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23호 시행일자 : 2000. 10. 16.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적격심사업체 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당시회에서 접수한 적격심사업체 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신문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별  첨】

◎ 질의내용

당초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업체의 사정(공사의 포기, 부도, 파산, 영업정지, 면허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업체를 재선정하여 하도급할수 있는지를 질의

◎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승인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재경부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당해 공사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공사의 포기, 부도, 파산,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당해공사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