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회원사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고문변호사 회신 안내

1.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는 앞서 회원사의 법률문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회-331(`20.5.25)로 안내문 시행

2. 이와 관련, 최근 관내 회원사로부터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로 인한 선급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 요청사항이 접수되어 해당 질의에 대한 변호사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향후 업무상 유사한 법률문제 해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원사 법률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변호사 회신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543(2020.9.4.)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	http://home.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E-mail : cak25@cak.or.kr							/공개

법률자문 요청 내용(A건설)

□ 민원사 정황

○ 지자체 발주 공공공사이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

○ 민원사 A건설(이하 ‘당사’라 지칭)이 하도급 대금 약 1.4억 중 1억 정도를 하도급 업체에게 선금과 기성금으로 지급

○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발생, 이 근로자들이 당사에 체불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정황상, 하도급업체가 당사에서 지급한 노무비가 포함된 선금을 다른 곳에 지출한 것으로 의심

□ 질의사항

➀ 당사에서는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였는데, 이럴 경우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당사에서 이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➁ 당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첨부 :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

질의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 회신

➀ 당사에서는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였는데, 이럴 경우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당사에서 이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➁ 당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회신)

1. 사실관계의 정리

발주처(지방자치단체) → 당사(수급인) → 하도급업체(선금 수령 후 유용) → 건설근로자(임금 체불)

2. 당사가 하도급사에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선금을 지급한 후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수급인을 상대로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인 수급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수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근거로 당사가 하도급사에 선급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다만, 당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거나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근거하여 선급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임.

3. 당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첨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수급인이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당사와 하도급사의 계약 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가 이를 근거로 하도급 업체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음.

한편 체불임금 직불을 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기존 선급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음. 다만 하도급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수단은 없음.

2020. 9. 3.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고문변호사 호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