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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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45		발의연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송재호ㆍ김민철ㆍ김회재 박성준ㆍ문진석ㆍ안호영 이원택ㆍ민형배ㆍ김민기 양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알 권리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금액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35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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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찰금액 및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2.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3.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제4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통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ㆍ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의4, 제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압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찰금액 및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2.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3.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 략)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통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신 설>	10.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⑤ (생 략)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ㆍ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④ (생 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의4, 제4조------------------------------------------------------------------------------------------------------------------------------------------------------------------------------------.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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