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02
시행일자 : 2004. 7. 3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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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자재 수급업무에 『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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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경피해를 이유로 골재채취가 어려워 철근·모래 등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인해 수급난까지 겹쳐 건설공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건설공사의 자재 수급업무에 활용할수 있도록「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로 하여 건설자재 수급대책을 마련, 자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제 목: 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2004년 건설수주는 상반기 16.9%, 하반기 9.4% 감소하여 연간 13% 감소한 89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전체 건설수주액은 주택수주의 격감으로 13.0% 감소한 89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민간부문은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21.0% 감소한 55.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수해복구 투자, 총선 등의 영향으로 연간 4.4% 증가한 33.6조원으로 예상됨.

< 2004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2	2003					2004(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건설수주액(명목, 조원)
공공		30.9	4.8	8.0	7.0	12.4	32.2	6.7	7.5	6.5	13.0	33.6
민간		52.3	15.0	21.3	16.5	17.4	70.2	12.6	14.0	13.1	15.7	55.5
토목		28.9	4.8	8.7	6.4	12.0	31.9	6.2	7.2	6.2	12.4	32.0
건축		54.2	15.0	20.6	17.1	17.8	70.5	13.1	14.3	13.5	16.3	57.2
	주거	31.2	9.7	14.5	10.9	10.1	45.1	6.5	7.9	7.8	9.8	31.9
	비주거	23.0	5.3	6.1	6.2	7.7	25.3	6.6	6.4	5.7	6.6	25.3
계		83.1	19.8	29.3	23.5	29.8	102.4	19.3	21.5	19.6	28.7	89.1
		증감률(전년동기비,%)
공공		3.2	7.3	19.4	43.3	-16.0	4.4	38.6	-5.9	-7.4	4.3	4.4
민간		37.8	7.8	69.5	58.0	13.3	34.3	-15.7	-34.3	-20.4	-9.7	-21.0
토목		11.2	13.9	53.8	56.1	-19.3	10.5	30.0	-16.9	-3.8	2.6	0.1
건축		29.7	5.9	51.3	52.3	16.8	30.0	-12.9	-30.6	-21.3	-8.2	-18.9
	주거	31.4	3.6	85.3	93.1	20.0	44.6	-33.0	-45.6	-28.7	-3.4	-29.4
	비주거	27.4	10.4	5.6	11.3	12.8	10.1	24.0	4.9	-8.4	-14.4	-0.3
계		22.6	7.7	52.1	53.3	-1.1	23.2	-2.5	-26.5	-16.6	-3.8	-13.0

주 : 200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4년 국내경제, 수출호조로 경제성장률은 5.0% 전망, 내년에는 4%대로 둔화

□ 소비 회복의 지연과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1/4분기 수출 증가율 26.9%로 인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5.3% 기록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어 수출로 인한 내수회복 기대는 점차 줄어들 전망임.

· 200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5.0% 내외로 전망되며, 소비 회복과 수출둔화 속도에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보임.

· 2005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둔화 및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4%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금년 중 수출은 전년대비 19.5%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수출주도품목의 국내 산업연관 효과가 낮아 수출호조가 내수를 포함한 전체경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하반기 동안 민간소비는 기술적 반등과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 진정되면서 3/4분기부터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될 것이지만 증가율은 연간 0.1%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소비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주요 기관 국내경제 성장 전망 >

구분	2003년	정부		한은		LG연		KDI		IMF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경제성장률	3.1	5.0	5.3∼5.5	5.2	5.2∼6.0	5.1	5.6	5.3	5.5	4.7	5.5

자료:  정부, 부총리(비공식) 2004.6.25

한은,  한은총재(비공식) 2004.4.8

KDI, 「2004년 1분기 경제동향」, 2004. 4.

LG연,「2004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4. 4.

IMF, 2004. 2.

공공부문 건설수주, 상반기 증가세, 하반기는 현상유지로 연간 4.4% 증가

□ 공공 부문은 수해 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전의 지역개발 사업 증가, 신행정수도이전 논의의 영향 등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남, 울산, 강원도 등의 수해복구사업,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과 주변의 강원도, 충청도 등의 인프라시설 확충도 기대됨.

· 하지만 SOC 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임.

□ 2004년도 정부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을 목표로 4.5조원을 편성하였으며 SOC 분야는 2,548억원에 불과함.

· SOC분야 추경예산(안)에는 국민임대주택, 치수사업, 철도안전 등에 2,548억원이 편성됨.

· 민생안정차원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건설투자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음.

< 2004년 추경예산 편성(안) SOC 분야 >

(단위 : 억원)

내 용	금액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택지 조기매수비, 공사 선급금 등	1,098
재해예방을 위한 낙동강 치수사업 등	700
파주 LCD 산업단지 진입도로	250
철도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건널목 입체화 사업	2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2004.7.2).

□ 토목 부문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SOC투자 사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신규 대형사업 발주 부족, 낙찰률 하락, SOC 부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낮은 기대로 연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 등의 증가 요인이 크지만 최저가 확대 및 턴키사업 심사기준 변화 등의 축소 요인도 다소 작용하고 있음.

· 지난 5월에는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단독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유찰제도 도입, 경쟁입찰시 총사업비 검증절차 면제, 인허가 협의 신속진행 등을 포함함.

□ 건설경기 연착륙방안(04.7.2)에서 발표된 SOC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조치로는, 연기금 투자참여 유도와 민간제안사업 추진사업 선정 등이 있음.

· 2004년 하반기 중 연기금 투자 가능한 SOC 사업을 2∼3개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실효성있는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하반기 중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 의 부합성을 고려해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한편, 도로공사는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영동선 또는 경인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담보로 ABS발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 중임.

민간부문, 재건축사업 신규수주 줄고 기존 수주된 단지도 사업추진 어려움 증가

□ 통계청 건설 수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년동기대비 7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낮아졌고 2003년 순감소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4%로 매우 높음.

· 재개발사업에서 1조 1천억원, 재건축사업에서 2조 5천억원 순감소를 기록하여 1∼4월 동안 3조 7천억원의 순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총수주 순감소액 3조 1천억원을 초과한 액수임.

· 4월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각각 1건씩밖에 수주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미루고 제도변화를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됨.

< 재개발·재건축 사업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수주 (A)	주택수주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E)
		(B)	B/A	(C)	C/B	(D)	D/B		E/B
2003.1∼4	22,303	12,776	57.3	1,719	13.5	3,542	27.7	5,262	41.2
2004.1∼4	19,114	8,332	43.6	540	6.5	1,017	12.2	1,557	18.7
증감액	- 3,190	- 4,444	139.3	- 1,179	26.5	- 2,526	56.8	- 3,704	83.4
전년동기비	-14.3	-34.8		-68.6		-71.3		-70.4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재건축 사업 등 민간 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1.0%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재건축 사업은 2003년 8월 이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재건축 사업 단지도 안전 진단 강화, 후분양제 실시,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 및 명의 변경 금지가 시행되고 있음.

· 금년 하반기에는 추가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조치가 발표되면서 사업추진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서 향후 제도변화를 관망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709개 단지, 12만 4,552세대이며 이중 사업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은 227개 단지, 5만 2,711세대이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 준공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482개 단지, 7만 1,841세대임.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은 482개 단지 중, 2003년 9월 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460개 단지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통상의 임대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위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개발이익환수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임대주택확보통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이익 환수목적보다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불투명성을 높여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함.

<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단지수 및 세대수 >

(단위 : 단지, 세대)

사업 단계	개발이익환수 임대주택확보	용적률 인센티브	소형주택 의무비율적용	단지수	세대수
사업승인이전	용적률 증가분의 25%	있음	적 용	227	52,711
사업승인이후 (준공 전)	용적률 증가분의 10%	없음	적 용	22	5,667
			미 적용	460	66,174
			소계	482	71,841
총 계				709	124,552

자료 : 서울시

주거용 건축 부문은 지난해의 재건축 사업 특수에 따른 반락(反落) 효과가 작용하여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비주거 부문은 분양제도변화 및 레저수요 증가로 인해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재건축사업 관련 제도변화로 인해 수주가 집중되어 올해는 신규 수주 공백이 초래되어 연간 29.4%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연간 15만호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공공 주택부문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1/4분기에 급증하였으며 2/4분기까지는 건축허가 및 수주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감소폭보다 크게 줄어든 0.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상업용 건축물 분양제도□가 연내 확정될 전망. 비주거용 건축 부문도 분양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골조공사 이후에 분양토록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

· 비주거용 건축은 소비감소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의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관광·레저수요 증가로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건설투자 전망 >

2004년 건설투자는 하반기부터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감소세 반전으로

연간 1.5% 증가에 그칠 전망

□ 건설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반감하면서 내수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건설투자는 2003년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1.3%p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2004년 1/4분기에는 0.6%p로 절반 이상 감소함.

· 건설업생산의 기여도는 2003년에 0.6%p였지만, 2004년 1/4분기에는 0.3%p로 줄어듦.

<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

(단위 : %, 기여도 %p)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
GDP 증가율 (전년동기비)			7.0	3.1	5.3
기여도	내수 기여도		6.8	0.1	-0.6
		(최종 소비)	(5.0)	(-0.3)	(-0.4)
		(설비 투자)	(0.8)	(-0.2)	(0.0)
		(건설 투자)	(0.9)	(1.3)	(0.6)
	통계상 불일치		0.4	0.2	-1.3
	수출 기여도		-0.2	2.8	7.2

주 : GDP증가율은 내수기여도, 수출기여도, 통계상 불일치를 합한 값이며 수출기여도는 수출과 수입(공제)기여도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 한국은행

□ 2004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2	2003					2004(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건설투자액 (2000년 불변가격, 조원)
토목투자		46.1	6.8	12.1	10.9	15.6	45.4	6.7	12.1	11.2	16.0	45.9
건축투자		61.8	14.4	18.3	17.9	20.1	70.7	15.4	18.9	17.9	19.7	71.8
	주거용	31.4	6.8	8.6	8.3	9.0	32.7	7.1	9.0	8.7	9.3	34.1
	비주거용	30.4	7.6	9.7	9.6	11.1	38.0	8.2	9.9	9.2	10.4	37.7
계		107.9	21.2	30.4	28.9	35.6	116.1	22.1	31.0	29.1	35.7	117.8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토목투자		-5.3	-5.4	-0.5	1.0	2.4	-1.5	-1.8	0.1	2.3	2.8	1.3
건축투자		14.9	15.7	13.2	13.9	13.8	14.4	6.9	3.4	-0.4	-1.9	1.6
	주거용	11.4	3.7	0.0	6.8	6.0	4.1	5.4	4.5	4.5	3.2	4.4
	비주거용	18.8	29.0	28.2	23.8	14.0	25.0	8.2	2.3	-4.7	-6.1	-0.7
계		5.3	8.0	7.3	7.9	7.4	7.6	4.1	2.1	0.6	0.1	1.5

주 : 2004년 2/4분기부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호

□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는 1.3% 내외로 증가하고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꺾이면서 1.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투자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 신도시 및 강북 재개발에 따른 여건 조성, 총선 등으로 SOC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함.

□ 건축투자는 상반기 4.9% 증가, 하반기 1.2%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1.6% 내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3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택수주의 증가에 힘입어 4.4% 증가할 것으로 보임.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02년과 2003년의 급증에 따른 통계적인 반락현상과 오피스, 오피스텔, 복합쇼핑몰 등 상업용 건물의 과잉공급으로 증가세가 꺾여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기성 전망 >

2004년 건설기성(명목가격 기준)은 4.7% 증가 전망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기성액은 1∼5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함.

· 증가율이 5월에는 한 자리수로 둔화되었으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3.1∼5	2004.1∼5
건설기성	10.0	11.2	18.8	19.1	10.7
건설수주	22.1	33.0	22.5	10.3	-16.7

자료 : 통계청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국내 건설기성액(명목가격 기준)은 2003년에 96조 2,4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함.

· 토목은 29조 2,8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하였고 건축은 63조 943억원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해외공사 4조 5,161억원을 포함하면 100조 7,600억원이 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임.

< 2003년 일반건설업체 건설기성액 규모 >

(단위 : 건, 조원, %)

구 분	공사건수			기성실적
	2003	2002	증감률	2003	2002	증감률
합 계	122,669	118,672	3.4	100.76	85.16	18.3
국내공사	122,380	118,307	3.4	96.24	79.85	20.5
해외공사	289	365	-20.8	4.51	5.31	-14.9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4년에도 국내 건설기성액은 2000년 이후의 지속적인 수주증가로 인해 수주잔량이 여유가 있어 연간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기성액은 건설수주액 3개년 이동평균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금년 하반기에도 재건축 및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단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임.

· 재건축수주 물량이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규제강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단지가 늘고 있음.

· 또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률이 더욱 저조해지고 계약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착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2004년 국내 건설기성 전망 >

(단위 : 조원(경상가격),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기성액	67.40	67.91	66.17	73.66	79.85	96.24	100.76
증감률	-13.9	0.8	-2.6	11.3	8.4	20.5	4.7

주 : 2001년까지는 건설업통계연보의 확정치이며 2002년과 2003년은 잠정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