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92
시행일자 : 2003. 9.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태풍□매미□로 인한 현장피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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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지역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진행이 중단되거나 기 시공한 또는 시공중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협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회원사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금번 태풍으로 인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피해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각종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내지 제32조),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동 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동 조건 제25조제3항), 계약상대자의 이와 같은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실태조사 대상공사

ㅇ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여 시공중이거나 준공완료되지 않은 공공공사 중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본 공사

□ 실태조사 내용

ㅇ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① 발주자가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피해금액

※ 발주자 인수분의 손해는 발주기관 부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3항)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1)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한 피해금액

※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발주기관 부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1호)

2) 검사를 필하지 못한 기성부분에 대한 피해금액

※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기성부분의 불가항력 등에 의한 손해는 발주기관 부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2호)

③ 그외 부분의 피해금액(관급자재·대여품·제3자에 대한 손해)

※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 부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

④ 태풍피해로 인하여 지체된 공사기간

※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기타 계약금액 조정, 또는 해당일수의 지체일수 불산입(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또는 제25조제3항)

□ 유의사항

ㅇ 시공중이거나 준공완료되지 않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파악하시기 바람(관내 피해현장 기준 아님)

ㅇ 각 항목별로 피해금액 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바람

□ 조사결과 제출기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 '03.9.30(화)까지

ㅇ 제출방법 : 엑셀화일 첨부하여 E-mail(cak25@cak.or.kr)로 송부

첨  부 :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규모 실태조사 양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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