞)

복선(119㎞중 21㎞만 단선궤도, 잔여는 복선궤도)

`10년 복선전철 완공

`06년 1단계 기존선 전철화 완공(154.2㎞)

2. 민자사업 추진 주안점

□ 기본전제

ㅇ 건설과 관리운영 주체의 일원화

- 민간이 건설과 관리운영(유지보수 포함)은 통합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안전운행과 관련있는 유지보수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전 협의

ㅇ 복합화 가능성 검토

- 지자체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유치

ㅇ 부대사업 등의 유치를 통한 관리운영비 저감방안 검토 등

- 농수산물 직거래매장, 할인마트 등

□ 시공단계

ㅇ 장기적인 관리운영비 절감 공법의 도입 등

□ 관리운영단계

ㅇ 선로, 전철설비, 역사의 관리운영 성과평가 및 동 결과의 관리운영비 지급액과의 연계방안

- 평가 등급에 따라 관리운영비의 감액 지급 등

- 수개년 최하등급 평가시 관리운영 외주기관 변경 등

3. 향후 추진일정(안)

□ 경전선 함안군 산인 ～ 반성 구간 3개(6,7,8) 공구

ㅇ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검토 : ‘05.4～5월

* 2005. 3.  : 함안군 구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문화재심의위원회)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 ‘05.6월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5.6월

ㅇ 사업제안서 신청마감 : ‘05.9월

ㅇ 사업협상자 지정 : ‘05.10월

* 2005. 7 : 변경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완료

ㅇ 실시협약체결 : ‘05.12월

ㅇ 시설계획 승인 : ‘05.12월

ㅇ 착공 : ‘05. 12월중

□ 전라선 익산 ～ 신리 구간

ㅇ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검토 : ‘05.10월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 ‘05.12월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6.2월

ㅇ 사업제안서 신청마감 : ‘06.5월

ㅇ 사업협상자 지정 : ‘06.6월

ㅇ 실시협약체결 : ‘06.8월

ㅇ 시설계획 승인 : ‘06.9월

ㅇ 착공 : ‘06.10월

하수관거(환경부)

1. 사업개요

□ 주무관청 : 지자체

○ 환경부, 지자체 및 환경관리공단 간 위․수탁계약 체결

□ '05년 사업 내용

○ '05~'07년(3개년) 투자목표(계약금액 56,140억원, 사업량 8,824km) 중 '05년은 1조원(1,570km) 한도내에서 BTL 사업추진

※ 1단계 '05년~'07년, 2단계 '08년~'09년

○ '05년의 경우 권역 당 2,000억원 수준으로 5개 권역별로 안배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 지역 선정

- 물관리종합대책 등 정부대책에 의해 상수원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 제외)

<연차별 사업 계획>

사업명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규모			'08년 이후
			'05년	'06년	'07년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물량(km)	8,824	1,570	3,627	3,627	-
	협약(억원)	56,140	10,000	23,070	23,070	-
	집행(억원)	56,140	500	4,654	13,229	37,757

2. 사업모델 설계 시 주안점

□ 설계단계

ㅇ 민간전문기술과 운영관리기법 도입으로 건설비 및 운영비 절감

ㅇ 하수관거內 여유공간 활용 방안 강구

- 예로 일본 동경도는 하수관거 내 광케이블 설치

ㅇ 도로굴착시 타 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력관 등) 병행공사 수행방안 제시

ㅇ 정밀시공 및 품질 확보방안 강구

- 관종 선정 등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LCC(Life Cycle Cost) 산정기법 도입

ㅇ 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등 연관 복합시설 설치방안 강구

- 현행 관련법령 제․개정 요구사항 포함하여 제안

□ 시공단계

ㅇ 시설완공 후 성과요소(Output Specification)에 의한 측정평가(8～12개월) 시행 후 객관적 성과보증 시행

- 수질(BOD), I/I유입량(Infiltration & Inflow) 측정․분석

ㅇ 공사기간 준수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대 불가 원칙

ㅇ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전문기관이 품질확인업무 수행

□ 운영단계

ㅇ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사업모델 배제

- 전문운영회사 참여 또는 외주(Outsourcing) 등을 운영 전담

ㅇ 성과보증정도에 따른 Penalty-system 시행

- 최소 성과보증 기준은 수질 90%이상, I/I유입량 10%미만 예정

ㅇ 시설준공도 작성시 하수도대장도와 함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이용하여 활용시스템 구축

ㅇ 최소한의 운영체계 및 인력투입으로 수선․유지비 등 절감도모

3. 단위사업별 추진일정

단위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체결	실시사업 승인
'05년 사업지역	'05. 4월	'05. 10월~11월 우선시공분 착공	'06. 4월

기능대학 (노동부)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ㅇ 사업대상 : 기능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건립

ㅇ 건립대상 : 서울정수기능대(서울 용산구 소재), 인천기능대(인천 부평구 소재), 안성여자기능대(경기 안성시 소재)

ㅇ 소요예산 : 398억원

ㅇ 주무관청 : 노동부

- 기능대학 위탁수행

ㅇ 주요사업 내용

- 인천기능대 : 153억원

․ 시설규모 : 건평 3,500평(지상7층, 1개동)

․ 주요내용 : 기숙사(100실), 공학관(강의실 50여개), 부대시설(식당, 주차장, 헬스장)

- 서울정수기능대 : 153억원

․ 시설규모 : 건평 3,500평(지상8층, 1개동)

․ 주요내용 : 기숙사(100실), 공학관(강의실 50여개), 부대시설(식당, 주차장, 헬스장)

- 안성여자기능대 : 92억원

․ 시설규모 : 건평 2,000평(지상5층, 1개동)

․ 주요내용 : 기숙사(100실), 공학관(강의실 40여개)

□ 사업 세부내용

(억원)
대학명	기숙사․공학관(부대시설 포함)
	추 정 규 모	추정금액
․인천기능대학	7층 1동 기숙사 100실, 3,306㎡(1,000평) 공학관 8,235㎡(2,500평)(부대시설 1,650㎡ 포함)	153
․서울정수기능대학	8층 1동 기숙사 100실, 3,306㎡(1,000평) 공학관 8,235㎡(2,500평)(부대시설 1,650㎡ 포함)	153
․안성여자기능대학	5층 1동 기숙사 100실, 3,306㎡(1,000평) 공학관 3,306㎡(1,000평)	92
합 계	29,694㎡(9,000평)	398

※ 기숙사 1실 2명, 공학관 1개 강의실 40명기준. 50여개

2. 사업모델 설계시 착안점

□ 투자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ㅇ 시설의 기본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공학관에 부속시설 설치

- 지역주민,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한 지하주차장

- 재학생, 교직원, 민원인 등을 위한 식당

- 재학생의 여가 활용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헬스장, 예식장 등

□ 사업시행자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

ㅇ 시설에 대한 자금조달․건설․유지․관리 담당

ㅇ 주차장․헬스장․구내식당 등 부속시설 운영권 부여

ㅇ 기타 수익모델 개발

□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ㅇ 교육 훈련에 지장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

- 지역 주민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

․ 시설물의 저층에 소강당, 헬스장, 정보자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개방형(주․야간) 시설로 운영

- 교육 훈련이 없는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기술훈련,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중․고등학교 학생의 방학 중 현장체험 교육시설 제공 등 지역연계사업 추진

3. 향후 추진 일정

ㅇ 단위사업 확정 : 3월중

ㅇ「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용역 : 3~4월중

ㅇ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4월중

ㅇ 사업계획 공고 : 5월중

ㅇ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7월중

ㅇ 실시협약 체결 :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