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 개최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방지

□  주요 내용

○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 6개월 →  9개월(부칙 제2조)

- (현행) ’20.4.28까지 → (개정) ’20.7.28까지

※ 협회의견(1년으로 연장) 일부 반영

- 이 영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 · 신청한 주택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청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시행일부터 9개월 경과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 종전 규정 적용

* 리모델링조합 제외

□  시행일 :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